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장관 [통일뉴스 자료사진]
이인영 통일부장관 [통일뉴스 자료사진]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남북간 실질적 대화를 재개하고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남북 협력과 신뢰구축의 계기를 연이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18일 한국정치학회가 '위기에의 대응: 역사적 전환기에 한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간 실질적인 대화가 재개된다면 9월 남북 유엔동시가입 30주년, 10월 G20 정상회의,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그리고 내년 2022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협력 재개와 신뢰구축의 매우 중요한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교착상황이 지속된다면 전환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물론 국내 대선 정치일정과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면과 맞물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교착 장기화를 피하면서 평화와 협력의 정세를 맞이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은 "남·북·미가 올 하반기에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약 13개월만에 복원되 남북 통신연락선이 지난 8월 10일부터 불통상태에 빠진 최근 한반도 정세를 "적대와 갈등, 협력의 사안들이 혼재되어 있고 교착과 대화재개의 가능성들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불안정성과 기회가 공존"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교착을 반등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될 수도 있는 시점"이라는 것.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진정성있는 일관성'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먼저, "현재 잠정적으로 멈춰있는 연락채널을 조속히 재개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비대면 영상회담 시스템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나 형식과도 관계없이 남북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변화에서 시작해서 식량, 비료 등 민생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인도적 협력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요가 아니라 오로지 인도적 수요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새롭게 북의 관심사로 확인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있어 남북이 국제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제재를 극복할 포괄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철도‧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추진 △대북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에 대한 제재 완화 및 단계적 해제를 통해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것.

단,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북미 대화 실마리가 잡히면 시작하되 비핵화 협상의 진척, 그리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이라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전제가 필요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방문 재개도 하나하나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상호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실현될 것이라며 쉽지 않은 과정을 전제했다.

나아가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구상을 '평화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적 경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평화공존의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 실행과제로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은 평화의 확고한 물적 토대가 되고 평화와 공존의 선순환을 통해 통일의 수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통일비용 저감'이라는 측면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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