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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3일 월요일

美 정치평론가 "미국이 주도하던 단극 세계 질서 끝났다"

美 정치평론가 "미국이 주도하던 단극 세계 질서 끝났다"
자주시보 편집부 
기사입력: 2016/10/03 [17: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이 주도하던 단극 세계 질서 끝났다"라는 미국 정치평론가의 주장을 러시아 스프트닉이 보도했다.
스푸트닉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평론가는 현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국면에서 미국의 일극체제가 붕괴되었다고 단정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경제 모델을 세워가는 길목에 서 있다."라고 하여 현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체제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이전되고 있다고 하였다.
경제체제의 변화로 인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은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고 단정을 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브레튼-우주' 국제 통화 체제가 망가진 데는 다수 미국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미국은 너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게임 규칙을 다른 국가들에 강요했다"고 미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유라시아그룹 회장인 이안 브레머 뉴욕대학교 교수는 '제로 카운트다운, 분배 극복'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을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시작된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국내, 지역내, 국제 정치 무대에서 불균형이 초래됐다. 결과 세계를 주도했던 힘이 그 세력이 다해 세계는 지금 진공, 제로상태다."고 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 공고히 유지되어왔던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주도의일극 패권이 붕괴되었다고 단정하였다.

 결국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현 제로상태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그 자리를 양보할 거"라고 브레머 교수는 확신에 찬 주장을 하였다. 그는"미국의 지나치게 극명한 지도력이 이 패러다임을 파괴하는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고 하여 미국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 현 사태를 불러왔음을 말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군사경제', '제재정책'"에만 메몰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최근들어 미국은 군수산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경제에 집착하고 있음은 현 중동사태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 미국에 맞서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경제재제와 압박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결국 자신이 파 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현 경제체제의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브레너 교수는 제이콥 유 미 재무장관이 "만일 미국이 가하는 제재조치가 전 세계 자금의 흐름에 심각히 방해된다면 금융거래가 미국에서 이탈하며 미국이 수행하는 중심역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을 그 실례로 들었다. 미국의 지나친 재제와 압박으로 인하여 금융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되고 그리되면 세계금융거래는 바로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금융시스템의 미국에로의 이탈은 결국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중추적 역할이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세계는 새로운 경제동맹체를 구축할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던  금융,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대체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창설하고 있다고 주장하엿다. 그는 중국이 창설한 "아이사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그 예로 들었으며,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미국이 주도하던 IMF와도 대등한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를 마쳤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은행에 가입을 한 사실이 그 증거라고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브레머 교수는 미국이 경제를 정치화시킨데 대해 유럽나라들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는 유럽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대체한 '경제 나토'를 구성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하여 현 세계경제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간섭정책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있어 이와 같은 미국의 지나친 간섭정책 즉 경제의 정치화는 많은 부작용을 산생시켰으며 유럽나라들에서는 이에 대응한 새로운 순수경제연맹을 구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그는 보고있다.
 
그는 경제의 정치화를 가져온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드러난 첫번째 사례로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들었다. 또 그는 다른 미국 프로젝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존재를 무시한 채 미국 위주의 무역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전횡은 결국 미국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세계경제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독주로 인해 "결과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새로운 제로상태의 질서"가 도래했으며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단순하지 않은 지정학적 중립지대에 살고 있다. 무엇으로 대체될지도 분명치 않다"고 "논문에서 결론을 지었다."고 스푸트닉은 보도했다.

결국 미래 세계경제체제는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체제는 그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새로운 경제체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은 비단 브레머 교수 이외에도 양심적 세계경제학자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이는 결국 미국 패권의 몰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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