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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잉크 마르기도 전에 국회 정상화 합의안 뒤엎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바른미래당도 ‘부들부들’…이인영 “민심 거스른 행위”, 오신환 “매우 유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9-06-24 20:35:42
수정 2019-06-24 2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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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6.24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6.24ⓒ정의철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한 합의문의 추인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길어지는 국회 파행에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심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략적인 판단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걷어찬 국회 정상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3당 합의문이 추인받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을 끝내고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3당 합의문이 추인받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을 끝내고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인 오후 4시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면서 추인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은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며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합의문 내용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의 향후 처리에 대한 반발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는 협상의 구속력을 떨어트린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합의문에 담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문구는 기존에 여야가 주장해 왔던 내용을 절충해 만든 것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한층 더 강경해진 분위기가 엿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과를 소개하며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무효화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상할 수 없던 일"
협상 나섰던 이인영·오신환도 당황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 하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협상안이 부결되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통상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설 때는 당 의원들에게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한 합의문이 의원총회에서 부정 당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했지만, 자유한국당 안에서 나 원내대표의 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반길 수 있겠느냐"고 통탄해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먼저 저쪽 상황이 정리돼야 판단할 문제인 것"이라며 "우리는 법적 정상화의 길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협상 중재에 나섰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어렵게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서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망연자실해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협상안 거부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향후 국회 의사 일정도 다시 안갯 속에 빠진 모습이다. 이날 미리 예정돼 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지만, 오는 28일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 개의 여부마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전날 나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상임위 등은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9.06.24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9.06.24ⓒ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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