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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5일 화요일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집무?…"청와대 들어갈 가능성 제로…용산 포함 검토 중"

 '외교특사, 美에만 보낸다' 보도엔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 해명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3.16. 09:45:0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과 관련, 정부서울청사 본관·별관 외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용산을 포함해서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용산이 새 후보지로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0)"라며 "현재도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대선 과정에서 공언했으나, 헬리콥터 이착륙장이나 일명 '벙커'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실 등 시설 문제, 경호·보안 및 이동시 시민 불편 문제 등을 놓고 고심하던 끝에 이미 헬기장·지하벙커가 마련돼 있고 인근 한남동 총리 공관 등을 관저로 활용할 수 있는 국방부 청사를 새 대안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안보분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김태효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 쓴 논문에서 '유사시 일본의 개입이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 윤 당선인이 대선 TV토론에서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이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대변인은 "아니다. 당선인이 토론 때 얘기했던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 아직까지 그 부분을 거론할 단계 아니라고 했지 정확히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다"고 했다. 

김 인수위원은 과거 2011년 베이징(北京) 남북 비밀접촉 당사자로 참여했던 일과 함께 문제의 논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추진 당시의 '밀실협정' 책임론 등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2012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과 공모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1·2심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고, 다만 청와대 기획관 퇴직시 보안 대상 문서를 개인적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피고인 양 측이 모두 상고해 3심이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김 위원을 정치관여 등 혐의로 수사한 것이 윤 당선인 본인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당시 수사팀장은 윤 당선인의 측근인 박찬호 현 광주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고, 지휘 검사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경제1분과 간사로 임명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도 박근혜 정부 당시의 미르재단 설립 관여 의혹, 삼성물산 합병 관여 의혹 관련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수사팀장도 윤 당선인이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취임 전 박진 의원을 미국에 보내는 등 외교 특사를 미국·유럽연합에만 파견하고 중국·러시아·일본에는 취임 후에 보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특사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특사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며 "보도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사 파견 여부, 어느 나라에 보낼지, (특사단이) 어떤 구성을 갖출지 검토·결정된 바 없다"면서 "특정인이 (미국 특사로) 결정됐다는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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