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은 28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박진 외교장관은 28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이 추진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28일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례적인 대화와 협상도 언급했다.

외교부는 28일 박진 외교장관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의 공동성명 영문본과 비공식번역 국문본을 배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그 대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 오후(뉴욕시간)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섰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veto)을 행사해 무산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 오후(뉴욕시간)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섰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veto)을 행사해 무산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6일 오후(뉴욕시간)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표결을 강행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반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해 채택이 무산됐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였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0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행동에 나섰고 특히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이어 지난 25일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은 북한의 핵 실험과 ICBM 발사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천명하고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행동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진전으로 응수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ICBM 1발 발사 외에도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함께 발사해 한‧미‧일을 고루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북핵(북한) 문제와 연계시켜왔다. 그러면서도 일본군성노예(‘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 했다.

다만,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만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영문본, 비공식번역본 전문)

Joint Statement by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 Japanes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Hayashi Yoshimasa, and Republic of Kore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ark Jin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strongly condemn recen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allistic missile launches, commit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ull implementation of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and underscore continued openness to meeting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May 25 DPRK launches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shorter-range ballistic missiles. The DPRK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ace and scale of its ballistic missile launches since September 2021. Each of these launches violated multiple UNSC resolutions and posed a grave threat to the reg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SC resolutions and immediately cease actions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 escalate tensions, destabilize the region, and endanger the peace and security of all nations.

In response to the DPRK’s unlawful and destabilizing actions, our nations executed coordinated U.S.-ROK and U.S.-Japan exercises, demonstrating our shared, unequivocal commitment to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These launch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further strengthening the U.S.-ROK and U.S.-Japan alliances to ensure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Our nations are also committed to advanc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reaffirms its steadfast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cluding extended deterrence.

In spite of 13 Security Council members’ support, we deeply regret that the UNSC failed to adopt a resolution in response to the DPRK’s blatant and repeated violations of UNSC resolution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further strengthen our coordin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rge the DPRK to cease its unlawful activities and instead engage in dialogue.

We stress that a path to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remains open and urge the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We express our deep concern at the grave hardship the people in the DPRK are experiencing, including due to the ongoing outbreak of COVID-19, and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international offers of assistance.
We also reaffirm the importance of achieving a swift resolution to the abductions issue.


[비공식 번역본]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
한미일은 5.25. 북한이 ICBM 1발 및 더 짧은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은 2021년 9월 이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왔다. 이러한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였다.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하여,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분명한 의지를 시현하는 조율된 한미 및 미일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그 대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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