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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7일 화요일

조선 미사일발사 비난물결, 논리 모순과 이중기준 극치-내용추가

조선 미사일발사 비난물결, 논리 모순과 이중기준 극치-내용추가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3/08 [08: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6일(월요일) 오전 7시 36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탄로케트 발사훈련에 대해서 온 누리가 죽 가마솥 끓듯 하면서, 하 여름밤 논판에서 개구리 합창하듯 온통 비난의 물결이 일고 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지난 6일(월요일) 오전 7시 36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탄로케트 발사훈련에 대해서 온 누리가 죽 가마솥 끓듯 하면서, 하 여름밤 논판에서 개구리 합창하듯 온통 비난의 물결이 일고 있다.

특히 이미 전술 및 전략핵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많게는 수천 기에서 수백 기까지 중·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중·단거리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수시로 발사 실험을 하는 나라들이 더욱더 목에 핏대를 돋구면서 비난을 해대는 이중 기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거기다 공정해야 할 유엔기구들까지 나서서 오로지 조선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나 핵 시험 등에 대해서만 결의위반이요 뭐요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함박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참으로 한 편의 재담(코미디)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 우선 미 상원의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번에 진행된 조선의 탄도탄로케트 발사 훈련에 대해 비난을 해대면서 대단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 본토에 제기하는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조선의 마사일 발사 훈련을 이구동성으로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미국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사진출처:VOA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우선 미 상원의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번에 진행된 조선의 탄도탄로케트 발사 훈련에 대해 비난을 해대면서 대단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 본토에 제기하는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조선의 마사일 발사 훈련을 이구동성으로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미 상원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 안보와 국제 질서에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미국 심장부에 핵탄두를 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두렵다”면서 “그 날이 오면,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의 방어망을 뚫지 못할 뿐 더러, 미국이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란 점을 추호의 의심 없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하였다.

뒤 이어 댄 설리번 의원은 “미국인들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신뢰해야 하고, 미군은 계속해서 현대화하고 새로운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며, 급속히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한발 앞서기 위해 새로운 추진 로켓, 요격무기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가 설리번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다른 공화당 소속인 톰 코튼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조선과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였다.

코튼 상원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들 불량정권의 의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며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이들 정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강력하고 분명한 말도 이들의 공격을 예방할 수는 없다”며 “오직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행동만이 이들을 막을 수 있다”고 마치나 미국이 조선이나 이란과 열핵 전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듯한 주장을 쏟아내었다.

또 다른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과 대화를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공격을 가능케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전하였다.

반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며, 김 씨 정권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이 실패했다는 신호”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철저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을 상기시킨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유엔 안보리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제한할 것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로버트 우드 군축담당 대사는 7일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의지에 역행하였다.”면서 그는 “반복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동북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우드 대사의 말을 전하였다. 사진은 로버트 우드 제네바 주재 유엔군축회의 대사. 사진출처: VOA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한편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비난의 물결이 이어졌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한 바에 따르면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토탄로케트 발사 훈련을 규탄하였다.

먼저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로버트 우드 군축담당 대사는 7일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의지에 역행하였다.”면서 그는 “반복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동북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우드 대사의 말을 전하였다.

계속하여 우드 대사는 “북한이 도발적이고 호전적이며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는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가 전했다.

한편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 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김인철 대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금지된 무기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의 이름을 거론해 망신을 주는 것만으로는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가 한국 김인철 대사의 말을 전했다.

이 외에도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일본과 캐나다,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페루 등 19개 나라가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조선의 탄도탄발사 훈련에 대한 비난의 대열에 중국과 러시아도 예외 없이 동참하였다.

제네바주재 중국대표부의 푸콩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면서 “안보리 관련 결의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금지하는 분명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또 제네바주재 러시아대표부의 알렉세이 보로다프킨 대사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반면,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이런 입장을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주재 조선 주용철 참사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 상황을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주용철 참사관의 말을 인용하여 VOA가 보도하였다.

주용철 참사관의 주장에 대해 중국의 푸콩 대사도 동조를 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 양쪽을 비난했다고 VOA가 전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싸드》의 한국 배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과 안전을 해친다는 조선 주용철 참사관과 중국 푸콩 대사의 규탄발언에 대해 미국의 우드 대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목적의 훈련으로, 지난 40년 이상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계라고 강조”를 하였다고 VOA가 전했다.

이는 이중 잣대의 극치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닌 말로 “네가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사랑이다.”라는 전형적인 주장을 하였다. 지난 40년 이상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긴 세월동안 조선반도와 동북 아시이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협해왔다는 말이 된다. 이를 미국의 우드 대사는 “방어적이요, 공개적이요”하면서 자신들의 침략성을 포장하고 있다.

특히 우드 대사는 조선보다는 오히려 주변국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오직 북한만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기존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에 기여할 것이다.”면서 자신들의 침략성을 평화를 위한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주변국들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관계자들만을 제외한 주변국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기만우롱하고 있다. 우드 대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역시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6일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북한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회의가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역시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6일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북한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회의가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오전 10시에 시리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리아 회의는 오후 3시로 늦추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또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도 같은 날 ‘VOA’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공동으로 요청했다고 VOA가 어제 날짜로 보도했었다.

한편 유엔안보리는 대 조선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 결의안들에 따라 그동안 유엔안보리는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언론성명을 채택해 왔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현지시간) 미국이 작성한 성명서의 초안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조선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국들은 조선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갈수록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한국시간 9일 0시)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결론만 짧게 말하면 지난 6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유사이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으로 탄도탄발사 훈련을 진행한데 대해 현재 관련국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조폭 양아치들의 행태보다도 못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행태들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아이를 주위의 모든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하고 있는 현상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 기존 조폭세계에 신흥 강자가 등장하니 그 자리를 보존하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다 협력하다 하던 주위 여러 조폭집단들이 함께 협조하여 일제히 신흥강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현상과 똑같다.

오늘 날 국제사회의 이러한 현상 즉 조선에 대해 한 여름 밤 논에서 개구리 합창 하듯 소리 높여 외치는 “조선은 악마다.”라는 선동은 진짜 조선이 악마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역설이 성립이 된다.

우리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조선반도 그리고 극단을 달리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사고(思考)로 지켜보아야 한다. 또 불의에는 과감하게 항거해 나설 때만이 세상에는 정의와 진리가 흐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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