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호 기자
- 승인 2020.06.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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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편집국장, 김여정 대남공세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공동토론회 열려
6월 20일 서울과 도쿄에서 온라인화상방식으로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현 정세와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6.15 남측위원회가 참가했다. 재일측은 도쿄 분쿄(文京)구 구민센터에서, 서울은 안국동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각자 토론회를 열면서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하였다.
조선신보사 김지영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재일측에서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리병휘 교수, 게이센녀학원대학 이영채 교수가 발제자로 참가했고, 남측에서는 김경민 6.15남측위 상임대표(한국YMCA사무총장)와 한충목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북의 정면돌파전과 북미대결, 그리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데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제한 리병휘 교수는 2018년 이래 정전체제의 주요 구성요소인 “조미교전관계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남미간 종속관계‘, '1965년 한일체제'에 작용하여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전체제의 유지와 미일한 삼각동맹을 유지하려는 보수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한편 ”중미전쟁을 무대로 된 동아시아, 남한이 지정학적 위치를 둘러싼 공방전“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은 정면돌파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단계“라고 분석하며,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경우 북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의 대남사업이 대적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과, 민심의 분격“이 중요한 배경이며,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내재적 문제로서 구조적 대미종속문제“가 겹쳐있다고 지적했다. 리박사는 결론에서 ”북이 대미핵억제력강화를 선언한 국면에서 한미동맹을 기조로 하는 문정권은 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가 민족자주, 남북화해와 협조의 정신으로 진지하게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4월총선 결과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파국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김경민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항쟁의 요구, 시대적 개혁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중의 진정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진단하면,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평화‘, 그 중에서도 ’북핵문제 해결‘, ’강한 안보‘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통일지향성‘, ’상호 협력과 단합‘을 기본에 두고 재정립되지 않는 한 평화우선정책만 펼칠 경우 “남북협력의 독자성은 축소되고, 대북정책은 대미, 국제관계에 결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남측 전단살포에 대한 북측의 대응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고, 특정 계기에 따른 조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대남관련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 따른 조치이며, 지난 2년간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결산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현 남북관계 파국과 관련하여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권의 철학과 정책기조를 볼 때, 남북관계 총파탄의 후과에 직면하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기존의 대북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개연성은 낮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현 남북관계 파국과 관련하여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권의 철학과 정책기조를 볼 때, 남북관계 총파탄의 후과에 직면하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기존의 대북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개연성은 낮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파국의 위기에 직면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를 한 게이센 여학원대학 이영채 교수는 현 시기는 “미국의 패권약화 및 중장기적 미중세력교체기에 진입”했다는 점,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공백기와 전쟁체제 종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의 시간이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만약 이 시간을 놓치면 한반도는 제2의 6.25를 겪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6.15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대한 남북 주민들의 신념에 기반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절실하며, ”한국시민사회의 전화를 통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해외 연대연합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한충목 상임대표는 “2018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패권정책을 넘어설 민족역량을 극대화하고 자주와 평화의 추세를 가속화하는 시대적 전환의 계기”였으나, “미국의 집요한 대북적대정책, 수구세력의 저항, 정권의 사대적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목숨도 내던지며 통일운동을 개척해온 민의 통일운동진영은 “적극적인 반미자주 운동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한반도 지배정책을 분쇄”해 나가야 하며,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냉전수구세력의 도전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행동 역시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남측 자주통일 주제역량의 비약적 강화와 3자연대운동 강화”를 주요 활동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냉전수구세력의 도전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행동 역시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남측 자주통일 주제역량의 비약적 강화와 3자연대운동 강화”를 주요 활동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선신보 김지영 편집국장은 <6.12 2돐, 외무성담화를 통해 밝힌 조선의 전략적 목표 : 미국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운다>(조선신보 2020.06.14.)와 <부패무능한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해 초래된 위기 :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파괴와 조선의 단계별 대적사업계획>(2020.06.18.) 기사를 보조자료로 첨부하고 사회자 발언으로 의견을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5월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현 정세에 부합하는 국가핵발전전략을 토의하고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는 점을 밝히고, 이후 “대미관계에서 북은 다시는 아무런 댓가없이 미국집권자의 치적선전감 보따리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남위기는 갑자기 조성된 것이 아니”라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돌아오라는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남측당국이 귀머거리 시늉을 하며, 대미종속과 동족대결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국장은 북이 ’미국이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에 쓸데없이 끼여든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 “북남합의보다 <한미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에 빠진 남조선당국자도 무분별한 언동을 계속 일삼으면 보다 강경한 보복조치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대와 굴종은 자멸을 부르는 전주곡>이라고 밝힌 김여정 제1부부장의 경고”를 상기시켰다.
또한 “북남위기는 갑자기 조성된 것이 아니”라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돌아오라는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남측당국이 귀머거리 시늉을 하며, 대미종속과 동족대결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국장은 북이 ’미국이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에 쓸데없이 끼여든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 “북남합의보다 <한미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에 빠진 남조선당국자도 무분별한 언동을 계속 일삼으면 보다 강경한 보복조치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대와 굴종은 자멸을 부르는 전주곡>이라고 밝힌 김여정 제1부부장의 경고”를 상기시켰다.
[토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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