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 외무성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중·러의 핵위협 동시 억제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핵무기 운용지침'에 대해 북한이 여론조작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의 핵태세 조정으로 인해 초래될 핵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미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지난 3월 개정한 '핵무기운용지침'을 공식 인정했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그 누구의 《핵위협》을 계속 조작해내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긴장완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념원에 역행하여 일방적인 핵우세를 확보하는데 집념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4년마다 갱신되는 미국의 '핵무기 운용지침' 개정안은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다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새로운 핵무기 운용전략인 '핵무기 운용지침'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장과 북한·중국·러시아의 합동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션 새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1일 NYT 보도를 확인하면서 "특정 국가나 위협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해 핵 위험을 줄이고 군비 통제 외교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 규모로 늘어날 것(미 국방부 추정)이며,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핵무기 규모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중국이 미국과 핵안전대화를 중단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NYT는 또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과거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억제할 수 있는 소량의 핵무기 보유 상황과 달리 지금은 중국·러시아와 협력해 위협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분석하고는 이같은 요인들이 미국 정부의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고 짚었다.

개정 '핵무기 운용지침'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중러 핵무기 보유국의 공조에 대비해 미국이 핵 무력 증강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개정 지침의 골자를 시사했다. 

지난 6월 프라나이 바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은 군비통제협회 연례회의에서 개정 지침 발표사실을 확인하면서 '북·중·러 핵위협 동시 억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핵무기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북중러를 비롯한 주권국가들의 핵무력 고도화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한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억제와 지정학적 패권유지에 목적을 둔 저들의 위험한 핵사용전략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유치한 여론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핵선제불사용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 후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이를 부정했으며 매년 천문학적 비용을 핵무력 현대화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추종국가들과의 동맹구도를 핵에 기반한 군사쁠럭으로 진화시킨 미국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기타 보편적인 국제법적원칙들에 배치되게 주권국가에 대한 핵사용을 목적으로 한 그루빠까지 조작, 운용하고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변인은 "국제사회에 대한 핵위협은 20세기에도 그러하였지만 21세기에도 미국으로부터 오고있으며 앞으로도 그 발원점과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위험한 핵태세조정으로부터 초래될수 있는 온갖 안보도전들을 통제,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며 그 어떤 형태의 핵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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