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미, 바그다드 대사관 철수 가능성...이란·이라크 유대 강화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10.05(461)

지난 1월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 시위대가 불을 지르며 시위하고 있다.
▲ 지난 1월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 시위대가 불을 지르며 시위하고 있다.

1. 이란 이슬람혁명근위대 살라미 최고사령관은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고 중동지역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이란을 고립시키려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은 스스로 고립되었다. 점차 (중동)지역과 세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 소외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주일보>

☞ 살라미 "이란, 거대한 전쟁터에서 워싱턴의 음모를 무너뜨리고 중동을 정치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지 막아내...워싱턴, 예상보다 빨리 쇠락, 스스로 만든 비현실적 상징 찢어, 무력하고 지쳐가고 있으며 쇠약해진 상태에서 철수하고 있다"

☞ 이란, 자체 생산 첨단 항공우주무기전시관 개관

2. 미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라크 정부에 미 대사관과 미군에 대한 시아파 민병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사관 완전 철수 가능성을 이라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WP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알카드히미 총리에게 철수 계획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헤럴드경제>

☞ <메흐르통신> "미,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폐쇄, 외교관들 철수 계획...90일 소요" → 폐쇄 계획 철회될 수도

3. 대(對) 이란 최전선 국가로 꼽히는 이라크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줄여가고 있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이란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강 상태였던 이라크와의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이라크 내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가 중동 평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라크 내부의 '친미 정책'을 약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이 이란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후세인 장관은 로하니 이란 대통령, 자리프 외무장관,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고위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며 정치·경제적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2주 내 알카드히미 총리의 승인을 받은 이라크 특별위원회가 이란을 방문해 국경, 교통, 무역 관계 진전을 위한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고, 이라크 주요 도시인 바스라와 이란 호람샤르를 철도로 연결하고 이라크의 주권을 강화하는 각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헤럴드경제>

4.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출신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가 북과 중국의 공동대표단이 올해 초 비공개로 이란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고 VOA 방송이 전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정보분석 전문가로서 40여년 동안 북의 움직임을 주시해왔지만, 북과 중국이 이란 방문 공동대표단을 구성한 것은 자신이 아는 한 처음"이라며 "이는 북이 이제 명백히 중국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회담 의제가 북과 이란 간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연합>

5. 로동신문은 '여러 나라에서 국방력 강화 조치' 제하 기사에서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이란군이 최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저스크-2'의 사거리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며 "미사일은 선진적인 수중탐지체계를 갖춘 국내산 신형 잠수함 '파테흐' 호에서 발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란의 신형 레이더 체계 '소루쉬'와 '미사그'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북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란의 사거리 700km 신형 해상 탄도미시일 '졸파카르 바시르'의 공개 사실과 함께 '제재를 국방공업을 발전시킬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란군 총사령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연합>

6. 로동신문은 5일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 만세'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김 위원장의 집권에 대해 "흘러간 9년의 해와 달을 합치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나온다"고 주장하며 "우리 당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중대사는 인민의 생명과 보금자리를 보위하는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의 길,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생을 바치고 진한 고통과 아픔을 묻으며 여기까지 온 것인가. 중도반단하면 가슴 아픈 후회의 길이 된다"고 말했다면서 체제 고수를 위해 현재의 노선과 정책 방향에서 탈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

☞ 김정은 "인민과 후대들에 천년만년 끄떡없을 안전담보력을 마련해주기 전에는 떠난 길을 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길에서 꺾이지도 쓰러지지도 않을 것"

☞ 로동신문 "피어린 천만리길도 끝까지 가야 영광의 길이 되고 중도반단하면 가슴 아픈 후회의 길이 된다...(사회주의의 길, 강국의 길)이 성스러운 의무는 무겁다고 벗어놓아도 안되고 힘들다고 피해서도 안되며 멀다고 늦추어서도 안된다"

☞ 로동신문 "20세기 마지막 연대는 사회주의 붕괴라는 가슴 아픈 교훈을 남겼지만 21세기에 자본주의는 영원히 해가 지고 역사의 나침판은 명백히 사회주의를 가리키게 될 것"

7. 김성 유엔주재 북 대사는 지난달 29일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공화국은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할 수 있게 된 현실 위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허리띠를 죄어가며 쟁취한 자위적 전쟁억제력이 있어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굳건히 수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북에 대한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는 어느 일방이 바란다고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전쟁을 억제할 힘을 가질 때만 평화수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김성 "코로나 방역형세 안정적 유지관리...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 건설 목표...자력갱생 정면돌파전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유엔 75년,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는 자주화된 세계 바라...쿠바,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 지지·연대"

☞ 로동신문 "강력한 전쟁억제력, 인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 굳건히 담보...전쟁 위험 영원히 방지"

8.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여부 결정과 관련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유엔사는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불허하는 등 DMZ 출입 승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처음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유엔사와의 협의가 주목됩니다. <뉴스1>

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법무부와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2011년~2020년 8월까지 연도별 주한미군 관련 미약 사범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단속은 증가하는 반면에 주한미군 마약사범 기소율은 2017년 28.6%, 2018년 0%, 2019년 26.7%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2015년, 2016년, 2018년에는 불기소율이 100%로 주한미군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시보>

☞ 이재정 "주한미군의 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관련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행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 때문"

10.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일으킨 각종 사고로 우리 정부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해줬지만, 이를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군이 SOFA의 '독소조항'을 근거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불합리한 SOFA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분담금 현황' 등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구상권 청구 92건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들로 우리 정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898억원으로, 이 가운데 미군 측 부담으로 청구한 액수는 약 671억원입니다. <연합>

11. 지난달 29일 미 육군에 의하면 육군 3보병사단 예하 1기갑여단전투단이 가을 남코리아에 순환배치된다. 미 육군은 2015년부터 남에서 9개월마다 순환배치병력을 교대하고 있는데 따라 올해 2월부터 현재 주둔중인 1보병사단 예하 2기갑여단전투단과 11월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3사단 1여단이 남에 순환배치될 경우 미 대선 이후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까지 주남미군 감축 가능성도 적어진다.

3사단의 경력은 미국의 제국주의성·침략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습격자>라는 별명처럼 3사단은 주요 침략전쟁에 동원된 대표적인 미 육군부대다. 창설된 지 100년이 넘었으며 1·2차 세계대전, 코리아전, 걸프전, 이라크 침공 등에 모두 참전했다. 코리아전 이후 냉전체제하에서는 소련·동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최전선인 서독에 배치됐다. 걸프전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시가전연습을 전개했으며 이는 이라크전 당시 바그다드를 침공·함락시킴으로써 그 침략적 성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남과 이라크 간에는 미군 주둔과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가 쥐고 있다는 공통성이 있다. 이라크 침략의 선봉부대였던 3사단이 남에 배치된다는 것은 남과 이라크 둘 다 미국에 의해 군사·정치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외국군의 해외주둔은 국제법상 불법이며 모든 해외주둔 미군의 본색은 침략군이자 점령군이다. 지금은 3사단의 남코리아 배치가 아닌 모든 미군을 철거해야 할 때다. <21세기 민족일보>

12. 북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추진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은 과거 일본의 침략사와 반인륜적 행위를 언급하며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는 일본은 절대로 상임 이사국이 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해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북 외무성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법(불법)적으로 강점한 후 100여만 명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840만여 명의 조선인 청·장년들을 강제로 납치·연행하였다"라며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만들었다"라고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서 저지른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뉴스1>

☞ 북 외무성 "일본, 더러운 개 주둥이에서는 언제 가도 상아가 돋을 수 없다"

13.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쿼드(Quad) 파트너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온 프로젝트"라며 "중요한 발표, 중요한 성과를 얻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폼페오가 4일부터 6일까지 도쿄를 방문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외무장관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긴급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의 방한은 연기됐습니다. <뉴스1>

14. 예멘 안사룰라 혁명위원회의 의장인 알-후티는 예멘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학살과 파괴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알-후티는 "예멘에 대해 간섭하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아랍에미레이트와 그 동맹국들은 예멘 인민들에 대한 파괴와 죽음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사우디와 지역 동맹국들은 하디 정부를 복귀시키려는 목적으로 2015년 3월 예멘 전쟁을 시작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쟁으로 10만 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숨졌습니다. <자주일보>

[단신]

• '통일애국열사 박정숙 선생 민족통일장' 추도식 열려...향년 104세

• '1세대 여성운동가' 이효재 선생 별세...향년 97세

•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 김정은, 시진핑에 신중국 건국 71주년 축전…"불패의 조중친선"

• 김정은, '코로나 확진' 트럼프에 위로전문…"완쾌 기원"

• 북, 평양종합병원 운영 채비…묘향산의료기구공장 현대화 완료

• 북, 당 창건일 앞두고 기념주화 발행...조선혁명박물관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 개관식

• 북, 당 창건 75주년 맞아 김정은 시대 총서 『불멸의 려정』등 수십 종 출판

• 북, 2019년 서해지구에서 8000여 정보의 간석지 물막이 성과

• 멕시코, 북과 3년 만에 대사급 외교관계 정식 복원

•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8억5천만 명 빈곤 탈피 목표 10년 앞당겨 달성"

• "카터 전 대통령의 한반도 비전은 비핵화와 평화, 통일" <VOA>

• 미, 추석 연휴 동해에 B-1B 전략폭격기 2대 띄우고 정찰비행도 계속

• '북극권 선점 잰걸음' 세계 최대 러시아 핵 추진 쇄빙선 북극 도달

• 미, 실제 실업율 28% 수준..."배고픈 미국인 5천400만명" 코로나 여파로 50% 증가 전망

• "미중 갈등이 코로나 사태 더 키웠다"…교황 작심 비판

• 미, 9200만 중 공산당원 이민 전면 금지...중국은 오히려 환영

• 사우디, 11월21-22일 G20 정상회의…화상회의로 개최

• 독일 부통령 "유럽의 안정적 평화는 오직 러시아와 함께 할 때만 보장될 수 있다" <Sputnik>

• <사나통신> "유출된 영국 외교부 문서, 영국이 시리아 테러집단들을 대규모로 지원...시리아 악마화 선전전" 폭로

• 영국 법원 청문회 "미 정보원, 줄리안 어산지 독살/납치 논의" <The Guardian>

• 폼페오 "전직 베네수엘라 공무원 3명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총 2천만 달러 포상금 지급" <Sputnik>

• 이스라엘 군사법원, 2개월 억류·고문 17세 팔레스타인 어린이에 징역 5년 선고 <IMEMC News>• "성관계 하면 일자리 줄게"…콩고서 WHO, 유니세프 등 직원들 여성 상습 성착취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후원 신청 바로가기

후원금은 국제평화뉴스 품질 제고와 유튜브 방송 제작코리아국제평화포럼의 국제연대 활동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