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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시민사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위한 긴급 제안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05:49]
▲ 383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긴급 정책제안들을 발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제안들을 내놨다.

한국진보연대시민사회연대회의민주노총 등 383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은 3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 정책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 지원금 지원사회적 약자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체계 신속 재정비해고금지 조치임대료 감면 조치 등 총고용 유지공공보건의료 강화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 및 적극적 대책 마련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는 협력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민연대 강화 등 7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정책관계자들에게 긴급히 진행해야 할 7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용문제에 있어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과정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며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배제하거나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27일 1차 간담회를 갖고 닥쳐올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입장을 수립하고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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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어떤 누구도어느 나라도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시민사회단체종교계노동계복지계여성계환경운동인권단체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배제되고소외되지 않도록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상속세 인하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감염병 전문가의 확충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종교인종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배제하거나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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