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 “용산 의중대로 수순 밟은 듯한 검찰”
한겨레 “국민 눈높이에서 묻고 따져야”… 조선 “논란 해소에 도움”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은 누구… 한국 “국민 반감 부추길 뿐”
입력 2024.08.26 07:37
수정 2024.08.26 07:40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명품백 수수에도 검찰의 면죄부를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만나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검찰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외부 인사들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운영상 한계가 있다.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며, 수사팀이 결론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불신을 매듭짓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가동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월26일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동아 “신뢰 잃을 대로 잃은 검찰”… 한겨레 “면죄부용 절차 아니어야”
26일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요 일간지의 지적이 나왔다. 동아일보는 명품백 수수 사건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수심위로 간 디올백, ‘도이치 의혹’도 수심위로>에서 “용산의 의중대로 수순을 밟아온 듯한 검찰 수사가 마지막 변수를 만났다”며 “‘총장 패싱’에서 ‘특혜 조사’ 논란까지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검찰 수사의 무혐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보다는 수사심의위라도 한 번 거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도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디올백’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는 것은 망설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작년 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무렵 실시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70%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후임 총장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후임 총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한다면 길은 외길”이라고 강조했다.
▲8월26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면죄부용 절차 아니어야>를 통해 수사심의위가 “권력에 굴종한 검찰의 굽은 잣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이번 검찰 수사가 절차와 결과 모든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사심의위는) 정치에 예속된 검찰의 면죄부 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에 묻고 따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국민 눈높이서 결정해야> 사설을 통해 “수사심의위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김건희 특검’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혹여 수사심의위가 검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사심의위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명품백 수사심의위, 정치 고려 없이 사안 엄중히 다뤄야> 사설을 통해 “검찰이 정권과 관련된 사안마다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외부 자문을 받는 사례는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월에도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중 한 명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판단을 수사심의위에 맡겼다”며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이 강하다는 뜻이지만, 이런 게 반복될수록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일보는 4면 <명품백 직무관련성·알선수재·尹 신고 의무… 檢 수심위 다 살핀다>에서 “윤 대통령 문제도 수심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배우자 금품 수수를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했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8월26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 역시 김건희 여사 사건에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수사심의위 소집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될 수 있다>에서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의 절차에 대한 시비 때문에 수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급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반국가세력” 찾는 윤석열, 한국일보 “내부 적 때려잡느라 시간 허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 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감히 흉내 내기 버거운 지독한 흑백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8월26일 한국일보 칼럼 갈무리
김광수 한국일보 정치부장은 칼럼 <반국가세력과 싸우자는 대통령>에서 “반국가세력을 둘러싼 해석이 꼬리를 문다. 국민을 상대로 고약한 스무고개 놀이를 하는 격”이라며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북한을 이미 압도하는 마당에 두루뭉술하게 반국가세력이라며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건 반감을 부추길 뿐이다. 분단 70년을 지탱해 온 군인의 대적관과 국민의 안보의식을 차분하게 점검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언제까지 내부의 적을 때려잡느라 시간을 허비할 건가. 5년 임기의 절반이 곧 지나간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은 칼럼 <집권 3년차 윤 대통령의 ‘전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는 야당과 비판 언론 등을 ‘공산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라 비난했다면, 이제는 이들을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상정하고 ‘전쟁’을 공식화했다”며 “강경 보수로 분류되는 20% 안팎 고정 지지층을 기반으로 레임덕을 돌파하고, 나아가 반전을 꾀하겠다는 자신감마저 읽힌다”고 했다.
▲8월26일 조선일보 B2면 갈무리
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서 돌연 체포… 조선 “빅테크 책임 강화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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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파리에서 체포됐다.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선일보는 경제면 2면 <“앱서 범죄 활동 방치”…텔레그램 CEO 佛서 체포> 보도에서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 빅테크의 책임을 강화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테크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은 칼럼 <프랑스에서 체포된 ‘어둠의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에서 “수배 중인 줄 알면서 입국한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장기 징역형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며 “각국 사법당국은 텔레그램의 막대한 운영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범죄 수익과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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