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1면, 고위공직자들 지난해 재산 변동 내용 보도
-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 승인 2021.03.25 08:43
중앙정부 공직자 절반 이상 토지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고위공직자들의 지난해 재산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시·도 교육감 등 1885명이 대상이다.
행정부 고위공무원 759명 중 절반이 넘는 388명(51%)이 본인과 가족 명의의 토지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공개 대상자의 80%가 지난해 재산이 늘어 평균 증가액이 1억3000만원이다. 또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였다.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9명 중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48명(19.5%)였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행정부 및 지자체, 국회의원, 사법부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 중 1위부터 8위까지 순위를 매겨 공개했다. 국회의원 중에서 무소속 정봉민 의원이 914억20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599억885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65억31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고위 법관 중에선 강영수 인천지법원장의 재산이 498억97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에서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21대 국회의원 49명(6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3주택 의원도 4명이었다. 택지 지정 5년 전후로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의원은 3명이었다”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 포함)을 2개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모두 49명이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날 재산 공개 결과 중앙정부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지만, 서민들은 토지는커녕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비판한 뒤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농지법과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 또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3분의1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공직자들의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을 보면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짚은 뒤 “땅은커녕 내 집 한칸 없는 서민들로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이 그저 허탈할 뿐이다.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합법적인 부동산 소유와 투자까지 싸잡아 비난할 순 없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부동산 정책·입법·사법에 관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뼛속 깊이 성찰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와 중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인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서울신문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어코 ‘금배지’를 달게될 모양이다. 김 전 대변인 개인으로서는 가문의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로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며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전념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 ‘선량’으로 국정에 복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 건을 상정, 의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여권 단일화 경쟁에서 패해 출마가 좌절됐지만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다. 결국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번 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김 의원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 바통을 넘겨받는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까지 물려받는다는데 더 용납하기 어렵다”며 “김 전 대변인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기 전에 스스로 모든 자격을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신문들 “21일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외신 보도로 접해” 비판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외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미 군 당국이나 북한 매체의 발표가 아닌 발사 사흘 뒤인 지난 24일 외신 보도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21일 오전 북한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6면 기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위협도가 떨어지는 순항미사일 발사는 대체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한 뒤 “북한 미사일 발사를 파악하고 있던 한미 군 당국이 사흘간 함구한 것은 이번 사안을 비공개하기로 사전 합의했기 때문이었다”고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다만 비공개하기로 한 사안을 미국이 언론에 흘린 배경은 의문이다. 최근까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미국이 상황 관리를 위해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이에 군 당국의 ‘선택적 공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를 지나치게 의식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거리가 짧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한반도를 타격하는 무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그렇다면 작년 4월 같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왜 공개했나. 이제 우리 국민은 북의 중요한 군사 움직임도 미국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한다. 한미 당국은 이번 도발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 여기 지난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이 비공개를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이 사실을 자국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행위가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금 한국 정보와 군은 북한 집단의 실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초점이 안보에 있지 않고 남북 이벤트에 있다. 그런 이벤트로 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한다. 이 정치 행위에 군이 가담하고 있다. 정권의 정치를 돕다가 적을 변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외신을 통해 북 미사일 발사 소식을 알게된 점을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한미는 발사 상황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보자산 노출 우려 등으로 모든 발사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간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하지만 군은 같은 순항 미사일이어도 북한이 지난해 4월 동해상으로 쐈을 땐 즉각 상세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었다. 그땐 공개하고 이번에는 숨기니 국민들로선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또 정보자산 노출 우려에서든 한미간 합의에 따른 것이든 간에 양측이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했으면 끝까지 지켜져야지 외신에는 왜 알려졌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저강도 도발이긴 하나 거의 1년만에 미사일을 쏜 것은 뭔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차제에 북측의 도발이나 대북정보와 관련된 대국민 공보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한국일보, ‘박원순 재평가’하자는 임종석 비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글로 야당의 비판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박 전 시장을 거론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이 시점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찰과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며 “대체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속도와 효율이 강조됐다면, 박 전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현시점에서 임 전 실장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의 글을 보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고 짚은 뒤 “그러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는지를 엄중하게 새길 필요가 있다. 박 전 시장을 불러낼수록, 이번 보궐선거가 결국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진다는 걸 상기시킬 뿐이다. 철저한 반성은 없이 공적 재평가부터 하려 한다는 국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임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이다. 누구보다 신중하게 처신해야 마땅하다. 자칫 ‘박 전 시장은 억울하다’라는 정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18일 공개 사과하고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물러났다. 임 전 실장의 언행은 박 후보와 민주당 사과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임 전 실장은 민심을 등지는 잘못된 언행을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인데,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안 그래도 심각한 2차 가해의 판을 깔아주는 셈이다. 심각성을 모르는지 여권 인사들이 ‘박원순 감싸기’를 반복하는 것이 절망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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