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창준 객원기자
- 승인 2023.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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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상화’에 감춰진 3가지 진실 ③
사드 정식 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 정부는 불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괴담을 유포하면서 자신의 불법성을 감추려 한다. 사드 정식 배치는 미 우주군의 움직임과도 연동된다. ‘사드 정상화’에 감춰진 3가지 진실을 파헤친다.
☞ ① ‘사드 정상화’는 불법이다
☞ ② 사드 괴담, 성주 주민이 정답이다
☞ ③ 미 본토 방어 한미일 MD 체계 본격화
‘사드 정상화’ 추진 속 심상치 않은 미 우주군의 움직임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안 미 우주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미 우주군 데이비드 톰슨 부사령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공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라고 발언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합의한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 바로 한미일 삼국 정상이 합의한 ‘북 미사일 정보 공유’ 문제를 미 본토 소재 우주군 부사령관이 꺼낸 것이다.
▲ 데이비드 톰슨. 미 우주군 부사령관. 지난 6월 12일 우주 안보 관련 간담회에서 "북 미사일 경보용 적외선 위성 정보를 한일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발언했다.
그 발언이 나오기 20일 전인 5월 22일, 우리 국방부는 북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이행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25일엔 주한미군이 등장한다. “한미일 삼국의 북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주한미군 대변인이 말했다.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 동맹인 한국과의 정보공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략적인 윤곽이 그려진다. 북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체계가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다.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지만 미본토에 있는 미 우주군 직속이다. 따라서 한국과 공유하는 북 미사일 정보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아닌 미 우주군 사령부에 직보된다.
패트리엇과 사드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미국
여기에 2021년 3월 12일 태평양 지역 미군 4개 부대가 실시한 탄도미사일 합동 방어훈련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합동 방어훈련에 참가한 4개 부대는 일본 주둔 제38방공포여단(38여단), 하와이 주둔 제94육군항공미사일방어사령부(94사령부), 경기 오산 주둔 제35방공포여단(35여단) 그리고 괌 주둔 E3 사드 포대이다.
훈련은 북의 탄도 미사일이 일본 방향으로(일본을 목표로 비행한다는 것인지, 일본을 지나 비행한다는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기자는 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주한 35여단과 주일 38여단이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그것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군 측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포대 통합을 넘어 한국, 일본, 괌, 하와이에 네 지역을 미사일방어체계에 통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 지역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네 지역 미군 부대를 하나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패트리엇(왼쪽)과 사드
중저고도 방어체계인 패트리엇과 고고도 방어체계인 사드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절차에 숙달하는 훈련이었던 셈이다. 인도·태평양상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트리엇은 주일미 38여단과 주한미 35여단이 담당한다. 괌의 E3 사드 포대는 사드를 담당한다. 94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을 지휘한다. 미국은 94사령부의 주도와 지휘 아래 한국과 일본의 패트리엇과 괌의 사드를 통합하여 운영하려 한다.
한국군, 94사령부와 연합훈련 실시
만약 94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하고만 훈련한다면 미 국방부의 소관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다. 그러나 94사령부는 올해 들어와 한국군과 연결되고 있다. 2023년 1월 29일, 94사령부가 미국 하와이에서 주관한 다국적 연합연습에 우리 군이 동참했다. 한미일 외에 호주, 싱가포르 등이 참여한 이 훈련은 가상의 섬에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방공작전 계획에 따라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를 테스트하는 훈련이었다.
2021년 3월 태평양 미군 4개 부대의 훈련이 여러 나라 군대의 연합훈련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자신의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운영계획에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군 자료에 따르면 훈련 기간 참가자들은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1)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다. 길이 116미터, 높이 85미터, 무게 5만 톤을 자랑하는 거대한 갑판 위에 대형 레이더 돔이 탑재되어 있다. 탐지거리가 4천 킬로미터 이상이며, 미 본토로 날아가는 적 미사일을 조기에 포착하는 미 본토 방어의 중추적 장비이다.
▲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1)
앞서 지적했듯이 94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MD 작전을 지휘하는 기능을 한다. 성주의 사드 기지 역시 94사령부가 관할한다(주일미 38여단도 그렇다). ‘사드 정상화’ 즉 사드 정식 배치가 본격화되자 94사령부와 우리 군의 연계가 본격화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계획이 다 있었다.
사드와 우주군의 공통점, 미 본토 방어
주지하다시피 사드(THAAD)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다. 고고도는 해발 100km 이상의 높은 고도를 의미하며, 미 본토를 향해 비행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움직이는 높이이다.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 미 본토 방어용인 것이다. 그래서 사드 기지는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라 94사령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다.
미국이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운영한다면, 성주 사드 역시 거기에 포함된다. 지난 3월 24일 성주 사드기지에서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이 실시되었다. 기존의 레이더와 유선으로 연결된 발사대를 분리하여 원격으로 조정하여 발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이다.
미군 측 계획에 따르면 사드는 3단계에 걸쳐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1단계는 사드 포대의 원격 조정과 통제, 2단계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수집 정보를 패트리엇 발사에 활용, 3단계는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레이더와 발사대의 통합 운용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훈련은 1단계의 성능 개량이었던 것이고, 2단계와 3단계에서, 미국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 운용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셈이다.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에 사드 연합훈련을 기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성능 개량 2단계의 사드 레이더 수집 정보를 패트리엇 발사에 활용하는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군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형 MD를 미국의 사드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 우주군이 만들어진 것은 2019년이다. 육군과 해군, 공군, 해양경비대, 해병대에 이어 미국의 6번째 독립 군부대로 창설되었다. 우주군은 군사위성을 담당하는 부대이다. “군사위성은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모니터링”(우주군 홈페이지)하는 것이 우주군의 역할이다. 그들의 책임 영역은 “해수면에서 100km 이상의 고도”, 즉 고고도이다. 즉 사드와 우주군이 다루는 고도는 같다. 사드와 우주군이 모두 미 본토 방어용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
미 본토에서 창설된 우주군이 처음으로 배속된 지역은 인도·태평양이었다. 2022년 11월 22일 우주군이 배속된 사실을 밝히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인도·태평양은 국가 안보 5대 위협 중 4개(중국, 러시아, 북, 폭력적 극단주의자들)가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우리 언론은 ‘미태평양사령부 산하 우주사령부’라고 적지만 정확한 명칭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주둔 우주군’(Space Force Presents Forces to U.S. Indo-Pacific Command)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이 아닌 미 우주군 소속이다.
▲ 한국 주둔 미 우주군 사령부 창설식. 2022년 12월 14일 평택 미군기지.
그다음 우주군이 배속된 곳이 바로 주한미군. 2022년 12월 14일 미 우주군이 한반도에 배치되었다. 이 역시 우리 언론은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라고 소개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한국 주둔 미 우주군’(US Space Forces Korea)이다. 이 명칭 역시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 주한미군 소속이 아닌 미 우주군 소속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한국 주둔 미 우주군 창설식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의 방어 능력’은 미 본토 방어 능력이다. 동맹국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아니다.
미 우주군과 관련한 모든 행사장에서 나오는 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한결같이 ‘미본토 방어’를 강조한다.
사드와 우주군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이유: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구축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미 우주군 역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드와 우주군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두 개의 축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프놈펜 선언에 명시된 ‘북 미사일 정보 한미일 실시간 공유’는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목적보다는 미 본토 방어라는 목적을 갖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8월경 한미일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선 의제는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이다. ‘사드 정상화’와 함께 미 우주군이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는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를 위한 준비였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기 위해서이다. 그것도 한국 방어가 아닌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 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미 본토를 향하는 미사일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 미사일’은 ‘동북아에서 발사된 (북, 중, 러의) ICBM’이라고 읽어야 타당하다. 결국 프놈펜 선언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 구축을 합의한 것이다.
2> 미국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를 미 우주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94사령부를 중심으로 하여 구축하려 한다. 미 우주군이 미 본토의 컨트롤 타워라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컨트롤 타워는 인도태평양 주둔 우주군과 94사령부이다. 그리고 한국 지역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 담당한다. 이런 체계 속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취합된 ICBM 정보는 미 우주군에 모인다.
3> 미국은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심에 94사령부가 있으며, 괌의 사드 포대, 주한미군의 35여단, 주일미군의 38여단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4>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합 MD 체계에 한국과 일본 등 지역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3월 94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했다.
5> 8월경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적 방안이 확정되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는 본격화된다.
6> 윤석열 정부는 미 본토 방어 한미일 MD 체계에 들어가기 위해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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