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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9일 화요일

러-중-인도 협력 강화에 무너지는 미국 패권

러-중-인도 협력 강화에 무너지는 미국 패권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4/20 [13: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러시아, 중국, 인도 외무장관 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다.     © 자주시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인도, 중국의 외무 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3국의 협력은 강화되고 미국의 인도를 앞세운 대중국 포위 전략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전략 연구소 아시아 중동 센터 보리스 볼혼스키 부소장이 “러시아를 비롯해 인도와 중국 등이 참여한 브릭스(BRICS) 등 기구가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핵심 조직이 되고 있다. 러시아-인도-중국(RIC) 협력에서 인도가 상하이 협력기구와 연대하는 것은 전체 유라시아 공간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푸트닉은 이번 연대로 중앙아시아 내 극단주의에 대항하고 테러 비확산을 지지하는데 있어 러시아와 인도 중국은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갖는다며, 경제 협력 장애 요소 제거에도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파키스탄 등 대륙의 주요 부분과 분리돼 있다. 현재로서는 필요한 인프라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보충하면 이란과 코카서스 통해 인도와 러시아를 잇고 북유럽을 잇는 남북 물류 수송 프로젝트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와 연계해 빈 콘테이터 반송 문제를 해결하는 등 물류 수송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리스 볼혼스키 부소장은 러시아는 크림과 관련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분명한 지지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크림 반도의 러시아 편입 지지와 관련해 러시아는 물론 인도와 중국은 일방적인 지지가 아닌 자국 이익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인도와 중국 역시 분립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크림 반도 편입에 대한 러시아 지지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영토 보전의 원칙에 지지를 표명하며 러시아 국익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중국은 러시아의 크림 편입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스푸트닉은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인도를 떼어내기 위해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거대한 꿈은 바로 아시아에 동맹국 고리를 연결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데 직접 중국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전통적인 우호국인 한국과 일본, 나아가 인도와 베트남의 힘을 빌어 중국을 압박하려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인도는 반중국 블록에 참여하는 어떠한 제스추어를 취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도는 균형을 고수하며 비대립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도는 중국과의 대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푸트닉은 인도에 있어 중국은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등과 더불어 주요한 삼대 파트너국 가운데 하나라며 “지난 금요일 러시아 전략 연구소 아시아 중동 센터는 러시아-인도-중국(RIC) 각료회의를 주제로 베이징과 통화했다. 중국 측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도 내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간 외교 문제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공조하고는 있지만 인도는 중국과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그 근거를 들었다.

▲러시아의  C-400(S-400) ‘트리움프' 공개된 세계 최강 대공미사일 시스템, 중국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인도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 여러나라들이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와 같은 친미국들이 이젠 러시아와 군사협조를 더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자주시보

사실 전세계 경제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제3세계까지 전 세계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과도한 생산과잉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젠 인도도 미국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경제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경제교류를 다변화, 다각화를 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는 이미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전투기, C-400(S-400) 대공미사일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는 등 첨단군사력에 있어 미국보다 러시아에 더 군사적으로 협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에너지는 러시아와 협력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스푸트닉 보도에서 보리스 볼혼스키 부소장은 1990년대 후반 당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 장관에 의해 발기된 러시아-인도-중국 간 협의체는 비판에 직면했었지만 삼자간 협력 관계는 현재 비로소 점차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러시아가 주축이 돼 창설된 다자간 포럼인 BRICS와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중국와 인도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과도한 중동에서의 군비지출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한반도에서 북의 군사력이 미국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지고 있는데다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은 군사적,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점차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를 동원한 대중국 포위망마저 무력화 된다면 미국은 더욱 심각한 패권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TPP)에 대항하여 유라시아연합과 상하이연합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라시아연합을 계속 확대 강화해가고 있다.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는 ‘21세기 유라시아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회간 협력’을 주제로 열리며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체코,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 아르메니아, 중국, 한국, 러시아 등 16개국의 의장과 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상하이연합에도 파키스탄과 인도 곧 새로 가입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 김정은 제1위원장 앞에 놓인 광택 나는 금속물체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 재진입체에 장입되는 핵탄두다. 핵탄두라고 하면, 미사일처럼 끝이 뾰족한 원통형 물체를 상상하게 되지만, 실제 핵탄두는 축구공처럼 생긴 구상체다. 화성-13호는 핵탄두 한 개만 장착하는 단탄두미사일이다.  북이 이런 핵억제력을 과시할수록 미국은 사드배치를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에 나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자주시보

특히 흥미있는 점은 북이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군사적 물리적 조치를 단행할수록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구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대북 압박을 위해 중국에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아시아의 친미국들인 일본, 한국, 필리핀 등과 인도네시아 등의 핵무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중국과 그 주변국들의 반미기운도 높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의 핵과 미사일 위력이 과시될수록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 행보를 다그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북의 핵억제력 강화가 미국 패권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골치 중에 골칫거리로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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