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의제와 쿼드 플러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미 국무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오른쪽)이 오는 17일 방한한다.[사진 : 뉴시스]
▲미 국무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오른쪽)이 오는 17일 방한한다.[사진 : 뉴시스]

미 국무부 안토니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일본을 거쳐 방한한다.

이들은 방한 기간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의 방한은 ▲1000여 개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 13% 인상, ▲성주 사드(THAAD)도 모자라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작전통제권 이양 노골적 거부 등 한미 간 국방외교 현안이 미국의 의도대로만 결정된 데 따른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한국 방문에는 더 큰 그림이 있다. 그것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한국군을 첨병으로 삼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집권과 동시에 대중국 포위전략을 수립한 바이든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각) 4자(미국, 일본, 인도, 호주)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포위에 주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 국무‧국방장관을 일본과 한국에 보내 전략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동맹국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분석은 쿼드 정상회의와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발표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쿼드 정상회의 발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를 조기에 개최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도·태평양에서 동맹,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에 두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라면서, 중국을 미국의 심각한 전략적 경쟁 대상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이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것”이라면서,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구사하는 회색지대 전략은 물론 미사일 등 중국의 전통적인 도발에 대한 억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linchpin, 중심축에서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연결한 고리)에 비유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미국의 코너스톤(cornerstone, 주춧돌)은 일본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결성한 쿼드의 주력군은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다.

최근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쿼드 회원국에 추가(쿼드 플러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의 쿼드 가입은 한국군이 주일미군 휘하에 들어감과 동시에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동맹 체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 때문에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 쿼드 플러스가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쿼드에 가입하지는 않지만, 회원국에 준하는 조치가 마련될 공산이 크다.

가령 이번에 합의된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134억 원이 주일미군 F-35전투기와 탐색구조헬기 HH-60 정비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국방장관이 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협의를 할지 아직은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두 장관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한국의 처지를 고려할 리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