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논란으로 온 나라가 뜨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결정과정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달에 불거졌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도 동일한 맥락에서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논란을 자초한 제3부지론
<오마이뉴스>는 사드 제3후보지론의 정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찍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8월 4일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초선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제3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8월 29일, 성산포대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이 제3부지로 발표되었습니다.
국방부는 8월 29일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와 관련해 "한미공동실무단은 제3부지들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실사를 포함한 부지 가용성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거론되었던 제3부지 후보지는 성주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이었습니다. 기존 배치부지였던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단이 3개부지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하면 그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를 어디에 한다는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자체 실무조사 결과 염속봉산과 까치산에 대해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3부지로 성주골프장이 유력해졌습니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은 지대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9월 30일, 사드배치부지로 성주 골프장을 최종결정하였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달마산(성주골프장이 조성된 산 이름)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국방부가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했던 애초 발표는 79일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모든 변수를 치밀히 고려해 최적지로 성산포대를 선정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드부지가 제3후보지로 옮겨지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당초 거론되었던 성산포대의 부지가 좁아 레이더와 6기의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되기에는 협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레이더와 발사대 간의 거리뿐만 아니라 발사대 사이의 거리도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성산포대의 경우 6기의 발사대가 모두 설치될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미군당국이 완전히 졸속적으로 사드부지를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성산포대의 북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산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8월 4일, 성주 제3후보지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성주에 선영과 집성촌이 있고 아끼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할 당시까지만 해도 이곳에 박 대통령의 선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사드부지가 북쪽에 있는 성주골프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산은 사드 부지의 남쪽에 위치해 전자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불과 7km 거리에 있는 김천혁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지금은 김천에서도 사드배치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만5000명 성주읍 주민을 피하려다 14만 김천시민들을 반난 격입니다. 또한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측으로부터 골프장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1000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토지매입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사드 제3부지논란은 사드부지 선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가를 확연히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성주와 김천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이념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성주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조차 “성산포대는 최적지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산포대라고 성급하게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가 부른 동북아 긴장
사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7월 9일, 사드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용이라는 한국정부의 발포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는 말로 반박하였습니다. 자오샤오줘 중국 군사과학원 부주임은 7월 8일, <환구망>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의 최대 영향은 중-미-러 3개 세계 주요국 간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 것”이라며 “중·러는 핵탄두 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증가시켜 핵 위협의 효과를 제고시키고 미사일방어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드배치에 대항해 핵탄두를 계량하고 중-러의 군사적 협력을 주문한 것입니다.
나아가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의 인줘 평론원은 “우리도 사드 타격 수단이 있고, 한국은 타격 대상이 된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안보상 위협이 생긴다면 즉각 타격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언론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유사시 타격대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9월 5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9월 30일, 사드부지로 성주골프장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유관 국가의 안전 관심사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돕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국가안전 이익과 지역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의 전진 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7월 13일, 외무부 성명에서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사정거리가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는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동해안 블라디보스토크항 앞 바다에서 사상 최대 중-러 합동 군사훈련인 ‘해상연합-2015(Ⅱ)’군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중-러 해군 합동 훈련에는 양측의 함선 23척과, 잠수함 2척, 고정익 항공기(전투기) 15대, 함재 헬기 8대, 육군 대원 400명, 수륙 양용 장비 30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중-러 합동훈련 사상 최장기간, 최대규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외최초로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의 주력함과 더불어 해병대와 전투기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해군연합훈련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격화되는 남북대결
한미군당국은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였습니다. 이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고조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한미군당국이 사드배치를 발표한 다음 날인 7월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으나, 중-러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했습니다.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월 11일 북한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보도하며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리 혁명무력은 앞으로도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의 전초선에서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북미간 군사적 대결은 확연하게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은 7월 13일, 유도미사일 잠수함 ‘오하이오’를 부산항에 진입시켰습니다. ‘오하이오’ 잠수함은 미국의 SLBM인 트라이던트를 24발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7월 19일, ‘오하이오’의 부산항 입항에 맞서 일명 ‘노동’ 미사일을 발사각도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은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한미의 사드배치 부지인 성주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어 8월 3일에는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최대 13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뜨렸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연합군은 8월 22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강행하였습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8월 22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의 성격을 두고 “조선반도유사시 ‘연합군’ 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북침핵선제공격능력을 숙달하며 ‘전쟁여건조성’과 ‘억제’, ‘주도권확보작전’과 ‘전장지배작전’, ‘평양점령’과 ‘정부통치지원’ 등 우리 공화국을 타고앉기 위한 단계별 침략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선제적인 보복타격태세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UFG연습이 시작될 때부터 북한군 총참모부는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사실상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제5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5차 핵시험의 강도는 인공지진 지진파 5.0으로 언론은 사상최대규모의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9월 13일,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 상공에 진입시키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날 한미는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양국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더욱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미의 군사적 대결은 끝없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결과는 끔찍한 핵재난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한미군당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확연히 높여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북한의 5차 핵시험까지 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차 핵시험 당시 수소탄 시험성공을 주장한 데 이어 이번 5차 핵시험에서는 핵탄두의 규격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무수단’미사일을 고각발사한 데 이어 SLBM을 고각발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타격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핵폭발에서 핵탄두의 운반수단까지.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완성되었다고 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북-미간 비밀접촉이 회자되고 있지만, 대북강경세력들은 여전히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우발적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어렵사리 나타난 대화기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과는 끔찍한 핵재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신동아>는 미 국방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서울 상공에서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 시뮬레이션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5차 핵시험의 폭발력과 비교될 수 있는 히로시마급 원자탄이 서울 용산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핵폭풍과 열, 초기방사선 등으로 인해 반경 1.8km 이내의 1차 직접피해 지역은 즉시 초토화된다고 합니다. 이어 반경 4.5km 이내의 2차 직접피해 지역은 반파 이상의 피해를 당하게 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만 62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경복궁에서 남쪽으로는 한강 너머 63빌딩까지 무너져 내릴 것이며 서쪽으로는 마포에서 동쪽으로는 청담동까지 초토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로는 방사능 낙진에 의한 사망자가 급증하게 되는데 낙진으로 짧은 시간에 죽는 사람이 55만명, 장기간에 걸친 낙친 피해로 죽는 사람이 3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기반시설 파괴로 인해 사망할 것입니다.
한미당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미의 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사드배치를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에 하나라도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한반도에 끔찍한 핵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박근혜 정부의 숱한 잘못된 결정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사드배치는 온 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미끼로 한 위험한 대결정책입니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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