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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주영 | |
여야 4당이 5.18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위 국회의원들 제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5명은 "매우 찬성" 의사를 밝혀 의원직 제명 여론의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8085명 접촉, 응답률 6.2%)을 대상으로 5.18을 매도한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이랬다.
"최근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한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들 의원들을 제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64.3%가 제명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는 응답 28.1%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어 두배 이상 높았다. 특히 "매우 찬성" 49.9%, "찬성하는 편" 14.4%로 나타나 제명 찬성의 강도가 매우 셌다. 반면 제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매우 반대" 15.7%, "반대하는 편" 12.4%에 그쳤다.
찬성 64.3% vs 반대 28.1%... 세대·성별·지역 뛰어넘어 "의원직 제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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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주영 | |
조사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명 찬성 목소리는 모든 세대와 성별, 지역에서 높았다.
남성의 61.1%와 여성의 67.5%가 제명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각각 35.0%와 21.3%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의 경우 제명 찬성 응답이 82.3%로 압도적이었다. 서울(찬성 69.6% vs. 반대 26.8%)과 경기/인천(찬성 64.1% vs. 반대 28.3%) 등 수도권도 제명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대전/충천/세종과 강원 지역도 제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54.6%, 56.1%로 과반을 넘겼다.
영남지방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구/경북의 경우 의원직 제명 찬성 응답이 57.6%로, 반대 32.8%를 훌쩍 앞섰다. 부산/경남/울산도 찬성 57.2% - 반대 29.5%로 나타나 대구경북과 결과가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68.1%, 30대의 74.6%, 40대의 79.1%가 의원직 제명에 찬성한다고 밝혀 일방적인 수치를 보였다. 50대 응답자도 56.7%가 찬성 의사를 밝혀 반대 31.3%보다 넉넉히 높았다. 전통적으로 보수·범야권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60대 이상 응답자 역시 찬성 49.9% - 반대 40.4%로, 찬성이 반대 응답보다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도 제명 여론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7.9%, 민주평화당 지지자의 81.6%, 정의당 지지자의 80.3%가 의원직 제명 찬성 의사를 밝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경우 반대로 70.7%가 반대 의견을 밝혀, 찬성 19.6%보다 거꾸로 압도적이었다.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경우도 제명 반대 56.5% - 찬성 28.0%로 반대가 월등히 많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자신이 무당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52.0%가 의원직 제명 찬성 의사를 밝혀 반대 22.9%보다 훨씬 높았다. 즉, 중간층 여론 역시 의원직 제명에 기운 것인데, 이런 모습은 이념성향별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90.4%는 의원직 제명 찬성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56.0%는 반대 의견을 밝혀 서로 갈렸다. 그런데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의 63.8%, 또 모름/무응답자의 62.3%가 해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반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다. 통계 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을 따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망] 국민 다수는 확실히 "제명" 쪽... 실제 이뤄질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듯이, 5.18 망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 다수의 여론은 확실히 분노를 넘어 명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해당 의원 3명의 제명은 현실에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예 '불가능' 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2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징계안 발의는 현역 국회의원 20명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 해당 징계안이 상정되면, 우선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에 요청해 자문을 받는다. 이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징계심사소위,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 다음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된다. 제명안은 국회의원 징계안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안이다.
문제는 윤리특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징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데 있다. 징계안이 상정되고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청을 받으면 두 달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징계안 의결에 대한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26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가운데 단 1건의 징계안도 윤리특위를 넘지 못했다. KBS '취재K' 보도에 따르면, 1991년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224건에 이르지만 본회의 회부는 1건에 불과하다.
특히 국회 윤리특위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구나 윤리특위에는 서영교(민주당) 의원, 손혜원(무소속) 의원, 최교일(한국당) 의원, 심재철(한국당) 의원 등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5.18 망언 제명건이 '패키지'로 논의될 경우, 징계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3명 의원 제명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 관문을 넘는 게 1차 관건이다.
설령 윤리특위를 넘는다해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298석 중 최소 199표를 모아야 제명안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128석)·바른미래당(29석)·민주평화당(14석)·정의당(5석)을 모두 합해도 176석이다. 민중당(1석)과 무소속(7석)을 모두 합쳐도 184석이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에서 최소한 15석을 끌어와야 제명안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및 무소속 이탈표 등을 감안하면 '반란표 20석'은 가져와야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18망언 3인방 제명과 관련 "한국당 20여명 의원들의 협력이 있다면 국회가 청소되고 5.18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의 경우 제명 찬성 응답이 82.3%로 압도적이었다. 서울(찬성 69.6% vs. 반대 26.8%)과 경기/인천(찬성 64.1% vs. 반대 28.3%) 등 수도권도 제명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대전/충천/세종과 강원 지역도 제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54.6%, 56.1%로 과반을 넘겼다.
영남지방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구/경북의 경우 의원직 제명 찬성 응답이 57.6%로, 반대 32.8%를 훌쩍 앞섰다. 부산/경남/울산도 찬성 57.2% - 반대 29.5%로 나타나 대구경북과 결과가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68.1%, 30대의 74.6%, 40대의 79.1%가 의원직 제명에 찬성한다고 밝혀 일방적인 수치를 보였다. 50대 응답자도 56.7%가 찬성 의사를 밝혀 반대 31.3%보다 넉넉히 높았다. 전통적으로 보수·범야권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60대 이상 응답자 역시 찬성 49.9% - 반대 40.4%로, 찬성이 반대 응답보다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도 제명 여론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7.9%, 민주평화당 지지자의 81.6%, 정의당 지지자의 80.3%가 의원직 제명 찬성 의사를 밝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경우 반대로 70.7%가 반대 의견을 밝혀, 찬성 19.6%보다 거꾸로 압도적이었다.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경우도 제명 반대 56.5% - 찬성 28.0%로 반대가 월등히 많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자신이 무당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52.0%가 의원직 제명 찬성 의사를 밝혀 반대 22.9%보다 훨씬 높았다. 즉, 중간층 여론 역시 의원직 제명에 기운 것인데, 이런 모습은 이념성향별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90.4%는 의원직 제명 찬성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56.0%는 반대 의견을 밝혀 서로 갈렸다. 그런데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의 63.8%, 또 모름/무응답자의 62.3%가 해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반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다. 통계 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을 따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망] 국민 다수는 확실히 "제명" 쪽... 실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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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 |
| ⓒ 남소연 |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듯이, 5.18 망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 다수의 여론은 확실히 분노를 넘어 명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해당 의원 3명의 제명은 현실에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예 '불가능' 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2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징계안 발의는 현역 국회의원 20명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 해당 징계안이 상정되면, 우선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에 요청해 자문을 받는다. 이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징계심사소위,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 다음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된다. 제명안은 국회의원 징계안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안이다.
문제는 윤리특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징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데 있다. 징계안이 상정되고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청을 받으면 두 달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징계안 의결에 대한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26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가운데 단 1건의 징계안도 윤리특위를 넘지 못했다. KBS '취재K' 보도에 따르면, 1991년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224건에 이르지만 본회의 회부는 1건에 불과하다.
특히 국회 윤리특위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구나 윤리특위에는 서영교(민주당) 의원, 손혜원(무소속) 의원, 최교일(한국당) 의원, 심재철(한국당) 의원 등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5.18 망언 제명건이 '패키지'로 논의될 경우, 징계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3명 의원 제명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 관문을 넘는 게 1차 관건이다.
설령 윤리특위를 넘는다해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298석 중 최소 199표를 모아야 제명안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128석)·바른미래당(29석)·민주평화당(14석)·정의당(5석)을 모두 합해도 176석이다. 민중당(1석)과 무소속(7석)을 모두 합쳐도 184석이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에서 최소한 15석을 끌어와야 제명안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및 무소속 이탈표 등을 감안하면 '반란표 20석'은 가져와야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18망언 3인방 제명과 관련 "한국당 20여명 의원들의 협력이 있다면 국회가 청소되고 5.18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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