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격에 휩싸인 세계경제
최근 세계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다.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자.
지난 3월 9일에는 뉴욕 주식시장이 개장 4분 만에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3일 후인 12일에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폭락장으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세계 500대 부호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400조 원 가량 사라졌다. 4일 후인 16일에도 개장과 동시에 올 들어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실물경기지표 상황도 심각하다. 미국 경제의 중심지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 지표인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2월 12.9에서 3월 -21.5로 급락해 2008년 금융공항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2월 미국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5% 감소했는데 소비 감소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24%까지 추락, 올해 연간 성장률이 -3.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의 존 노먼드는 금융시장이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담 투제 콜럼비아대 교수는 포린 폴리시 3월 18일자 칼럼에서 “지금부터 6월까지 미국 내에서 매달 약 1백만 명의 실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거의 0%로 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어 이런 대책들은 해법이 되기 어려울 듯하다.
이런 상황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유럽증시도 대혼란에 빠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월 28일 2월 마지막주 유럽증시를 두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3월 12일 1987년 이래 최악의 폭락을 겪으며 기록을 갱신했다. 유럽경제연구센터(ZEW)에 따르면 3월 유럽 경기 기대지수가 –49.5를 기록해 199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JP모건은 1~2분기 유로존 성장률을 -15%, -22%로 전망했다. 유럽 경제의 기관차 독일은 2019년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연간성장률도 0.6%에 그쳤다.
중국의 1∼2월 산업생산 증가율도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13.5%를 기록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중국경제의 악화 폭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당시와 차원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2019년 4분기에 –6.3%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3월 19일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되었는데 이날 코스피는 10년 만에 1500선을 하회했다.
이런 지표들을 종합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가히 세계 대공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상황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갑자기 마비되는 ‘서든 스톱’을 경고하고 있다.
대부분 언론과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으로 분석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가 충격적인 상황에서 벗어날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엔젤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훨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졌으며 몇 달 안에 주요 경제대국들이 경기침체에 빠지며 이 상황을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 코로나19 없이도 예상되었던 경제위기
과연 지금의 파국적 경제상황이 정말 코로나19 때문일까? 기억을 떠올려보면 코로나19 등장 훨씬 이전부터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1) 미국의 경제위기
세계 경제위기는 현대 제국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제위기에서 출발한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온갖 분석이 등장하고 특히 트럼프 정권 들어 경제가 좋아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2008년 당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자본주의는 망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망한 게 맞다. 다만 경착륙을 하지 않아서 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다고 연착륙을 한 것도 아니며 거품만 잔뜩 붙여 더 큰 폭탄을 키운 꼴이 됐다. (미국 경제의 위기는 「[아침햇살45]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④」 참조.)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투입에도 미국 경제는 IT, 전기차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표만 좋아졌을 뿐 경제체질이 매우 허약해졌다. 물론 미국의 주가는 4차 산업혁명 붐과 트럼프의 세수정책 등으로 연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였고 다우지수 3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8명의 슈퍼부자가 세계 인구 절반의 부를 소유하는 극단적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에 대한 환상도 미국 경제위기를 숨기는 안개 역할을 했다.
정부가 돈을 뿌리고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올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로금리는 기준금리, 즉 중앙은행의 금리(물론 개념은 좀 더 복잡하다)가 0이라는 의미지 서민이 이용하는 은행의 금리가 0이라는 말은 아니다. 즉,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서 공짜로 돈을 빌려 서민들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식이다. 그러니 제로금리의 혜택은 고스란히 금융자본가에게 돌아간다.
양적완화도 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주로 금융기관의 채권, 증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역시 금융자본가만 혜택을 본다. 금융자본가들은 이렇게 얻은 돈으로 다시 파생상품 투기에 나서 금융거품만 키웠다.
고용의 질 문제도 은폐됐다. 미국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숨기기 위해 ‘긱(gig) 이코노미’라는 말까지 지어냈다. 긱 이코노미란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노동자와 단기계약을 하는 비정규 프리랜서 고용형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를 말한다. 미국은 긱 이코노미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유익한 신개념 고용형태라며 대표적 기업으로 우버를 꼽았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2025년이면 긱 이코노미가 약 300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긱 이코노미 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로런스 카츠 하버드대 교수와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자신들의 연구가 왜곡됐음을 인정했다. 이들은 2010년대에 긱 이코노미 종사자가 급증했고 경제 효과도 크다고 분석했지만 실상은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실직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긱 이코노미에 뛰어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긱 이코노미 종사자라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비정규직이 하던 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드러나면서 결국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걸 감추기 위한 긱 이코노미 쇼는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지난해 3월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미 경기침체의 전조로 주목을 받았다. 10년만기 채권의 금리가 2년만기 채권 금리보다 더 낮은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가 나빠질 우려가 퍼지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장기채권에 몰려 장기채권 금리를 낮추면서 발생한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된 사례는 총 7번 있었고 모두 평균 1년 3개월 후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위기감에 빠져 출렁였고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금리역전 현상을 해소시켰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난해에만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올해 1월 말에 다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 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대안체제를 선택하자는 것이다. 대선에서 사회주의(정확히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건 버니 샌더스가 열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민주사회주의당(DSA)은 불과 3년 만에 당원이 6500명에서 55000명으로 아홉 배 가까이 불어났다. 2019년 5월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갤럽 여론조사 결과 무려 43%의 국민이 사회주의가 미국에 좋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게 자본주의 종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처럼 미국 경제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김성구 한신대 명예교수는 기고글 「공황을 촉발한 코로나19, 공황의 원인은 아니다」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공황으로부터 시작된 긴 경기순환이 종료”되면서 “세계경제가 공황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 순환의 막바지 미국호황은 감세와 저금리 등 트럼프의 재선 전략으로서 집행한 부양정책의 효과”였을 뿐이라고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 정권의 경기부양정책으로 호황이 왔다고 여겼지만 실은 공황으로 진입하는 전조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공황이 온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코로나는 공황의 촉발요인일 뿐이지 공황을 가져온 원인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어떤 계기에 의해서든 공황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2) 일본과 유럽의 경제위기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하위동맹국인 일본과 유럽의 경제상황도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아베 정권의 양적완화 정책이 효과를 낸다고 열심히 홍보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장기불황에 빠져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잃어버린 20년’,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일본 경제는 회생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일본 경제가 호황이라고 조중동 언론들이 열심히 보도하지만 실상은 경제성장률이 1%도 되지 않는 처참한 성적이다. 2019년 세계 평균이 3.3%, 중국이 6.3%, 한국이 2.6%, 미국이 2.3%임을 감안하면 심각하다.
특히 일본은 트럼프 정권이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2019년 9월 26일 미일무역협상이 타결되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아베 정권의 패배라며 분노했다. 일본이 요구한 자동차 관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8조4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고 약 90%에 관세 혜택을 주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본 경제가 미국의 ‘약탈’로 더욱 위태로워진 것이다.
그런데 일본 못지않게 심각한 곳이 유럽이다. 2019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1.3%로 일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경제기둥인 독일의 경제가 유럽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유럽연합 내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확산될 우려도 있어 자칫 유럽연합 붕괴 우려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선언 이듬해인 2017년 3월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영국의 뒤를 이어서 다른 회원국이 탈퇴하면 유럽연합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의 경제위기는 2010~2011년 유럽 국가부채위기 사건으로 폭발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10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들이 돌아가며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다.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국가들도 부도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위기를 겪었다. 유럽연합은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있다보니 한 나라가 넘어지면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도미노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영국처럼 아예 유럽연합을 나가버리는 나라가 출현했고 그리스도 한때 유럽연합 탈퇴를 검토했다.
이처럼 위태로운 유럽연합 경제에 타격을 준 것은 트럼프 정권이다.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유럽연합의 경제기관차이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의 수출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른바 빅4의 경제도 악화돼 파국 위험을 안게 되었다.
(3) 미중 무역전쟁
2018년 7월 6일 트럼프 정권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즉각 동일한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대응에 나섰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는 미국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미군 베레모까지 생산하는 중국은 단순 제조하청국가였던 과거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여 2018년 기준 명목 GDP가 13조3681억 달러로 미국(20조5803억 달러)의 뒤를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슈퍼컴퓨터, 전기자동차,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도 미국과 대등하거나 앞지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신무기는 미국의 절대적 군사우위를 근본적으로 허물고 있다.
이런 중국을 무시하고는 미국의 경제패권이 절대 실현될 수 없기에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 수많은 하청공장을 두고 있는 미국 IT 기업들의 반발에도 미중 무역전쟁의 불을 댕겼던 것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하고 중국에 무역전쟁을 도발한 것 자체가 자본의 위기 상황을 보여준다. 만약 미국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즉 경제적으로 미국이 중국 우위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면 계속 중국을 저가하청생산기지로 활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군사력이 미국을 따라잡는 수준에 이르자 미국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전쟁을 선포하였다. 마치 1차 세계대전 직전 기존 패권국과 신흥강국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다 결국 전쟁이 발발한 것과 비슷하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을 꺾어놓고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게 빼앗긴 시장을 차지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의 패배였다. 2019년 10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10~11일 있었던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보도하면서 중국은 양보한 게 없고 미국의 추가 관세만 유예시켰기 때문에 “중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두 달 후인 12월 13일 1단계 무역합의가 타결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스는 “중국 대미강경파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중국을 위기탈출구로 여겼던 미국은 자본주의 근본 위기를 막을 방법을 더 찾지 못하였다. 내부 모순이 폭발하면서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코로나19에 책임 떠넘기기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돌이키기 힘든 파국으로 돌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갑자기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대유행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경제위기의 책임이 코로나19에게 돌아가고 있다. 주가가 폭락해도 코로나19 때문이고 성장률이 떨어져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코로나19만 극복하면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코로나19 퇴치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자고 선동한다. 한마디로 코로나19는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를 숨기기 위한 수단이며 경제위기를 불러온 독점자본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돌릴 대체제다.
앞서 언급한 김성구 명예교수는 “정책당국자들에게는 공황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전염병 탓으로 돌릴 수 있어서 다행스러울지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김승호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도 칼럼 「세계경제대공황이 다가온다」에서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자본의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들은 이 감염병 사태를 이용해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가계급과 자본가계급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을 완전히 몰락시켜야 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코로나19에 떠넘기면서 미국인들에게 자본가 대신 중국인을 공격하도록 부추겨 인종차별주의를 확산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중국인은 물론 아시아인 전체가 혐오와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이 몰려와 한인 집을 습격하는 사례, 재미동포가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위기의식을 느낀 아시아인들이 총을 구입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한인 사회에서는 1992년 LA 폭동이 재발할까 매우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타난다.
※다음 글에서는 현 경제위기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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