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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4일 일요일

“검찰, 우병우 풀어주고 술판에 돈봉투”…“우병우 혼자 안간다더니..개혁대상 1호”


법조계 “금일봉? 봐줘서 고맙다는 건가”…네티즌 “뿌리째 뽑고 국민검찰 만들자”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았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제공=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 종결 직후 부적절한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15일 보도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승권 차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7명,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은 4월21일 만찬을 했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근 ㅂ음식점에서 폭탄주 10여잔을 나눠 마시고 50만~100만원이 든 금일봉까지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월17일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풀려나고 내부고발자였던 고영태씨는 구속되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나흘 뒤 수사 책임자와 조사 대상자들이 만찬을 한 것이다. 
안태근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지난해 8월 이후 1000여 차례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영렬 지검장이 지휘하는 특수본이 넘겨받았으나 후속 수사 결과를 내지 못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서 오만한 답변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았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좌) <사진출처=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영상 캡처>
<한겨레>는 법무부·검찰의 여러 전·현직 간부들은 대부분 “대단히 부적절한 만찬”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안태근 국장이 수사팀 간부들에게 각각 돈 봉투를 주고 이에 대한 답례로 이영렬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금일봉을 건넨 것에 대해 주목했다.
“안 국장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조사 대상이었다. 좀 과하게 말하자면, ‘잘 봐줘서 고맙다’는 것인가”(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아주 이상한 만찬이다. 특히 금일봉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일선 수사팀에 직접 금일봉 전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건 검찰총장이 하는 일이다. 서울지검장이 법무부에 건넸다는 봉투도 수사활동비 중 일부일 텐데, 최소한 감찰 대상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김영란법 위반일 수 있다”(현직 검찰 간부)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안 국장의 봉투는) 수사부서 실무자들에게 수사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큰 수사로 수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엔 경비를 지원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영렬 지검장한테 받은 금일봉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날 돌려줬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금일봉을 받은) 법무부 과장보다 상급자여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면서 검찰개혁에는 반발하니 참으로 염치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공화국’을 영원히 지키고 싶으니 손대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국민들에게는 검찰이 개혁대상 1호”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 개혁만이 답이다, 이땅의 기득권자들”(블루*), “여론은 열받게 하고 술판 벌인 다음에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최선 다했다고 떠든 저 집단이 국가공권력 집단인지 그저 조폭 패거리인지”(fir****), “참여한 사람들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고 혐의자는 즉각 구속 수사하라”(dau****), 
“우병우는 꼭 잡고 시작합시다”(뿌**), “우병우 라인부터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인간들은 전부 파면 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토마토**), “안태근 청문회 보셨나요? 우병우를 등에 업고 오만하고 안하무인하던 태도. 적폐청산. 뿌리부터 제대로 뽑아냅시다”(로봇**), “우병우 잡으면 혼자 안간다 했으니 이번기회에 뿌리째 뽑자”(보로**), “적폐 1호는 검찰이다. 반드시 개혁해서 국민의 검찰로 만들어야 한다”(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우병우 사단’ 12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주현 대검차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전현준 대구지검장, 유상범 창원지검장,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동렬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이 수뇌부에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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