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서울 국제민간법정 열려
어제 오후 2시 9.8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서울 국제민간법정이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9월 8일은 76년 전인 1945년 미국이 한국을 점령한 날이다. 이날 법정은 기소법정으로 2022년에는 뉴욕국제민간법정에서 최종 평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서울 국제민간법정은 “여순항쟁 학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학살, 황해도 신천학살,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세균전부대 활동,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학살” 5개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민간재판은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하여, 법정인원을 29명으로 제한하고, 다수 배심원은 1층과 8층에 분산 수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연결하고, 국내와 해외에 줌과 유투브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공판은 경과보고와 해내외인사들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류경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연진 AOK 대표(국제민간법정 공동집행위원장) 경과보고로 시작했다. 정연진 대표는 이번 국제민간법정의 특별한 의미는 “황해도 신천학살을 다뤄 남과 북이 함께하는 법정”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류경완 공동집행위원장은 “2001년 전민특위 활동이 20년 만에 부활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전민특위는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으로 남북해외본부가 구성되어 2001년 뉴욕에서 ‘6.23 코리아국제전범재판’을 개최했다. 전민특위에는 램지 클락 전 미 법무부 장관이 국제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다.
이어 코리아국제전범재판 재판장을 맡았던 브라이언 윌슨(미국, 베트남전 참전 활동가, 법률가), 전민특위 남측본부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을 맡았던 정기열(미국, 21세기연구원 원장), 전민특위 해외본부를 담당했던 브라이언 베커(미국, ANSWER Coalition 전국상임대표) 등의 전민특위 관계자들의 인사말이 낭독되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전쟁범죄·고문 등으로 기소한 쿠알라룸푸르 전쟁범죄위원회(2012년) 위원이었던 미셸 초서도브스키(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와타나베 겐쥬(일본),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 후지모토 야스나리 (일본)의 영상인사 시간도 있었다.
한국외국어대에서 40년간 국제법을 강의해 온 이장희 재판장은 “2020년 9.8 미군 주둔 75년 <미국 범죄 국제고발대회>에 이어 2021년 서울 국제민간법정은 미국 범죄 <기소대회>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하여 2022년 미국 전쟁 범죄·반인륜 범죄 뉴욕 국제민간법정의 <최종적 평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2021 국제민간법정은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미군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책임을 저버리고 민간인에게 자행한 집단학살 범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들을 국제법과 인권법의 관점에서 기소하려고 한다"며 재판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이 '여순항쟁 개입 및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소장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정대일 4.27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 '황해도 신천지역 3만5천여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 이원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투표 위원회 팀장이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과 세균전부대'에 대해서 각각 고발인들을 대표해 설명했다. 그리고 김진호 히로시마현 조선인피폭자협의회 이사장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학살과 조선인 문제’에 대해서 영상으로 고발했다.
서울 국제민간법정 재판부는 이장희 재판장(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을 필두로, 권정호(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단은 조헌정(예수살기 상임대표) 수석검사와 이산하(시인), 이시우(사진작가, 주한미군 연구가), 이재봉(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이주희(변호사), 정연진(Action One Korea 상임대표), 허상수(성공회대 교수)가 맡았다.
변호인단은 김창현(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익태(미국 변호사)로 구성되고, 배심원단은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등 27인으로 구성되었다. 고발인단은 김재하(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기묘(AOK 상임대표), 이자훈, 이태형, 한충목 등 150인이 제기하였다. 고발인단은 계속 늘어날 추세이다.
이날 피고인으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전 미국 대통령 △메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전 유엔군사령관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Hohn Trump) 전 미국 대통령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현 미국 대통령 △밥 에드워즈(Bob E. Edwards) 주한 미대사관 육군무관(대전 산내 학살사건의 실질적 지휘자) △존 무초(John Joseph Muccio) 전 주한미대사(대전 산내학살사건의 책임자)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전 유엔군 총사령관(황해도 신천 집단학살 책임자) △존 콜터(John B. Coulter) 주한미군 부사령관(여순항쟁 진압 작전지휘)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rry Hausman)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대위(여순항쟁진압 작전 지휘) 등 10명이며, 생존자의 경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 상태에서 명패로 대신하여 법정이 진행되었다.
이들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주요 범죄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존 B. 콜터(John B. Coulter)와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rry Hausman)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항쟁 진압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작전 지휘, 민간인 11,131명 학살(공식 통계, 최대 2만5천~3만 명 희생)에 책임이 있다”는 것.
존 무초 (John Joseph Muccio)는 “1950년 6월 28일~7월 17일까지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 최소 1,800명이상, 최대 7,000명 가량 집단 학살.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구조적, 실질적 책임이 있으며 직접적 가해자. 당시 주한미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대역(Counterpart)에 해당하는 인물로,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통제하던 위치에 있었음.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피난온 것은 1950년 6월 27일이었고, 그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대전 산내 학살 사건은 시작되었음. 그리고 6월 28일은 존 무초 대사가 수원을 거처 대전에 도착한 날이었음. 한국군과 경찰의 국가전쟁범죄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군에 지급되었던 무기류 등을 공급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무초 주한 미대사는 산내 학살 사건에 있어서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
밥 에드워즈 (Bob E. Edwards)는 “대전 산내 학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전쟁범죄 현장을 막지 않고,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보고서만 작성하였음. 보고서에 묘사된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7월 초이지만, 밥 에드워즈가 대전에 도착한 날은 1950년 6월 28일로, 그날부터 대전 산내 학살이 시작되었음. 밥 에드워즈는 6월 28일부터 미군사고문단장의 역할을 임시로 수행하기 시작했고, 미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통제와 관리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을 통해 에드워즈 중령은 대전 산내 학살사건에서 실질적인 지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것.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은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 관동군 731부대의 세균무기 정보를 받아 발전시켰고, 미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1951년~52년 한국전쟁 시기 북한(조선) 및 만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세균전을 감행하여, 미군 공군에게 페스트, 탄저병, 콜레라, 뇌염 등의 병균을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게 해 많은 인민을 살상한 죄”.
매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역시 “1951년~52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자 태평양사령관으로서 북한(조선) 및 만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세균전을 감행하면서, 미군 공군에게 페스트, 탄저병, 콜레라, 뇌염 등의 병균을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게 해 많은 인민을 살상한 죄”.
더글러스 맥아더 (Douglas MacArthur)는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52일간 황해도 신천군을 점령해 15개 면 민간인 35,383명을 총살, 타살, 생매장 등으로 집단학살, ‘인종청소’, 성고문, 집단강간 자행한 죄”.
“맥아더 휘하 미 1군단장 밀번 소장의 지휘 아래에 있던 미 점령관 해리슨 중위를 비롯해 미 24사단 19연대 3대대 L중대 1개 소대원과 신천경찰서 경찰관 등 200여 명의 무장치안대가, 신천에 거주하던 민간인, 신천지역을 지나던 피란 민간인 등 3만 5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대표적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II), 도널드 트럼프 (Donald John Trump),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Joseph Robinette Biden Jr) 등은 ”오바마가 2010년 미 합중국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실행명령(EO-13546)’을 통해 한반도에서 세균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미군 최고통 수권자로서 2015년 오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기지들에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을 몰래 반입하도록 했고, 2016년 부산항 8 부두에 세균무기시설을 설치하여, 맹독성물질들을 몰래 반입해 각종 실험에 사용하도록 만들었고, 트럼프는 이를 계속하여 국제법상 반입이 금지된 ‘보톨리눔’, ‘리신’ 등의 맹독성물질을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반입하였고, 바이든은 전국 주한미군 기지에로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죄“ 등을 물었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은 △1907년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조항,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 △국내 감염병 예방법, △SOFA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이다.
이날 변호를 맡은 김창현 인제대 교수는 너무도 뚜렷하고 당당한 논리로 미국의 범죄행동을 대변하여, 재판장의 제지를 받고, 배심원, 방청객의 야유를 받았다.
국제민간법정은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제민간법정 추진위원회는 해내외 17인의 상임대표와 63개 국내외단체로 구성되었고, 자주시보, 주권방송, 통일뉴스,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후원하였다.
또한 김승원 등 개인후원자와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일), 포럼 평화·인권·환경(일), 21세기연구원(미), ANSWER Coalition(미),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캐), Internal Action Center(미) 브라이언 윌슨(미), 정기열(미)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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