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간담회 기사, 제목에 등장한 조국·한동훈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다가오는데…졸속 추진, 환경파괴 논란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합의 사흘 만에 재협상을 주장했다. 중재안 합의를 이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합의문’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4월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6일자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해당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은 배경은 ‘윤심’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5일 중재안에 부정적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입장이 배현진 대변인과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연이어 전해진 것이 단적인 예다.
중앙일보는 “윤핵관과 검찰 사이…당선인, 검수완박 대응 수위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윤 당선자 의중을 해석했다. 이 기사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강경해지는 배경에는 여야 합의 직후 검찰 내부에서 ‘권성동에 당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고, 또 수위도 세심하게 조율해가는 배경에는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받는 여야 합의를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경향신문은 이번 합의 번복으로 향후 정국이 꼬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관련 기사(보수층 반발에 윤·안·이 모두 제동… ‘협치의 위기’ 자초했다)는 “(국민의힘은) 전례없는 합의 번복으로 다중 위기에 봉착했다”며 “윤 당선인 입김에 여야 합의가 뒤집어지면서 의사 결정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민주당에 법안 단독 처리 명분을 내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필연적”이라 전망했다.
한국일보 사설(합의 번복한 국민의힘, 입법 강행 막을 명분 있나)은 “이유 불문하고 파행정국의 책임은 정치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이 무겁게 져야 한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합의안을 번복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염치없는 일이다. 민주당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거센 내부 비판을 감수한 채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을 걷어차버린다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검수완박’ 기다렸다는 듯 수용한 이유 설명해야)은 애초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한 것 자체가 의아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석 부족 때문에 중재안 수용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이제 와서 헌법 가치 수호를 말하며 재논의 쪽에 힘을 싣는 것도 국민을 의아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사설(검수완박 재협상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져야)의 경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파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한 말을 끌어왔다. 중앙일보 사설(‘검수완박’ 중재안 잘됐다는 문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은 이를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을 옹호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기존 합의안에 힘을 싣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의 밀어붙이기가 거세어질 전망”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간담회, 신문별 초점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이 답한 질문은 △향후 계획과 남북미 관계 개선 역할 가능성 △정치·경제 인사 사면론 △‘검수완박’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한 의견 및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처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후회 여부 △지방 소멸 우려 등 지역불균형 문제 등이다.
주요 종합일간지 기준으로 거의 모든 신문은 검찰 관련 발언을 제목에 썼다. 가장 많은 신문이 주목한 키워드는 ‘한동훈’ ‘조국’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검수완박’ 관련 표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밝힌 대목이다.
경향신문: “조국 수사, 검찰 의도 있었다고 봐…단정하진 않겠다”
서울신문: 文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표현 위험하다… 조국 수사 방식 공교로워”
한국일보: 文대통령 “검수완박 저지 발언, 위험하고 부적절” 한동훈 직격
국민일보: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부적절”
중앙·조선일보는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발언을 제목에 썼다. 각 신문 기사 제목은 중앙일보 “현 정부 검찰총장이 야당 후보로 당선… 아이러니한 일”, 조선일보 ‘文 “윤석열, 다른당 후보로 대통령 당선… 참 아이러니”’ 등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靑, MB-이재용 내달 8일 석탄일 사면 검토’ 기사에서 사면 관련 발언을 앞세웠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2면에선 이재용 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경제 5단체의 사면·복권 요청을 다뤘다.
가덕도 신공항에 모이는 우려들
26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의결이 전망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기사(가덕도 신공항 건설 때, 남산 3배 규모 발파해야)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준설토의 80%가 넘는 양의 흙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정책을 반영한 공항 건설과 조류 충돌 방지, 해양오염 방지 대책 마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사설(경제성 낮은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타당한가)은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던 지난해 2월 초, 국토부는 국회에 낸 검토 보고서에서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우려에도 여야는 지난해 2월 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기사(경제성 없다는 최종 보고에도 가덕도신공항 강행할 건가)도 “경제성이 현격히 떨어져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 공항이 되리라는 우려가 큰 데도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타 면제 의결 방침을 재고하고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활동가는 경향신문 ‘정동칼럼’(멸치 말리는 공항)에서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표결할 때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 33명을 제외한 267명은 모두 염치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2021년 4월7일에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수조원의 혈세를 탕진하고 간다는 오명을 자청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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