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파장
경향신문 “야당 대표 겨냥한 검찰 먼지털이식 수사·기소 법원에서 제동”
조선일보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거짓 증언 범죄 저지를 사람 있나”
‘플라스틱협약’ 마지막 협상 “한국, 생산 감축 지지 여부 명확히 안 밝혀 비판”
입력 2024.11.26 07:34
수정 2024.11.26 07:3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법원이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주요 아침신문이 해당 소식을 1면에서 다룬 가운데,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가 일단은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을 두고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한 반면, 조선일보는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라며 지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 전화를 걸었다가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으나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기소됐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두 번째 사법리스크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최악의 위기는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체제’도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권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기소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까지, 이 대표와 야당·비판언론에만 칼날을 겨눈 먼지털이식 수사에 경종이 울렸음을 직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데도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기소해왔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이 같은 무리한 표적 기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모른 체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소한 사건들까지 끌어와 재판정에 세우는 검찰의 편파적 행태는 법 집행의 가장 중대한 원칙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산처럼 쌓아 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검찰은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발언으로 이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며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여야가 정치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이 대표의 수사·재판과 여야 공방으로 협치가 겉돌고, 국민 원성이 쌓인 국정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국정쇄신 회피의 방패로 삼는 정략적 태도를 멈추고, ‘명태균 게이트’ 등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과 총체적 국정난맥의 해법을 제시할 때가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사법리스크는 법정에서 다투되 윤석열 정부의 폭주·무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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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대장동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첩첩산중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법정 구속까지 언급하며 연일 설전을 벌였다”며 “끝도 없이 사법과 정치가 뒤엉킨 채 국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에서 법원 판결을 지적했다.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며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며 “이번 판결도 비슷한 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법원이 신속하게 남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다섯 건의 형사 재판 중 1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중앙일보는 “앞으로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사재판은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신속한 재판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법원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지자들의 법원 앞 집회를 만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와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압박한 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법정 밖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집회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다. 이 대표는 앞으로 지지자들의 집회 계획을 만류하고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도록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플라스틱협약’ 마지막 협상 “한국, 생산 감축 지지 여부 명확히 안 밝혀 비판”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지난 25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참가국들은 올해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각국의 입장 차이로 4차 회의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는 내달 1일까지 7일간 진행되고, 이번 5차 회의에서 177개 참가국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목표로 협상하게 된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2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이번 회의는 1992년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협약처럼 쟁점에 대해 ‘선언적 합의’를 담은 ‘골격 협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비디에소 의장은 구체적 감축 목표치가 도출될 수 있을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협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며,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은 포괄적 성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각국이 화석연료에서 뽑아내는 플라스틱 원재료에 해당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안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발비디에소 의장이 중간안으로 제시한 ‘논페이퍼’(비공식 문서)가 각국의 찬반 대립 끝에 논의의 시작점으로 정해졌다”며 “논페이퍼는 77쪽 분량의 협약을 요약한 비공식 문서로, ‘감축’, ‘감량’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 대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담겼다”고도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생태계 파괴에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최초의 국제 협약 성안이 이번 주 부산에 달렸다”며 개최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협약은 생산·유통·소비·처리 등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루며, 무엇보다 공식 명칭처럼 ‘구속력 있는 협약’을 목표로 한다”며 “최대 쟁점은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폴리머를 비롯한 ‘생산 감축’ 여부”라고 했다. 아울러 “회의 주최국인 한국은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AC)에 속하면서도, 세계 4위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이라는 이중적 위치 탓에 ‘생산 감축 지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간 비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 경남도민일보 사설 갈무리.
경남도민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그린피스 발표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 상위 10대 플라스틱 생산 기업 중 70%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플라스틱 생산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5000만 t으로 일본과 대만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며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3위다. 한국은 개최국이자 플라스틱 협상 우호국 연합 소속 국가로서 협약 제정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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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도 사설에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올해 말까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만큼 새로운 국제 규범 도출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전환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민간 분야에서도 관련 논의와 실천이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일보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선 최종적으로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산업계의 현실과 국민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산에서 플라스틱 관련 국제 회의까지 열린 데다 국민의 친환경 공감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건이 무르익고 있는 만큼 부산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 플라스틱 정책의 선도국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국민은 적극적인 동참으로 정부에 화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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