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놓칠 뻔한 공연을 막차를 타고 보게되었다. <행당동115번지>. 이산가족의 한과 고통의 분단사를 댄스시어터(비언어 무용극)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7월 25일 성수아트홀 공연에 이어 7월 29일, 30일 오류아트홀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행당동 115번지>는 AOK(ActionOneKoera)한국이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작한 공연물이다. 이산과 분단의 아픔을 무용극으로 펼쳐내는 시도가 새로웠다. 평화통일교육사업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또 비언어무용극이므로 작품성이 좋기 때문에 미국공연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 때 헤어진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 어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이사도 못가고 평생 같은 집에서 기다리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행당동115번지>는 AOK한국의 이기묘 상임대표의 가족사에서 그 모티브를 따온 것이라 화제를 모았다. 이기묘 대표의 조부모님과 윗 형제자매는 해방후 분단될 때 38선 이남이었다가 전후 북측 지역이 된 임진강 건너 개풍에 모두 남고 막내 부부만 남쪽 행당동에 남게 되었다. 이기묘 대표의 어머니는 6.25 발발후 남과 북으로 흩어진 시부모님 등 가족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일념으로 평생 행당동 집을 떠나지 않았다. 행당동에서 태어난 이기묘 대표 역시 줄곧 집을 지키고 있다. 연극은 이를 어머니와 아들로 각색하여 제작하였다.
<행당동 115번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오랜 기다림의 슬픔 및 고통, 분단과 이산의 원인인 제국주의와 좌우 이념의 심한 대립을 동시적으로 펼쳐 보인다. 이런 내용을 비언어무용극으로 펼쳐내기가 쉽지 않을텐데, 배경화면과 음악을 적절히 섞어 알기 쉽게 잘 풀어내었다.
무용극은 프롤로그‧행당동115번지-제국주의-기다림-분단트라우마-남북회담-기억(6.25전쟁)-이산가족들-무정한 세월-남북화해 기원-남아있는 사람들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산가족들> 장면에서 세 여자 무용수가 한 공간에서 같은 음악, 같은 주제밑에서 전혀 다른 세 가지 스타일의 춤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또한 엄마와 아들이 서로 만날 듯 하면서도 서로 엇갈리며 찾아서 방황하는 장면은 매우 눈물겹다.
주인공인 어머니 역을 맡은 염정연 등 국내 최고수준의 젊은 춤꾼 7명의 화려한 춤사위와 함께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상, 수준높은 음악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안무는 윤혜정 감독이 맡았고 총연출은 김은희 감독이 맡았다. AOK 공동대표인 김은희 감독은 뉴욕에서 오랫동안 연출활동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하여 현재 극단 큰곰자리와 퍼포먼스 그룹 작은곰자리를 이끌고 있다. 김은희 감독은 “잘못된 반공교육으로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돈이 최고의 가치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심한 경쟁으로 이리저리 떠밀려 살면서 제대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지독한 우리나라 현대사”를 살펴보자는 취지의 연극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 연습중인 특별출연 가족들.
마지막에는 가족들이 특별출연하기도 하였다.
이기묘 대표는 “남과 북과 해외 그들은 결코 서로가 적이 아닌 우리의 연장이고 역사이며 만나야 할 고향이고 이웃일 뿐입니다”, “행당동115번지에서 살며 전쟁후 북녁으로 제한된 임진강건너 개풍군중면의 고향을 그리다 행당동을 못 떠나고 살았던 분단과 전쟁과 이산의 한과 고통을 그려낸 참 연극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선별적, 단계적 적용에 여전히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중소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 영세사업자 및 노동자를 폐업·실업의 위기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중소영세 자영업자,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자영업자 5명 가운데 4명은 평소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점포 임대료 등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창업을 위해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용직근로자는 소득 대비 부채가 연소득의 약 100% 수준인데, 자영업자는 약 150~200%에 달했다. 또, 2016년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60%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영업부진이 이어지면 자영업자 자신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허다하고, ‘자고 일어나면 음식점 간판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다’고 말할 정도로 생존률이 낮아 실직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도 부동산임대업이나 적용제외 사업이 아니면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단 1.6%였다. 1인 소상공인 기준으로 하면, 2019년 12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5만 명에 달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5,549명(0.38%)에 불과했다.
진보당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위한 소득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과 당사자들의 보험료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고용보험 적용을 보류해야 한다고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진보당은 “소득파악 문제는 국세청을 징수기관으로 바꾸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준비를 해야 하며, 영세자영업자에겐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자영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프랜차이즈는 다른 접근을 제시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보험료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가맹점주는 독립적 사용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인 가맹본부의 유통영업망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맹본부를 점주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자로 간주하고, 여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OECD도 한국정부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임의가입 대상으로”
무급가족종사자야말로 고용안전망이 없다. 통계청은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신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의 수입을 높이는 데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라고 정의한다.
부부의 경우, 보통 한 명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한 명(배우자)은 무급가족종사자가 된다. 자기 이름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법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전혀 없다. OECD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고용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것”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진보당은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인 ‘자영업자의 배우자’부터 임의가입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최초의 시도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262조 제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가 자신의 배우자(자영업자)의 어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신고하면, 신고 후로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절반씩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절반씩의 소득액에 비례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게 각각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고용보험에 한함)을 제시한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가 여성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보당은 “무급가족종사자를 임의가입 대상으로 해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실제 수급사례들이 생기면, 배우자 외의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입 문제나 보험료 및 급여액 결정기준을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코로나19로 타격받은 화훼농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화훼농가 선별장에서 출하를 앞둔 꽃들이 폐기되고 있다.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 영세사업자·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65세 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총 786만 6천 명으로 그중 275만 5천 명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 취업자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폐업할 때만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65세 이상이 근로자로 신규 채용되거나 개업한 경우엔 아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 또한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어업의 경우, 법인 사업자와 상시 5명 이상 고용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반면, 법인이 아니거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이농하고 다른 직업을 찾고자 할 땐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영세 사업주에게 고용된 농림어업노동자들 역시 계절노동이거나 파종기나 수확기에 단기간 이루어지는 일용노동일 때가 많아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있지만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진보당은 “농림어업인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영업자와 달리 농림어업인은 소득기준과 보험료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7등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미선택시 최저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고용보험위원회가 당연가입 대상 확대와 소득파악률 제고 방안, 형평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림어업인의 소득은 연중 1회 수확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림어업인의 보험료 납부는 월납이 아닌 연납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고용보험법’을 ‘노동보험법’으로!
이렇게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체계 내로 들어오면 가입 즉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갖게 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기에, 지금처럼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가입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가입률이 오르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신규 가입하는 저소득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가 신규 가입한 피보험자들에게 6개월 동안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진보당.
‘고용된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비춰지는 ‘고용보험법’의 제목을 ‘노동보험법’으로 바꿔,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법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계속)
코로나19 재난이 가져온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국민적 화두를 넘어 시대적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의 ‘전 국민 고용보험’. 현재 고용보험 현황을 짚어보고 제대로 된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성인 되자 바로 어머니와 함께 ‘장기·각막·조직기증’ 등록 조혈모세포 기증 약속 땐 “생명 살릴 수 있는 가치있는 일”
고인이 지난 1월 인도에서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다. 송연창씨 제공
지난 5월24일 대학생 이모씨(22)가 서울 서대문구의 자취방에 쓰러져 있었다.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여자친구가 이씨를 발견했다. 돌연사였다. 이씨는 평소 지병이 없는 건강한 청년이었다.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합격해 연말 훈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이씨의 죽음은 가족을 비롯해 친구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장례식은 가족 위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씨의 친구들은 조의금을 모아 전달하려 했다.
“부조 안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데 쓰길 바라요.” 이씨의 어머니인 이모씨(52)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며 사양했다. 이씨의 친한 형이던 송연창씨(23)는 이씨가 평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한 기억을 떠올렸다.
송씨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장기기증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뜻을 뒤늦게라도 잇고 싶었다”고 했다. 송씨와 이씨 친구 강수빈씨(21)는 지난 8일 친구들과 모은 조의금 70만원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기부했다.
고인의 친구인 송연창씨(왼쪽)와 강수빈씨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조의금 7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송연창씨 제공
이씨의 어머니는 29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이의 친구들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해석했어요. ‘좋은 데 쓰라’고 한 것은 그냥 ‘부조는 안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짧은 생을 살다가 갔지만 이런 좋은 친구들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면 괜찮은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씨는 2018년 5월 법적 성인이 되자 어머니와 함께 뇌사 시 장기기증·사후 각막기증·조직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 이씨는 어머니와 우연히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기증을 결심했다. 이씨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둘 중 누군가가 먼저 죽으면 서로 미련 없이 동의해주자고 했어요. 가족 동의가 있어야 장기기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죽고 나면 껍데기인 시신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어요.”
이씨와 그의 어머니는 마주 앉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를 썼다. 이씨의 어머니 운전면허증에는 장기기증 희망을 뜻하는 분홍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
유족과 친구들이 기억하는 이씨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을 돕는 사람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조혈모세포 기증도 약속했다.
이씨 어머니가 말했다. “저는 조혈모세포 기증까진 무서워서 아이에게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데 훨씬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이씨는 대학 시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활동과 해외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했다. 지난 1월 인도 첸나이에서 집짓기 봉사도 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씨는 말했다. “갑작스러운 죽음만 아니었다면 고인은 꼭 장기기증을 했을 거예요. 조의금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면 고인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그를 만난다면 술 한잔 하면서 못다 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0:18:14 최종수정 2020.07.30. 10:19:0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소병훈 대표의원) 창립총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 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 입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자동화의 진행과 노동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적은 노동으로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체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곧 마이너스시대를 맞게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이어 "정부의 조정 역할은 사실 지금까지는 공급측면 공급 사이드에 집중해왔다. 공급 역량을 늘리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국내 소득이 골고루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공급이 늘어나는 선순환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무리 소비 공급 역량을 강화해도 소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결국 공급과 수요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이제 소비역량강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은 1차 분배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 분배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려야 되고 그 방식들이 고민돼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는 역시 기본소득만한 게 없는 것 같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술 혁명 시대에 쉽지 않다"며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득은 적지만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다른 이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성장 혜택을 납세자가 누리는 방식이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포럼은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날엔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포럼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원희룡 지사께서 먼 길을 일부러 와주신 걸로 봐서 기본소득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며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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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차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것 갖고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176석 됐는데 지금 2년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하면 대선은 물론 향후 10년 동안 굶을 수도 있다고 각오해야 한다."
8·29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내세운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과 '차기 대선 관리'를 내세운 김부겸 전 의원처럼 해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하반기 지도부의 지상 목표는 안정적 당 관리를 통한 총선 승리였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전환의 시대를 맞는 차기 대선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어진 안정 위주의 당 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꿔 보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가치들을 발굴해 정책으로 구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새로운 가치'는 환경·젠더·노동·공정 등이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차기 당대표 몫으로 돼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모두 여성으로 하자는 남인순 최고위원의 공식 제안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긍정적 입장을 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고민할 문제"라며 유보적이었다.
최근 균형발전 차원으로 제시한 지방 거점 대학 통합 정책을 두고 '서울대 폐지론'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 투자를 집중하고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며 "그 통합체의 이름을 '서울대'로 붙여도 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폐지론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대 확장론"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될 생각보단 당 바꿔놓는 게 먼저다, 새로운 가치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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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라 '7개월 당 대표' 얘기가 나왔다. 김부겸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이번 대선은 안나가고 대선승리를 책임지겠다고 한다. 다 대선 얘기하는데, 박주민 후보는 대통령 될 생각이 없나? "대통령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당을 확실하게 바꿔놓는 게 먼저다."
-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 "당의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시대다. 코로나로 인해 전환의 시대가 온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에 맞춰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처럼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당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새로운 가치를 찾고 청사진을 그리려 시도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 출마선언에서 '환경·젠더·노동·안전·연대·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가치의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해찬 지도부는 이런 가치들에 소홀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20대 국회 후반기 지도부의 지상 목표는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안정적 당무가 핵심 기조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더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그에 조응하려면 보다 여러 가치들이 존중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2년 뒤엔 대선이 있다. 일각에선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니냐고도 하지만, 당의 운영을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이는 굉장히 큰 변화다."
- 안정적 관리로 총선 승리까지는 가능했지만, 이 상태로는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얘긴가. "그렇다. 안정적 관리만으로는 위험하다. 당대표 임기인 2년 동안 제대로 못한다면 차기 대선 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겠나. 국민들 입장에선 176석을 주셨는데, 주실 수 있는 만큼 다 주신 거 아닌가. 그런데, 2년 후에 또 '표 주세요, 또 주시면 이번엔 잘해볼게요'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지금 176석인데 '야당 때문에 그랬다' 핑계 댈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지금이 중요하다. 차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것 갖고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176석 됐는데 지금 2년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하면 대선은 물론 향후 10년 동안 굶을 수도 있다고 각오해야 한다."
"지명직 최고 2명 모두 여성으로... 보궐에 후보낸다고 100% 승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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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새로운 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후보가 꿈꾸는 시대상, 사회를 제시할 수 있나. "포용성도 높아지고 혁신성도 높아지는 사회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운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평화로운 사회다." - 보다 구체적으로 앞서 제시한 환경·젠더·공정·노동 등 '새로운 가치'들에 대해 묻겠다. 첫 번째가 환경이었다. "우리 사회가 환경적 가치에 방점을 찍게 된다면 기존처럼 비용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환경의 가치를 우선하는 식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당이 작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린뉴딜과도 연결된다. 기존 산업 체계는 전기에 중독된 산업체계였다. 바꿔야 한다."
- 4대강 관련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강을 되살리는 노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문제다."
- 젠더 가치도 강조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있었고, 그 전인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땐 당이 특단의 대책 낸다 했는데, 별다른 게 안 나왔다. 당 대표가 되면 특단의 대책부터 내야할 것 같다.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건 교육 강화와 특별감찰을 통해 기강을 잡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 자체가 젠더적 가치, 젠더적 감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로 크게 전환돼야 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당대표 몫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모두 여성으로 하자고 차기 지도부에 공식 제안했다. 당 대표가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당장 가능한 문제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노동·장애·지역 몫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여성이면서 해당 대표성을 가진 분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교집합을 충족시키는 분을 찾아보겠다."
- 선거 때마다 선언으로만 그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여성을 30% 공천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공천 30% 룰을 적용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비슷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수십년간 정치를 준비해온 분들에게 갑자기 '당신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한다."
-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직후엔 보궐 선거 무공천 얘기를 했다가 최근 박원순 시장 사건 뒤엔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궐 후보 공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무공천) 당헌당규를 지키는 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인지, 아니면 공당으로서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길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보궐 후보를 내자는 주장이 결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나온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 우리가 후보를 낸다고 해도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100%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않나. 오히려 후보를 냈다가 진다면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당원뿐 아니라 국민들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이미 시행해본 온라인 전 당원 투표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다."
"산업재해 대책 법안 반드시 처리... 서울대 폐지론 아니라 확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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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민주당은 30·40대에 비해 20대의 지지율이 약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에 반발하는 20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가. 당 대표가 되면 20대의 지지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할 건가.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활력도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년층과 고령층의 복지 제도에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청년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만 사회가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노년층도 보호될 수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청년에게 투자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겠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처럼 무상 대학교육을 할 수도 있고, 일정한 학비를 지원해서 출발선을 비슷하게 맞춰줄 수도 있고, 지금 시행중인 창업지원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건 청년들에게 좀더 장기적인 사회 비전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인국공 사태를 보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차별적 대우를 없애는 게 전반적이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된다는 점을 더 깊이 설명해줄 필요가 있었다. 지금 당장 특정 직업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 입장도 더 고려했어야 했다. 마치 기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지 않나. 그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제시해줬어야 했다. 그런 풍부한 설득의 과정이 부족해 불안감을 줬다."
- 산업재해를 끝내자는 목소리가 높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이 순간에도 산업재해는 이어지고 있다. 당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닌가. "당에서 과제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의 필요성을 지난 수년간 줄기차게 말해왔지만 통과시키진 못했다. 꼭 통과시키겠다.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그동안 소외 받은 가치들을 중시하겠다. 그러려고 당 대표 나왔다."
- 최근 행정수도 이전 등 균형발전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서울대 등 전국의 10개 거점 대학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점이 눈에 띈다. 일각에선 '서울대 폐지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서울대 폐지론', 혹은 '서울대 이전론'이라고 해 당황스럽다. 전혀 아니다. 생각해보자. 여전히 우리 교육의 핵심은 대학입시다. 대입까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 그런데 대입을 치르고 나면 정작 대학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이 안 나온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키울 대학이 없다고 걱정한다. 결국 대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방 거점 대학을 키우고 수도권 과밀화도 해결하자는 거다.
숫자로 치면 1년에 서울대에 투자되는 돈이 약 9000억 정도다. 반면 지방 거점 대학 10곳에 평균적으로 투자되는 돈은 1년에 6600억 정도더라. 2400억이나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각 10개 대학에 2400억씩 더 투자해야 하는데, 그 10개분을 하나로 묶어 2조 4000억을 만들어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통으로 투자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겠나. 좋은 교수도 많이 모실 수 있고 특색 있는 학과의 수업도 지방 곳곳에서 들을 수 있다. 그 통합 네트워크의 이름이 '서울대'여도 된다. 그럼 '서울대 폐지론'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대 확장론'이 되는 것 아닌가."
-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세월호 가족들의 근황을 알려달라. "최근에도 안산에 내려가서 가족들 총회에 참석했다. 생명안전 관련 입법 계획을 설명 드렸고 세월호 특위 위원들과 인사도 나눴다. 얼마 전 비공개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세월호 가족들과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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