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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일 토요일

속수무책 통합당, 장외투쟁 안 하나 못 하나

여당 독주 항의했지만 지지율은 하락..."무기력 인상 피하려 가능성 남기는 듯"

20.08.01 19:20l최종 업데이트 20.08.01 19:20l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됐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됐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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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세는 '안 한다'가 강하지만,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속내도 제각각이다. 여전히 장외투쟁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이들의 '잔불'도 꺼지지 않는 모양새이다.

통합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의 후 퇴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미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다 내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의석 수가 모자란 탓에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면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무더기로 기소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의석 수 5분의 3(180석)을 넘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연대해 중단시킬 수 있다. 

일단 국회 안에서는 법안 처리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실정 꼬집는 국민과 함께 해야" - "지금 나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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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끼리 잘 해보라'며 국회를 뛰쳐나와 광장에서 여론을 규합하는 건 어떨까.
 장외투쟁에 찬성하는 의원은 적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초선 A의원은 "(장외투쟁에 적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대 국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며 "부동산 정책을 시발점으로 이미 많은 국민이 국회 밖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꼬집고 있다. 이들과 함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예전 생각에, 장외투쟁과 무조건 거리를 두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당 밖에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지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라며 "이제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장외투쟁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가 더 쉬웠다. 대체로 수도권 혹은 초선 의원 상당수가 이런 의견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구의 B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장외투쟁은 안 한다. 안 하는 거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도 없다"라며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의원이 절대 다수"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하는 건 사실 쉬운 길"이라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논쟁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건 어려운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초선 C의원 역시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느냐"라며 "우리가 국회 안에 있어도, 우리를 '패싱'하는데 우리가 나가면 그때는 정말 (민주당이) 막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통합당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31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100명 넘게 있는데 무슨 장외 투쟁인가?"라며 "국회 안에서 끝을 보시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밖에서는 당신들과 함께할 사람들도 없고 당신들을 반겨주지도 않는다"라며 "참으로 한심한 당"이라고 일갈했다.

장외투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원도 있다. 코로나19 등의 현실적 제약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 지역구가 영남인 D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지금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평소 같으면 밖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국민 공중 보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영남권 다선 E 의원 또한 "장외투쟁을 외치는 일부 의원들의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반드시 국회 밖으로 나가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며 "유튜브라든가 SNS를 이용해 국민들께 잘 홍보하고, 여론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아직은 아냐"...당 지지율 3%p 하락
 
미래통합당 “거대여당 일방독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운영과 인사 처리 강행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래통합당 “거대여당 일방독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7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운영과 인사 처리 강행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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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전국이 폭우 피해가 있고,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있다"라며 "여름 휴가철 이런 걸 감안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외투쟁이라는 게 엄청난 비용이 동원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도 못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 저항이 시작되고 우리들이 상황을 봐서 도저히 원내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할 때는 그런 방법도 고민은 하되, 다만 예전처럼 광장에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일방적인 연설을 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SNS라든지 혹은 지역별로 전국 순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외투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공식 결정한 것은 없다"라며 "지금 국민의 수준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서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외투쟁은 최종적 수단"이라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적은 '장외투쟁을 벌여 세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준의 여론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7월 4주차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지속했던 미래통합당 지지율(23%)은 7월 5주차(28~30일) 조사에선 3%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지지율이 떨어졌지만(41%→38%) 상임위 법안소위 구성에 시간을 끄는 등 법안처리에 비협조로 일관하며 '일당독재' 프레임을 내세운 통합당 역시 지지율을 깎아먹은 것이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상황이 애매하니 메시지도 애매... 장외투쟁 카드 아예 버리기도 어려워"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여론의 흐름이 무엇인지는 따라가고 있다"라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지도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수도권이냐 영남권이냐, 초선이냐 다선이냐에 따라 민심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다를 것이고, 현장에서 느끼는 여론이 다를 것이다"라며 "소수지만 한쪽에서 계속 장외투쟁의 목소리를 높이며 압박하고 있으니, 지도부에서도 명확히 못을 박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봐도 그렇고, 이슈도 그렇고, 지금 통합당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다"라며 "여권의 악재 때문에 통합당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은 분위기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애매하니 메시지도 애매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또한 "장외투쟁이 통합당에게 썩 이롭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하는 카드라고 먼저 규정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장외로 나가서 과거를 답습하는 것도 패착이지만, 민주당이 밟고 지나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야당 이미지 역시도 통합당에게는 좋지 않다"라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외투쟁이라는 카드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 것이다. 여차하면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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