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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2/11 [01: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야합'을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 오던 정당들을 배제한 채 2019년도 예산안을 합의·통과시킨 것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그리고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들은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에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을 규탄하고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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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당과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합의하고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다. 1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진척이 없고정개특위 시한 연장도 감감 무소식이다이대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가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구태정치특권정치를 바꾸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에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힘없는 다수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지금 국민 다수는 더할 나위 없는 불신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향해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특권기득권을 깨고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고집하고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인가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뱃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닌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깊이 각성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넘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그리고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되버린 한국 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두 거대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오는 12월 15일 여의도 불꽃집회를 통해 전면적인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이 자리에 선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손잡고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8. 12. 10.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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