문 대통령, 최재형 사의 수용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유감 표명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2021-06-28 18:56:35 수정2021-06-28 18:56:35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오늘 5시 50분경 최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유감을 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감사원장의 임기가 4년으로 정해진 1987년 이래 정치 행보를 목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가 김영삼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이후 정계에 발을 들인 전례가 있긴 하나, 국무총리 임명 과정을 거친 만큼 최 원장 사례와는 성격 차이가 있다. 김황식 전 총리의 경우도 감사원장 이후 총리를 거친 사례다.

청와대 관계자는 “20대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중도 사퇴를 하게 됐고, 22대 양건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로 교체되면서 중도 사퇴했다”며 “전례에 비춰볼 때 감사원장이 스스로 임기 중에 중도 사퇴를 한 건 문민정부 이후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