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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새누리, 예산안 볼모로 노동법·한중 FTA 처리 압박



원유철 "경제 활성화법, 노동 개혁법, FTA에 전력투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예산안'을 볼모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이른바 '경제 활성화법(의료 영리화법)', 노동 5개법 처리를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6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야당이 FTA와 노동 5개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국회의 안건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경제 활성화법, 노동 개혁법, FTA 비준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른바 '경제 활성화법(의료 영리화법)'과 관련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야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도 3년간 묶여 있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노동 개혁 5개법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법(파견 허용 업종 확대)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한중 FTA에 관해서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까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 일정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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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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