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미 의회도 북을 너무 모른다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미 의회도 북을 너무 모른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22 [05: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력보다 의회의 힘이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다. 주요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곳이고, 하다못해 무기수출마저도 의회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핵심 결정을 내리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전쟁비용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의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권력이다.

▲ 세스 몰튼 미국 연방 하원의원. 몰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하원의원 68명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전략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미 의회도 북을 너무 모른다

미국은 북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오면 제재를 풀겠다는 것인데 북은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에도 분명히 밝혔다. 제재를 가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제재에 굴복해서 대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밑 접촉이야 유지될지는 몰라도 북은 결코 공식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제재와 압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북은 더 강력한 핵억제력을 더 빨리 구축해가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북은 더 강력한 핵억제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며 미국 본토의 국민들도 지금 괌과 하와이 국민들처럼 하루하루 언제 북의 핵폭탄이 자기들 사는 곳에서 작렬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될 우려가 높다.

미국의 비극은 이렇게 행정부건 의회건 북을 너무 모른다는 점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북이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진상을 깨닫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의원들이 이번 편지에서 여차하면 북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게 트럼프 행정부에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북이 정말 무서운 힘을 과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은 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