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Edward S. Lee) 선생이 SNS에 올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단평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지금 뭐 하는가?
180석에도 존재감 없는 민주당
대전환 짊어진 용병 의식 가져야
일주일 넘게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억지로 마음을 고쳐먹는다. 고백건대,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에 기대를 걸고 싶지 않았다.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라는 허구에 기대 몰표를 주었던 한국 사회.
지금도 그런 비슷한 감정이다. 민주당을 보면서 갑갑함을 넘어 아프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나치게 수구 세력의 눈치를 살핀다. 왜 절대 다수당이 여전히 수구 적폐들에 끌려 다니는가? 결국은 박원순이라는 사회적 타살(로 본다)도,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조국과 그 가족의 린치도 이런 토양 위에서 비롯된 현실 아닌가? 늘 침묵해버리는 민주당, 책임정치가 없다. 이재정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개혁의 스피커를 자임하자 시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다.
민주당 정말 뭐 하는가?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주어도 아직까지 공수처를 비롯해 개혁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시대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시민들은 화병이 도진다. 얼굴도 없는 고소인에 대해 "피해자의 2차 가해 안 된다"는 여성가족부 성명은 참 고루하고 비겁하다. 무슨 정치가 이런가? “사실 규명이 먼저다. 좀 기다리자”라고 해야지, 가짜 여론에 밀려 눈치를 보면 사회는 아류로 전락한다. 좀비들이 들끓는 우리 사회 현실은 당정의 무기력이 불러온 것이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란 말인가? 누군가 고소만 하면 범죄가 성립되는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자면, 오히려 박 시장이 피해자에 가깝다. 숨어서 공작하듯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증거(라고 할 수나 있나?)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게 미투고 진실규명인가? 망자에게 뒤집어씌워 벌이는 정치공세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민주당도, 여성가족부도 담대한 책임정치를 해야 옳다.
왜 항상 우리만 참고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회적 타살에 다름 아니다. 특히 여론에 기대 여성의 성적 수탈사까지 소환해 망자를 심판하려는 입진보(학자)들의 이중성에 절망한다. 누구라도 그 자신의 죄로만 판단되어야 옳다. 그가 시장이라고 해서 역사성까지 소환해 여론으로 그를 단죄하는 건 옳지 않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인권은 가해자의 죄가 밝혀진 후에 차분하게 사회적 어젠다로 다루어야 옳다. 거대 담론으로 한 사람을 미리 여론 재판하고 범인시해선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다.
정치권과 여성계가 시민들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아주어야 혹세무민이 그치고 사람이 사는 사회, 즉 진실이 바탕을 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 아닌가? 전제한다. 모든 정권은 유한하다. 5년짜리다. 그 5년 안에 하나의 미술 작품을 완성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영원히 미완이고, 그저 진행되어 갈 뿐이다. 그것이 정치의 숙명이고 정당정치의 속성이다. 정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수권 정당의 책무다.
그런데 지나친 결벽증으로 할 일을 못 하고 눈치를 살핀다. 정치란 완전체가 아니다.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게 정치고 삶이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가 정당이고, 그걸 조정해나가는 게 정치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정치가 작동하나? 그저 대립뿐이다. 그래서 국가 법질서가 무섭게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검찰 및 사법개혁의 당위다. 그런데 모두 그늘아래 누워있다. 참담하다.
현재의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하고 수권했으면 그 공약을 지켜나가야 한다. 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등이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다. 시민들이 지치고 원성이 깊어진 이유다. 물론 시민사회가 직접민주주의를 작동할 만큼 깨어난 것은 이 정권의 공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정권은 엄밀하게 말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사회 아닌가?
정치는 누가 해도 욕을 먹는다.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모두를 품겠다는 발상은 난센스다. 신도 그렇게 못한다. 단지 더 많은 시민들에 지지를 받은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정치는 이런 공방의 연속이다. 그러니 대국민 공약이 수권정당의 가장 주요한 책무다. 도덕이나 윤리는 정치가 아닌 다른 부문, 시민사회의 몫이다. 국가는 그렇게 정부와 시민사회를 축으로 이루어진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사람은 고사하고 개망나니 수구 적폐에 끌려다니는 당·정·청이라니? 시민들 미치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다. 민주당은 역사의 대전환 앞에 선 용병이다.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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