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19국방수권법, 남측을 영원히 깔고 앉자는 것

미국의 2019국방수권법, 남측을 영원히 깔고 앉자는 것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8/24 [13: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8월 13일 뉴욕주 북부에 주둔하는 경보병산악사단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장병들 앞에서 서명한 '2019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 문서를 손에 들고 장병들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작성하고, 연방의회가 승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된다.  ©자주시보 북의 매체인 <메아리>가 24일 "미국의 <2019년 국방수권법>은 무엇을 까밝혀주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을 비판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글은 “미국의 <2019년 국방수권법>에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을 감축할 수 없으며 조미협상에서 미군철수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까지 뻐젓이 못 박아 놓았다”고 비판했다. 글은 미국의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만 2천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으며, 비핵화협상에 미군철수 문제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과 북이 <미사일위협>을 근거로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1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남조선주둔 미군으로 말하면 지난 70여 년 간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불행을 강요하고 있는 온갖 불행의 화근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근본요인으로 되어왔다”고 비판했으며, 또한 “법안에서 새로운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을 위해 <북미사일위협>을 걸고든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조미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분위기에 배치되게 저들의 침략적인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평화애호적인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운운했다”며 미국의 <2019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글은 미국의 속심은 명약관화하다며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남조선을 영원히 깔고 앉자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조미관계의 극적인 대전환기에 나온 <2019년 국방수권법>이 조선반도 정세완화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개벽예감 311] 주한미국군 감축 예상한 미국 국방부와 연방의회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제한한 2019 국방수권법안 서명 미 상하원, 주한미군 철수시 의회 승인받아야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미 하원 군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