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간담회
국회와 정부 당국,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n번방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된 불법촬영물 제작·유호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의 범죄와 관련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단속 및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프레시안(최형락)
'n번방' 강력하게 처벌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계기 삼아야
이날 간담회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한 서지현 검사는 'n번방'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 '야동'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인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며 "야동, 음란물과 성착취물은 엄연히 다르다. 이 사건은 야동사건이 아니라 성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 검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 검사로 근무하면서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을 많이 접했고, 일베, 소라넷 등에서 이미 동일하고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져왔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아직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소라넷 운영자 A 모 씨는 징역 4년을 받았고, 미국에서 고소해서 알게 된 다크웹 손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며 "무혐의 무죄선고 받은 범죄자 이름은 다 거론하기도 힘들다. 도대체 누가 처벌을 받았는가"라고 반문하며 'n번방' 사건과 같은 성폭력 사건들이 반복하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성범죄도 발전하고 있으나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 검사는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까지 성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죄의식 없는 자들이 새로운 플래폼에서 대규모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고 계속 성범죄를 옹호하고 묵인한다면 아이들은 더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n번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피해자로서 두려움에 차 있을 때 함께 분노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며 "이것은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하면 바꿀 수 있다"고 이번 문제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진선미 "기존 법 적용하니 관대한 처벌 내리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범죄는 더욱 잔인해지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기존의 법을 적용하다보니 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벌금형과 감형이 아닌 강력한 처벌만이 성착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철저한 신변 보호와 치료, 법정 지원 그리고 따뜻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는 의미 있는 결과지만 더욱 강력한 수사와 단속으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며 "운영자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가입자는 유료로 구매에 가담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 범죄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외국의 경우 종신형까지 나오는 디지털성범죄에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는 우리나라에서 고작 1년 6개월이 나왔다"며 "이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한 미국인은 70개월, 제작 유포한 영국인은 22년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우리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얼마나 무디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프레시안(최형락)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로...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이번 긴급 간담회는 ‘텔레그램 n번방’ 국민동의청원을 이끌었던 '리셋' (Project ReSET, 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의 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리셋 대표는 "디지털성범죄는 텔레그램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n번방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 의무화 및 범죄관련 자료 몰수 △경찰의 제3자 고발 접수 활성화 △경찰의 수사성립요건 명시 △디지털성범죄 특성에 맞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 구축 △사이버수사팀 증원하고 내부에 여성경찰관 비율 늘릴 것 △디지털성범죄물 소지 관련해 성폭력특례법 11조 적용할 근거 마련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등도 성폭력특례법에 근거해 처벌할 것 △보다 신속한 국제공조수사를 위해 부다페스트협약에 가입할 것 △플랫폼 사업자에게 AI 활용한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을 의무화할 것" 등 9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텔레그램 이용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박사방 운영자 검거 후 n번방 원조 운영자(갓갓)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라며 "엄중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뉴미디어 조사관. 김혜연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윤진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고현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긴급대응 팀장,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윤리팀장, 엄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 정책과장도 참석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국민청원은 전날 2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청원동의 기록을 세웠다. 23일 4시 현재 230만 명의 동의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24일 심의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텔레그램 n번방 국회청원'을 이끌었던 '리셋'의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리셋은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를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 상에서의 디지털성폭력을 감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원보호를 위해 사진촬영은 금지됐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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