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시민들, 에너지 농부되기
“원전 없는 아이의 미래 위해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 어때요?”
이번 총선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에너지 지원하는 후보 뽑아야
» 아파트 외벽에 거치식으로 설치한 미니 태양광 발전소. 콘센트에 플러그만 꼽으면 작동하는 간단한 얼개이고 이사 때 간단히 가지고 갈 수 있다. 사진=서울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사고 당사국인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시민에게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물론 모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들이나 자가용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대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자들이 반핵운동의 한 방법으로 에너지 생산자들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자들로 변모한 많은 시민은 바로 원자력 발전을 뛰어 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선 경우가 상당히 많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험한 원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마음에서,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이나 삼척·영덕 주민들의 신규 원전 입지 반대투쟁을 보며 다른 지역 주민들을 아프게 분노하게 하는 전력 생산을 줄여보자는 마음에서, 또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막아보자는 마음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텃밭에 채소를 기르는 마음으로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농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민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데엔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2010년 현재 아파트가 43.7%, 다세대주택이 13.6%, 연립주택이 4.3%였다(서울연구원, 서울의 주택 현황 2013).
» 서울은 공동주택이 60%가 넘어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노원구 월계동 사슴 아파트 전경.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주택유형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규모가 작고 층수가 3개층 이하라 그렇지 실제 거주형태는 공동주택이라 보는 게 적절할 것 같다. 다가구주택이 32.8%나 차지하기에 결국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의 건물에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32.8%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런 주거 특성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는 미니 태양광사업을 추진하였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최종에너지 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6.0%로 전국 평균(19.0%)에 비해 높다. 부문별 전력소비를 보면, 2013년 상업용이 54.2%로 가장 높지만 주택용이 29.3%로 그 다음이다. 이런 상황은 같은 해 전국 전력소비에서 상업용이 21.5%, 주택용이 13.8%인 것과 견줘봐서도 상업용과 주택용 전력 소비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8~10월 사이 전국 지자체별 전력소비량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세대당 월평균 소비량이 272.6㎾h인데 비해 서울은 282.3㎾h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서울시 주거 형태와 에너지 소비 특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용 전력소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용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3㎾ 규모의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할 공간(옥상이나 지붕 등)이 부족하다. 또 세입자들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 번 설치한 뒤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없다면 그 또한 낭패다.
설치단가가 많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3㎾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미니태양광 설비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고, 규모가 적은 만큼 설치 비용이 저렴하여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전기를 되파는 과정 없이 자기가 생산한 전기를 바로 쓸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자가도 그렇지만 세입자여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분리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런데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제인 상황에서 적은 규모라도 직접 생산해서 전력을 쓰게 되면 한전에서 받아쓰는 전기가 줄어듦으로써 누진제 구간이 낮아질 수 있어 전력 소비가 큰 가구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다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방식과 달리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손쉽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생애 첫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방식이 될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다.
» 62가구가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삼익아파트. 조명 등 다른 분야 에너지 절약도 활발하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바로 이런 특성에 주목해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아파트형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3년에 50가구를 모집해서 시범설치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30만원(200W)∼60만원(500W)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동설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된다. 공동주택 내 20가구 이상이 함께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5~19가구가 함께 설치하면 5만원의 공동 설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따라 ‘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구들은 중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다.
또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에 비해 5~15% 이상 줄였을 경우 1~5만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또는 미니태양광 설치 후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게 되면) 그 이전에 비해 한전에서 받아쓰는 전력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잘만 하면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농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미니태양광만이 아니라 주택형 태양광 발전 설비나 건물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이 큰 만큼 초기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그만큼 보조금 액수가 많다. 이제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인천, 대전, 안양, 안산, 수원, 남양주, 천안, 완주, 창원, 광명, 성남시 등에서도 미니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개 설치비의 50%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2년이 지난 2015년 말, 서울시에는 5035곳에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이 설치되었다. 2014년에 1777곳(420㎾), 2015년에 3258곳(902㎾)이었다. 작은 규모의 미니 패널이라 시설용량은 1322㎾로 크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룬 성과는 단지 시설용량의 절대적 크기를 훨씬 넘어서지 않을까 한다.
» 롯데하이마트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2015년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점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전문코너를 마련했다.사진=롯데하이마트
2014년 11월, 서울시에서 당시에(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은 미니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던 노원구의 설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했다. 설치주민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미니태양광 설치에 만족하는지 불만족스러운지, 어느 쪽이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크게는 이런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이 탈핵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는 설치시 지급되는 보조금과 전기요금 절약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천연자원 고갈 가능성에 대한 걱정,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등 환경과 생명 관련 걱정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설치 뒤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65.5%가량이 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약 20.7%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스럽다고 답한 가장 큰 이유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따른 자긍심이 가장 많았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전기요금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지만 스스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기를 평소에 아끼며 생활하는 시민들이라면 전기요금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누진제가 적용되더라도 소비량이 원래 누진제 아래 구간에 있으면 전기요금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마음에서 참여한 경우도 많았다.
» 아파트에 설치한 미니 태양광 발전 패널. 왼쪽이 필자의 것이고 오른쪽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책자에서 따왔다.
필자의 집 베란다에도 250㎾짜리 미니태양광 패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3>). 아파트 주민들과 잘 왕래하고 살지 않아서 다른 가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설치하지 못해 스스로 안타까웠다. 하지만 우리 집 패널을 보고 다른 주민들이나 우리 집 앞을 지나치는 누군가가 저게 뭘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설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설치하였다.
그런데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후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 전부터도 필자를 “에너지 독재자”라 부르긴 해도 열심히 멀티탭 사용이나 절전에 함께 해주긴 했지만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이후엔 더 적극적이 되었다.
우리가 전력을 스스로 생산하는데 아낄 수 있는 걸 아끼게 되면 우리 스스로 생산하는 전력 비중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 적지만 생산하는 게 있다는 생각에 아끼려는 유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식구들이 좀 더 에너지 문제에 민감해졌고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전체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대 이상의 반응이었다.
필자는 미니태양광과 관련해서 찍은 위 오른쪽 사진을 참 좋아한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엄마와 아이가 함께 미니태양광이 설치된 베란다에 선 모습이 아이의 미래,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인 것만 같아 참으로 예쁘게 느껴진다.
우리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미니태양광을 다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해보면 어떨까? 지금 당장 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미니태양광으로 검색해 보고 신청 서류가 뜨는 곳에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자. 그 이전에 만약 서울시민이라면 햇빛지도 누리집에 접속해서 우리 집 방향은 태양광 설치에 적절한지, 우리 집에 몇 ㎾까지 설치할 수 있을지 등을 찾아보도록 하자.
» 태양광 발전 정류장 지난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버스정류장이 생겼다. 이 정류장에는 유리 소재 친환경 건축자재와 일체 화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시도 충전할 수 있다. 사진=합뉴스
만약 집에 직접 미니태양광을 달기 어려운 처지라면 에너지협동조합,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다. 또, 미니태양광에 머물지 않고 이런 조합에 함께 출자해서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전환에 나서는 적극적인 참여방법도 있다.
2015년 말까지 전국에 30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서울에만 12개의 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서울시에서는 또 10여 군데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현재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도 여전히 미흡한데다 무엇보다 2011년까지 시행되었던 발전차액보전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발전차액보전제도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에 대해 원별 생산가격을 고려한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발전차액보전제도가 있으면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계약 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발전차액보전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되면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한전에 발전량에다 전력가격을 곱해서 판매하면서 대형발전회사와 계약을 맺어 발전량을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redit, REC) 형태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 비해 입찰계약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공급인증서 판매를 적정 가격에 할 수 없거나 입찰 실패시 판매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자에 나선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곤란하다. 이런 식의 투자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 안전하고 윤리적인 에너지원을 아이들에 물려주려면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지난해 2월26일 그린피스 활동가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고리 원전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쉽게도 우리의 지금 선거는 정책 선거가 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공천 과정의 불미스런 모습 때문에, 정당이 보여주는 실망스런 모습 때문에, 정치에 대한 우리 마음을 접을 수는 없다. 정치야말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지 결정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 미니태양광 지원제도가 없는가?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광역시나 도에, 시나 군에, 또 구에 건의하여 왜 우린 그런 제도가 없느냐고 따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책을 대변할 정치인을 잘 뽑는 것이 개인적인 실천만큼 중요하다.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길은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무난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탈핵을 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실현해 줄 대표들로 지자체장들도 세우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도 뽑도록 하자.
원자력발전을 반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원자력발전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만약 후보자가 내가 지지하는 정책에 대한 공약이 없다면 항의전화라도 넣고 요구하자.
그리고 다짐을 받자, 원자력발전 같은 위험한 에너지원을 지지하기보다 환경에도 좋고 사회갈등도 적고 에너지 수입에 따른 해외의존도와 수입액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지지하라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5주기, 체르노빌 원전사고 30주기, 인류가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그런 끔찍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시민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안전한 에너지, 윤리적인 에너지, 책임지는 에너지를 늘려가는, 그런 우리의 대표를 뽑자.
윤순진/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번 총선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에너지 지원하는 후보 뽑아야
» 아파트 외벽에 거치식으로 설치한 미니 태양광 발전소. 콘센트에 플러그만 꼽으면 작동하는 간단한 얼개이고 이사 때 간단히 가지고 갈 수 있다. 사진=서울시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사고 당사국인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시민에게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물론 모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들이나 자가용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대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자들이 반핵운동의 한 방법으로 에너지 생산자들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자들로 변모한 많은 시민은 바로 원자력 발전을 뛰어 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선 경우가 상당히 많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험한 원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마음에서,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이나 삼척·영덕 주민들의 신규 원전 입지 반대투쟁을 보며 다른 지역 주민들을 아프게 분노하게 하는 전력 생산을 줄여보자는 마음에서, 또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막아보자는 마음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텃밭에 채소를 기르는 마음으로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농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민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데엔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2010년 현재 아파트가 43.7%, 다세대주택이 13.6%, 연립주택이 4.3%였다(서울연구원, 서울의 주택 현황 2013).
» 서울은 공동주택이 60%가 넘어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노원구 월계동 사슴 아파트 전경.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주택유형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규모가 작고 층수가 3개층 이하라 그렇지 실제 거주형태는 공동주택이라 보는 게 적절할 것 같다. 다가구주택이 32.8%나 차지하기에 결국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의 건물에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32.8%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런 주거 특성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는 미니 태양광사업을 추진하였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최종에너지 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6.0%로 전국 평균(19.0%)에 비해 높다. 부문별 전력소비를 보면, 2013년 상업용이 54.2%로 가장 높지만 주택용이 29.3%로 그 다음이다. 이런 상황은 같은 해 전국 전력소비에서 상업용이 21.5%, 주택용이 13.8%인 것과 견줘봐서도 상업용과 주택용 전력 소비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8~10월 사이 전국 지자체별 전력소비량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세대당 월평균 소비량이 272.6㎾h인데 비해 서울은 282.3㎾h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서울시 주거 형태와 에너지 소비 특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용 전력소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용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3㎾ 규모의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할 공간(옥상이나 지붕 등)이 부족하다. 또 세입자들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 번 설치한 뒤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없다면 그 또한 낭패다.
설치단가가 많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3㎾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미니태양광 설비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고, 규모가 적은 만큼 설치 비용이 저렴하여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전기를 되파는 과정 없이 자기가 생산한 전기를 바로 쓸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자가도 그렇지만 세입자여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분리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런데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제인 상황에서 적은 규모라도 직접 생산해서 전력을 쓰게 되면 한전에서 받아쓰는 전기가 줄어듦으로써 누진제 구간이 낮아질 수 있어 전력 소비가 큰 가구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다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방식과 달리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손쉽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생애 첫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방식이 될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다.
» 62가구가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삼익아파트. 조명 등 다른 분야 에너지 절약도 활발하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바로 이런 특성에 주목해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아파트형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3년에 50가구를 모집해서 시범설치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30만원(200W)∼60만원(500W)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동설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된다. 공동주택 내 20가구 이상이 함께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5~19가구가 함께 설치하면 5만원의 공동 설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따라 ‘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구들은 중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다.
또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에 비해 5~15% 이상 줄였을 경우 1~5만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또는 미니태양광 설치 후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게 되면) 그 이전에 비해 한전에서 받아쓰는 전력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잘만 하면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농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미니태양광만이 아니라 주택형 태양광 발전 설비나 건물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이 큰 만큼 초기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그만큼 보조금 액수가 많다. 이제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인천, 대전, 안양, 안산, 수원, 남양주, 천안, 완주, 창원, 광명, 성남시 등에서도 미니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개 설치비의 50%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2년이 지난 2015년 말, 서울시에는 5035곳에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이 설치되었다. 2014년에 1777곳(420㎾), 2015년에 3258곳(902㎾)이었다. 작은 규모의 미니 패널이라 시설용량은 1322㎾로 크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룬 성과는 단지 시설용량의 절대적 크기를 훨씬 넘어서지 않을까 한다.
» 롯데하이마트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2015년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점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전문코너를 마련했다.사진=롯데하이마트2014년 11월, 서울시에서 당시에(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은 미니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던 노원구의 설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했다. 설치주민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미니태양광 설치에 만족하는지 불만족스러운지, 어느 쪽이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크게는 이런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이 탈핵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는 설치시 지급되는 보조금과 전기요금 절약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천연자원 고갈 가능성에 대한 걱정,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등 환경과 생명 관련 걱정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설치 뒤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65.5%가량이 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약 20.7%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스럽다고 답한 가장 큰 이유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따른 자긍심이 가장 많았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전기요금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지만 스스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기를 평소에 아끼며 생활하는 시민들이라면 전기요금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누진제가 적용되더라도 소비량이 원래 누진제 아래 구간에 있으면 전기요금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마음에서 참여한 경우도 많았다.
아무래도 좋은 점이 많잖아요. 보조금도 주지만 환경도 살리는 길이고 해서. (중략) 저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잖아요. 일단은 화석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도 줄일 수 있고, 저 차원에서는 조금이나마 참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저같은 경우엔 경제적 가치보다는 환경적 차원을 더 본 셈이죠.”
» 아파트에 설치한 미니 태양광 발전 패널. 왼쪽이 필자의 것이고 오른쪽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책자에서 따왔다.필자의 집 베란다에도 250㎾짜리 미니태양광 패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3>). 아파트 주민들과 잘 왕래하고 살지 않아서 다른 가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설치하지 못해 스스로 안타까웠다. 하지만 우리 집 패널을 보고 다른 주민들이나 우리 집 앞을 지나치는 누군가가 저게 뭘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설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설치하였다.
그런데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후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 전부터도 필자를 “에너지 독재자”라 부르긴 해도 열심히 멀티탭 사용이나 절전에 함께 해주긴 했지만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이후엔 더 적극적이 되었다.
우리가 전력을 스스로 생산하는데 아낄 수 있는 걸 아끼게 되면 우리 스스로 생산하는 전력 비중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 적지만 생산하는 게 있다는 생각에 아끼려는 유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식구들이 좀 더 에너지 문제에 민감해졌고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전체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대 이상의 반응이었다.
필자는 미니태양광과 관련해서 찍은 위 오른쪽 사진을 참 좋아한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엄마와 아이가 함께 미니태양광이 설치된 베란다에 선 모습이 아이의 미래,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인 것만 같아 참으로 예쁘게 느껴진다.
우리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미니태양광을 다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해보면 어떨까? 지금 당장 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미니태양광으로 검색해 보고 신청 서류가 뜨는 곳에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자. 그 이전에 만약 서울시민이라면 햇빛지도 누리집에 접속해서 우리 집 방향은 태양광 설치에 적절한지, 우리 집에 몇 ㎾까지 설치할 수 있을지 등을 찾아보도록 하자.
» 태양광 발전 정류장 지난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버스정류장이 생겼다. 이 정류장에는 유리 소재 친환경 건축자재와 일체 화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시도 충전할 수 있다. 사진=합뉴스만약 집에 직접 미니태양광을 달기 어려운 처지라면 에너지협동조합,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다. 또, 미니태양광에 머물지 않고 이런 조합에 함께 출자해서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전환에 나서는 적극적인 참여방법도 있다.
2015년 말까지 전국에 30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서울에만 12개의 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서울시에서는 또 10여 군데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현재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도 여전히 미흡한데다 무엇보다 2011년까지 시행되었던 발전차액보전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발전차액보전제도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에 대해 원별 생산가격을 고려한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발전차액보전제도가 있으면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계약 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발전차액보전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되면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한전에 발전량에다 전력가격을 곱해서 판매하면서 대형발전회사와 계약을 맺어 발전량을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redit, REC) 형태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 비해 입찰계약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공급인증서 판매를 적정 가격에 할 수 없거나 입찰 실패시 판매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자에 나선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곤란하다. 이런 식의 투자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 안전하고 윤리적인 에너지원을 아이들에 물려주려면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지난해 2월26일 그린피스 활동가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고리 원전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leej@hani.co.kr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쉽게도 우리의 지금 선거는 정책 선거가 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공천 과정의 불미스런 모습 때문에, 정당이 보여주는 실망스런 모습 때문에, 정치에 대한 우리 마음을 접을 수는 없다. 정치야말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지 결정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 미니태양광 지원제도가 없는가?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광역시나 도에, 시나 군에, 또 구에 건의하여 왜 우린 그런 제도가 없느냐고 따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책을 대변할 정치인을 잘 뽑는 것이 개인적인 실천만큼 중요하다.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길은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무난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탈핵을 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실현해 줄 대표들로 지자체장들도 세우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도 뽑도록 하자.
원자력발전을 반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원자력발전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만약 후보자가 내가 지지하는 정책에 대한 공약이 없다면 항의전화라도 넣고 요구하자.
그리고 다짐을 받자, 원자력발전 같은 위험한 에너지원을 지지하기보다 환경에도 좋고 사회갈등도 적고 에너지 수입에 따른 해외의존도와 수입액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지지하라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5주기, 체르노빌 원전사고 30주기, 인류가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그런 끔찍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시민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안전한 에너지, 윤리적인 에너지, 책임지는 에너지를 늘려가는, 그런 우리의 대표를 뽑자.
윤순진/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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