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장관 “문 대통령 임기 내 권력 분산 개헌을”

박홍두·조형국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9.11.07 06:00

문재인 정부 ‘반환점’ 평가 - 대담 구혜영 정치부장
민주당 ‘86그룹’ 거취 총선 변수
한국당, 보수 가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성찰부터 선행돼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80·사진)은 6일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정치는 통합, 정책은 경제와 민생, 대외현안은 한반도 평화관리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지난달 17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간 국정에 대해선 “진영 정치, 분열의 정치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1인 권력에 집중하다 보니 여당은 청와대 통치기구가 됐고, 야당은 국정 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와대에 예속되면서 야당이 바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양상이 계속됐고, 이는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진영 정치, 분열의 정치로 극한 대결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의 정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 부재 문제라고 윤 전 장관은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국정 동력을 잃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능력보다 잘 아는 사람, 편한 사람만 써서 인력풀이 좁아졌다는 데 있다”며 “권력을 마치 물려받은 재산으로 생각하는 가산주의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직 인사에서 공적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 우월성은 인정받았는데 ‘조국 사태’로 그것마저 무너졌다”며 “시민들은 세월호참사 때 ‘이게 국가라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2년 뒤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또 시민들이 같은 소리를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제도 내 합법적 불공정 행위’를 했고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음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내년 총선 결과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기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같은 모습이면 1당이 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중진 용퇴론 등 정치권 인적 쇄신을 두고 “민주당은 당 중심세력인 ‘86그룹’의 거취가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당은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성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며 “당에 기여한 것 없이 누리기만 한 다선 의원들에 대한 용퇴론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 리더십 위기와 관련해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 경력이 많지만 여당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추종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 출신이라 수직적 질서에 익숙해 민주 정당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여당은 청와대 예속됐고 야당은 대안 없는 반대만

문 대통령 대의제 존중하는 국정운영에 실패해

｜촛불 앞세운 정부, 하지만
대통령 ‘공공성 가치’ 투철해야
야당은 인정 못 받아 ‘분열 정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80)은 6일 임기 반환점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를 “해 질 녘에 산길 들어서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정치, 대외 관계, 남북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국정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두 차례 인터뷰에서 “임기 중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대의제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에 실패했다”며 “그 결과 여당은 청와대에 예속됐고 야당은 국정 참여를 보장받지 못해 반발해 의회정치가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편하고 가까운 사람만 쓰다 보니 인력풀이 좁아진 게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서둘러 국가의 ‘회복 탄력성’을 찾아야 한다”며 개헌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7일과 이날 두 차례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맞았다. 잘한 것과 못한 것 각각 한 가지씩 꼽아 달라.

“잘한 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다. 못한 건 분열의 정치를 한 거다. 하지만 총체적으론 국내정치 엉망, 남북관계 엉망, 대외관계 엉망에 민심 이반까지 겹쳤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해 질 녘에 산길 들어서는 형국이다.”

- 앞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 같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앞세우며 시대적 소명을 강조했는데.

“촛불정신은 ‘민주적 가치 훼손에 대한 분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 소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통령 1인 권력에 집중했고, 대의제도 존중하지 않았다. 여당은 청와대 통치도구가 됐고, 야당은 국정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하니 극렬하게 반발한다. 반성해야 한다.”

- 문 대통령이 시대적 소명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말로 들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민주화 이후 30년을 민주화 전반기로 보면 촛불혁명 기점으로 민주주의 성숙기를 열어야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에 걸맞은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돼 있지 않았다. 주권자 의사와 대의제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에 실패했다.”

-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이상은 무엇이라고 이해했나.

“직접민주주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다. 촛불광장의 열기를 지탱하는 기관차로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를 택했다. 그런 다음 국민주권이란 말을 꺼냈다.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총론에 ‘국민주권’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다. 2017년 8월 국민인수위는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선 ‘민족 자주’를 두번 말했다. 이를 지켜보며 ‘대통령이 대의제에 관심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 대통령이 가져야 할 민주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투철해야 한다.”

- 집권 반환점에 좋은 점수 받는 정권이 드물다.

“집권 중반기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다. 민주정부라면 이 시기엔 반응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5년 단임제라 두 가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내 갈 길 간다 식이니 반응성이 있을 리 없다. 그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5년 하고 물러난다. 여당에 책임을 묻자니 당명을 바꿔버린다.”

- 개헌 필요성을 말하는 건가.

“임기 초 헌법 개정부터 했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많은 제도를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개헌론이 있다. 시민 설득만 잘하면 된다. 개인적으론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해야 할 과제는.

“한반도 평화 관리와 경제·민생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관리는 남북 간 의지 못지않게 강대국 관리가 필요하다. 경제의 경우 IMF는 유동성 위기지만 지금은 실물경제 위기다.”

- 비핵화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미 협상 성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렸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극적 합의를 이뤄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도 있다.”

윤여준 전 환경장관.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 모두 리더십 위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에 예속돼 있다. 여당이 힘을 못 쓰니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야당은 스스로 집권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반대만 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 민심 이반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 ‘법안통과율 29%.’ 20대 국회의 현실이다. 최악의 국회로 추락한 요인은.

“문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 국회 의석 3분의 1 이상 가진 야당인데 국정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니 반발한다. 최근 원로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야당은 선명한 이미지 앞세우다가 집권 중반 넘어가면 대안세력 위상을 강화하려 한다. 야당을 악마로 만들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국회가 마비되면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간다.”

- 선거법 개정 등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면 분열 정치가 해소될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제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제에서 양당 정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있나. 극한대결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다당제로 분화해 경쟁하는 편이 낫다.”

- 여당은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받는다. 반면 내부에선 당청 일체감이 강하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 정당이 군대도 아니고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묶는 게 정당 리더십이다.”

- 보수세력도 어젠다 제시 부재 등 지리멸렬하다. 5공 시절 ‘근대화’ 슬로건보다 후퇴한 색깔론까지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동의하면 함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불공정 경쟁을 주도했다. 참회부터 해야 신뢰를 회복한다. 지금 상태론 보수세력 ‘대’대통합해도 선거 승리는 어림도 없다.”

｜조국 대전…인사 문제 심각
대통령, 의혹에도 결국 임명 강행
제도 내 합법적 불공정 행위 한 셈
아는 사람만 쓰다 국정 동력 잃어

- ‘조국 대전’ 2개월, 어떻게 지켜봤나.

“우리 사회가 공동체 유지가 어렵고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제기한 구체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자신이 ‘제도 내 합법적 불공정’ 행위를 한 셈이다. 또 ‘가족이 한 일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내가 아니라 팔다리가 한 일이면 내 책임 아닌가. 비상식적인 인식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치·사회적 진통이 계속된다.

“국정동력을 다 잃은 거다. 잘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쓰니 인력풀이 좁아지는 게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은 공직인사에서 공적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한다.”

- 최근 서초동·광화문광장 민심을 분열이 아니라고 한 문 대통령 인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가.

“대통령은 서초동을 자발적인 민주시민으로, 광화문은 동원된 군중으로 봤다. 하지만 동원됐다 해도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 규모라면 국민 의견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쪽만 국론으로 인정하고, 한쪽은 배제한 거다. 거듭 지적하지만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으면 권력 사유 의식이 생긴다. 권력을 마치 물려받은 재산으로 생각하는 가산주의적 태도다. 정실인사가 대표적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한계인 합법이냐, 불법이냐만 중요시하는 태도도 문제다.”

-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검찰개혁도 이런 한계의 연장선이라고 보나.

“검찰개혁은 집권 초 바로 착수했어야 한다. 적폐청산, 특히 인적청산에 1년 이상 보내고 2년 만에 검찰의 힘을 빼는 게 가능한가. 특수부도 확대해놓고 이제 와서 축소한다고 하니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나 증오가 있을 수 있다. 복수나 증오는 강력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에너지다. 미래를 위한 생산적 에너지로 승화하라고 하고 싶다.”

- 역대 대통령 모두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통합을 위해 문 대통령이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 중심은 정당과 의회다. 지지세력을 달리하는 정당이 모이면 갈등이 있다. 국회에서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해야 한다. 갈등을 하나로 묶어내는 과정이 통합이지 갈등 없는 상태를 통합이라고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 원리만 잘 지키면 된다.”

- 권력의 부침을 겪거나 지켜본 경험으로 볼 때 요즘 문 대통령 심경이 읽히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걸 느낀다. 국민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렇다. 문제는 위기관리 능력이다. 무엇보다 인사를 통해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워도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실수하고 판단이 흐려진다. 주변에 평상심을 유지하게 하는 참모를 둬야 한다. 불행히도 지금 문 대통령 곁에 없는 것 같다. 이 역시 편하고 가까운 사람만 쓰는 대통령 책임이 크다.”

- 인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거취가 관심사다. 후임 총리는 어떤 인사여야 할까.

“지금은 위기다. 무난한 인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시민들의 신망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윤 전 장관은 특정 인사를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도 훌륭했지만 ‘대통령이 전남지사만큼의 권한도 안 줬다’는 평가도 있다.”

｜내년 총선 구도 예상
‘정권심판론’ 민주당 고전 예상
한국당이 제1당 되기는 어려워

-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르지만 총선 구도와 전망을 듣고 싶다.

“시기적으로 봐도 정권심판론으로 가겠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워낙 선거 변수가 많아서 그렇다. 만약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권비리가 터지면 여당에 치명적이다. 유재수 전 부산 정무부시장건, 태양광 등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 선거 이기기 어렵다. 20~40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55%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크게 이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길 거다. 한국당은 1당 어렵다.”

- 총선 앞두고 한국당 내 중진 용퇴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도 초선 2명 불출마 선언 이후 당 쇄신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원론적으로 중진 용퇴론은 말이 안되지만 용퇴론에는 당에 기여한 게 없이 누리기만 했다는 평가가 깔려 있다. 중진이 책임지라는 말인데 이는 타당한 주장이다. 그래도 지지 기반인 영남을 제외하면 대규모 교체가 힘들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당내 기반이 없어 양적인 쇄신은 더욱 어렵다. 민주당도 선거 승리를 장담 못하니 총선기획단을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 것 같다. 당 중심세력인 86그룹의 거취 문제가 민심의 향배를 가를 것이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청년 세대들로부터 기득권 세력이라고 신랄하게 비판받았다.”

- 역대 선거마다 공천 물갈이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도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간단하다.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을 충원하니까 물갈이 비율이 높아도 정치도 당도 안 바뀐다.”

정리 |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윤여준은 누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80)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1997년 대선 이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이회창 전 총재 정무특보, 16대 총선기획단장,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 기획위원장 등을 지내며 보수 정치권의 전략가로 불렸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3월 경기 남양주 천마산 밑으로 이사한 뒤 지난 5월 인터뷰 전문잡지 ‘아이브(IVE) 매거진’을 창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70600065&code=910100#csidxb8e1624deacd074993c3d5b2e58e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