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한미 해병 통합사령부가 자랑할 일?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한미일 동맹 흔들리까 노심초사하는 윤 정부

한미일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한미일 협력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전례가 있느냐”며 “한미일 협력 체제가 그만큼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혹여나 성과가 무너질까 불안해 하는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다.

일본 역사문제 아예 없는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및 고위급 인사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일본 방위상이 패전일 전후 신사를 참배한 건 2021년 이후 3년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미국은 군사적 이득을, 일본은 역사적 정당성을 얻었다. 한국은 전쟁 위기만 떠안았다.

무용지물인 아파치, 4.7조원 추가 구매

미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35억 달러(약 4조6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19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가 밝혔다.

2018년 방위사업청 보고서는 ‘아파치’는 성능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겪고 있다. 아파치 헬기는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해야 극대화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레이더의 성능도 기대이하로 알려져있다.

더군다나 아파치 헬기는 평지나 개방된 지역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지만 산악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반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헬기인 것이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하고 남은 장비와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없는 미국의 잉여 장비를 사들이는데 4.7조라는 혈세를 덥썩 바친 셈이다.

통합사령부 구성한 한미 해병

해병대는 17일 이달 말부터 진행하는 쌍룡훈련에서 한미가 통합사령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미 지휘관이 각기 다른 배에서 훈련을 지휘했지만 이번에는 함께 승선해 지휘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군이 휘하 병력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지휘권을 뺏긴 것이다. 휘하 병력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것이 자랑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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