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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8일 목요일

"파기 직전 수공 서류더미에서 '4대강' 관련 문서 무더기 발견"

18.01.18 20:39l최종 업데이트 18.01.19 09:02l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제보 사진.
▲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제보 사진.
ⓒ 박범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를 대량 파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자 국가기록원은 현장에 나와 관련 문서를 봉인했다.

18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문서파기대행 업체에서 1일 용역근로를 한 김건혁씨(35)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날 수자원공사에서 문서파기를 위해 이 업체로 문서를 실어 날랐고, 이렇게 옮겨진 문서는 1톤 트럭 4대 분량이다. 처음 1대의 무게는 3.6톤, 그 다음은 3.8톤이었다는 것. 차량 무게를 제외한 문서의 무게는 약 10톤가량 되었을 것이라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이러한 문서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다. 문서들에 붙어있는 쇠붙이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 그러던 중 해당 문서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서라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가 문서를 넘겨보니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등이 적혀있었다는 것. 또한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4대강 관련 회의자료' 등이 섞여 있었고, 경인아라뱃길과 관련된 문서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가 담긴 포대에는 '보안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민감한 시기에 수자원공사가 파기해서는 안 될 문서를 파기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범계(대전 서구을) 위원장에게 보냈고, 박 의원이 SNS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 또한 더민주대전시당이 김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에 알리게 됐다.

김씨는 "문서를 보는 순간,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생각나서 일단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 수자원공사는 "언론에 보도된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파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자료를 통해 "97년 이후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어 무단파기는 없으며, 4대강의 경우 사업관련 문서 등 주요자료는 영구 보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보도된 내용은 년 초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 부서 담당자가 참고하기 위해 출력해 놓은 사본자료 일부가 포함 된 것"이라면서 "문서의 중량도 보도된 것처럼 3.8톤 이상의 문서를 파기한 게 아니고, 4대강 관련 문서는 그 중 일부"라고 밝혔다.
 종이 파쇄업체에서 일하는 김건혁(35)씨가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4대강 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종이 파쇄업체에서 일하는 김건혁(35)씨가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4대강 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기록원 "원본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어"

한편, 해당 문서들이 불법적으로 파기된 것인지 여부는 19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대전 대덕구의 해당 문서파기업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와 취재기자 등이 해당 업체를 찾아가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 이 자리에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해 '문서파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문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자 이 업체 관계자는 "문서가 파기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문서가 해체된 상태로 다른 문서와 섞여 20톤 트럭에 실려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문서를 찾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공개를 거부했다.

'문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와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던 사이 국가기록원에서 직원들이 긴급하게 현장에 파견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해당업체와 수자원공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상의한 후, 19일 오전 수자원공사에서 해당 문서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20톤 분량의 문서를 내려서 해체된 관련문서를 찾아야 하고, 또 이 문서들의 파기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작업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해당 트럭은 이 업체에 보관키로 하고, 테이프를 통해서 봉인해 보관한 상태다.

국가기록원 이강수 학예연구관은 "우선 파기예정인 문서가 등록된 기록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록물의 경우 보관연한이 정해져 있다"며 "등록기록물로 확인될 경우, 원본이 보관 중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본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가기록원은 파기예정 문서가 실려 있는 트럭을 봉인하고,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하기로 했다.
▲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가기록원은 파기예정 문서가 실려 있는 트럭을 봉인하고,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하기로 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가기록원은 파기예정 문서가 실려 있는 트럭을 봉인하고,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가기록원 직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더민주대전시당 관계자, 문서파기업체 직원 등이 트럭 봉인과 문서확인작업에 대해 상의하고 있는 모습.
▲  국가기록원 직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더민주대전시당 관계자, 문서파기업체 직원 등이 트럭 봉인과 문서확인작업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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