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판에는 "거리두기 효과 떨어져…일상회복 이어갈 것"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2일을 정점의 마지막 구간으로 예측했다.
변이 정점 기간임에도 거리두기를 완화한 배경으로 정부는 지난 영업시간 연장 조치의 효과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최근의 움직임은 일상회복 과정이라며 이를 지속할 방침임을 전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현재 (오미크론) 정점 부근에 있다”며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2일 사이가 정점"이고 "23일 이후에는 점차 (일일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오미크론 정점 구간 예측치가 더 구체화됐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다며 새로운 예측치를 도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최다 규모인 지난 17일의 62만 1328명보다 다소 감소한 40만 7017명으로 집계됐다. 즉, 지금과 같은 규모의 일일 확진자 발생이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지리라고 정부는 예측했다.
통상 확진자 지표를 2~3주 후행해 따라가는 경향을 고려하면, 핵심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은 다음 주 이후에도 2~3주가량 더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짐에도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종전 6인이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8인으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정부 지원에 경기 침체로 허덕이던 자영업자층의 강력한 반발을 정부가 고려했으나, 정부의 완화적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한 의료계 반발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1통제관은 "지금 방역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정점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난번에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영업)시간(제한)을 (밤 11시로 완화) 조정했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폭으로 사적모임만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1통제관은 특히 지난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매출 증가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를 이번 추가 완화의 근거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특히 의료계는 정부의 완화적 움직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할 자영업자 지원 문제를 의료 부담을 키우는 거리두기 완화로 해결하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은 확진자 규모보다 중증과 사망자 최소화 목표가 중요하다"며 △백신 예방접종률이 높고 △먹는 치료제 등 치료 대안이 확보됐고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낮은 반면 확진자 줄이기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 효력은 떨어지는 국면을 고려해 정부가 "일상회복을 하는 가운데서 사망과 중증 최소화"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즉 지금은 이미 "종전 확진자를 최소화해 유행 규모를 차단하려던 체계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최근 들어 정부가 꾸준히 완화적 메시지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확진자 증가 숫자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라며 지금의 대응 수준에서 의료 체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의료 체계가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는 마당이어서 앞으로도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비판적 시각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날 0시 기준으로 광주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8%를 기록하는 등 광주와 전남, 경남은 이미 위중증 병상이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도 오미크론 정점이 한동안 이어지리라는 정부 예상을 고려하면 병상 확보에 이미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박향 반장은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병상을 대응하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 경남 등) 병상 가동률이 높은 지역은 옆 지역까지도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면 진료 확대 등을 통해 중환자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코로나19 관리를 받을 시스템을 더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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