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중단, 독도지키기 남북공동훈련 실시 민족추진위원회(준) (이하 민족추진위)’가 11일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9월 남북회담 성사에 모든 힘을 모으자’를 발표했다.
민족추진위는 해내외를 망라해 8월 훈련중단 운동을 집중적, 실천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공동연대기구이다. (민족추진위 참여 신청-> https://han.gl/h5EWm)
1. 한반도가 위험하다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2018년의 회담 성과가 유실되어 온 지난 3년간의 누적된 갈등이 폭발지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해 승승장구 하던 남북관계가 한미워킹그룹을 내세운 미국의 방해, 차단조치로 멈춰서더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남북, 북미 사이의 합의를 공공연히 파기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것이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대북전단살포다. 결국 이러한 합의파기조치가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물리적 조치로 대남, 대미 강경대응을 예고한 북한의 입장은 8차 당대회를 통해 강대강, 선대선의 대미정책으로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월 의회연설을 통해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과 세계안보에 대한 현존의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국무부가 연일 북한의 인권문제를 소재로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탈북단체들을 앞세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역대 미국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이미 당과 정부의 담당자를 통해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최근 미군당국자는 북한의 ICBM을 발사 전에 공격하는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으며 전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루빨리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국무부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는 강경발언을 통해 연일 대북 인권공세를 강화하는 등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대미 강경정책을 선언한 북한의 입장에서 이렇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유지, 강화되고 있는 이상 상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난 4월 대북전단살포를 신호탄으로 새로운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적대정책의 최고형태인 8월 한미연합훈련이 강행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교착상태와 파국을 넘어 전쟁위기까지 치달을 수 있는 현 상황을 막고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올해 8월 훈련중단은 충돌방지를 넘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선승리, 위태롭다
1) 수구적폐들의 총공세
박근혜탄핵으로 타격을 입었던 적폐세력들은 2018년 판문점선언으로 남북관계가 전면개선되고 평화번영이 대세가 되자 더욱 괴멸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2019년 10월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지고 미국의 압박과 통제가 강화되자 문재인정부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 시작하더니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미관계가 냉각되자 대정부 투쟁의 기세를 더욱 올렸고 올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폐들은 검찰, 경찰, 언론 등 주류기득권 세력들과 한몸이 되어 문재인정부를 공격하고 정권탈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쓰고 있다. 주류기득권세력들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등 적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성범죄는 철저히 은폐, 축소로 감싸주면서 집권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문제까지 극악한 범죄로 부풀려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또한 김학의 사건 등 비리와 범죄에 대한 단죄와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정부의 개혁조치 자체를 공격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려는 것이 현 검찰의 실태다. 경찰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대표적인 남북합의 이행조치인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무력화되는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그들은 대북전단살포를 예고해 온 박상학을 감시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단살포를 방조했다.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박상학의 배후인 미국의 지시를 집행한 셈이다. 언론도 의도적, 조직적, 계획적, 편파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방역조치 실패 등 정부의 정책을 헐뜯고 민주개혁세력들을 비도덕, 무능, 불공정의 주범으로 색깔입히기에 여념이 없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이다. 또 국민의힘 대표선출선거를 혁신으로 치켜세워주고 윤석열을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영웅화시켜 대세론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처럼 정권탈환을 위한 수구적폐들의 결탁은 치밀하며 공세는 만만치 않다.
2) 미국의 대선개입
미국은 한국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수다. 미국은 자신들의 한반도, 동북아 패권정책을 실행해줄 한국정부를 원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문재인정부는 남북화해정책을 추구해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정한 충돌을 빚어왔다. 그래서 미국은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와 같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실현해 줄 정부가 들어서게 하기 위해 다각도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남북협력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북전단금지법 문제다. 미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시키기 위해 미국 의회를 동원하기도 하고 탈북자를 앞세워 대북전단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전단살포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국내 수구적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무력화시켜 정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반문재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미국무부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조국 전 장관 문제’를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사건으로 공식 기록하여 윤석열 검찰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를 정당화시켜주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벌이고 있던 2019년 9월, 미국 FBI국장이 방한해 윤석열을 면담하는 등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세력들에게 노골적인 힘실어주기 행보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더 전면적으로 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3) 민주개혁의 무력화
적폐와 외세의 문제 이외에도 민주개혁세력 내부의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는 개혁의 외피를 두르고 있으나 적폐들과 같거나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 수박같은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방해하고 교란시키며 동요를 일으켜 내분을 부추긴다. 국민적 열망이 집중되었던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정책을 비판하던 금태섭, 조응천과 같은 검찰출신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던 민주당을 비판한 민주당 출신 이철희 전 의원도 비슷한 경우다 .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김의원은 과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등 반개혁적 인사로 평가되었지만 여전히 민주당안에서 중진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종부세 완화라는 반개혁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장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 그는 또다시 연정론을 들고 나와 적폐들과의 협치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민주개혁세력 내부의 이런 부류들은 공통적으로 조국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그리고 개혁보다 민생을 주장한다. 이 세력들은 집권당의 개혁조치를 발목잡고 타협과 절충을 유도하며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해 민주개혁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좌절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어쩌면 외부의 문제보다 민주개혁 내부의 문제가 대선승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고 무력해지지 않았으며 분단구조와 주류기득권 질서 속에서 다시 힘을 얻어가고 있다. 2017년 정권교체와 2018년 지방선거압승, 2020년 총선압승으로 개혁과 평화번영의 시대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던 기대는 이제 위기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3가지 상황 즉, 수구적폐들의 공세-미국의 개입-민주개혁세력의 무력화 상태를 돌려세우지 못한다면 적폐의 정권찬탈이 현실화될 수 있다. 돌파구는 무엇인가?
3. 남북관계 개선이 열쇠다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적폐세력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적폐들이 기세 등등, 기고만장하여 보수의 대선승리 희망과 민주개혁 세력의 패배감을 유포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를 빨리 반전시켜야 한다. 정권말기에 들어선 현재 국면에서 정부가 개혁조치를 추진한다고 해도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 관료들도 차기정부를 내다보면서 열과 성을 내지 않는다. 현재 집권당도 개혁조치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으며 당의 일치된 행보도 쉽지 않아 보인다. 복잡하고 불리해진 대선 판도를 뒤엎을 가장 확실한 돌파구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 남북관계문제는 청와대(대통령)가 결단하고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대전환을 통해 적폐가 주도하는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며 대선이 남북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통한 안보, 경제문제 해결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구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남북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상 또다시 승인에 매달릴 필요도 없다. 이전처럼 미국의 승인에 스스로 매달리는 순간 시기를 놓치고 기회는 사라질 수 있다. 대선 2개월 전에 가까스로 성사된 10.4선언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반드시 9월안에는 남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또 미국이 남북대화를 순순히 허용하고 보장하리라는 기대나 선의,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이미 수구적폐세력들의 집권을 바란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보여줬다. 남북대화를 차단하고 파탄내기 위해 수작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악마의 미소에 속지 말아야 한다.
평화번영촛불의 승리를 위해 모두 떨쳐나서자.
이미 8월 훈련중단과 9월 남북회담 성사는 대선승리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 촛불혁명의 계속 전진을 위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하여, 대선승리를 위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통일을 위하여 촛불국민들의 힘을 모으자.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대선승리로, 대선승리를 통한 평화번영통일로 가기 위해 모두 떨쳐나서자.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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