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틀 벗어난 독자적인 제재 모니터링 팀(MSMT) 발족
17일 한일 외교차관회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원활화협정(RAA) 논의?

김홍균(가운데) 외교부 제1차관, 커트 캠벨(오른쪽)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김홍균(가운데) 외교부 제1차관, 커트 캠벨(오른쪽)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오후 서울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렸다. 지난 5월 31일 미국에서 진행된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는 “북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무인기와 대북전단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3국 동맹 체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중행동은 이에 외교부 앞에서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3국협력 제도화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 설치 반대! 대응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협의체인 ‘3국 협력 사무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6일 전국민중행동이 외교부 앞에서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3국협력 제도화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 설치 반대! 한미일 차관회의 대응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경준 기자
16일 전국민중행동이 외교부 앞에서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3국협력 제도화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 설치 반대! 한미일 차관회의 대응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경준 기자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차관들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 출범을 발표했다. MSMT는 한미일 3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하며 유엔 밖의 ‘독립기구’다.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체되자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 감시 그룹을 만든 것이다.

17일에는 한일 차관회담도 별도로 열린다. 한일 차관회의에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원활화협정(RAA)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은 지난 7월 ’레이와 6년(2024년) 방위백서‘에서 “원활화협정(RA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 등의 제도적 틀의 정비를 한층 더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신호 국방부 차관도 지난 8월 27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12월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외교차관협의회와 향후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구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동아시아의 외교적 긴장과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