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소연 기자 nsy@vop.co.kr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구체적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에서는 15일 “주권과 평화, 민생을 내어준 협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시민 행진을 열고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 완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에 대한 48조원 지원, 미국산 무기 34조원치 구매 등 미국의 요구를 모조리 받아들였다”며 “미국의 부흥을 위해 한국 경제를 거덜 내고,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군사 정책에 호응해 한반도 평화의 문을 닫은 한미 합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재명 정권에 좌절과 분노를 담아 묻는다. 이제 또다시 어디로 가라는 신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그 어디에도 자주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은 보이지 않고, 종속 경제 동맹과 전쟁 안보 동맹의 대로만 활짝 열려져 있다”며 “국가와 기업과 가계의 총체적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환율은 고공행진 하며 물가 위기, 민생 위기, 실업 위기, 부동산 위기, 인구 위기, 기형적 경제구조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주권과 안보 주권을 볼모로 잡힌 채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미국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출혈된다면, 대한민국의 살림은 빈사 상태에 빠지고 주권자 대한국민의 생존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도 “어제 공개된 설명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 존중도 호혜도 상식도 이성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노골적인 수탈 야욕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관세 방벽을 해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당초 미국은 우리 농업을,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검역 주권을 무역장벽이라고 걸고넘어졌다.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는 검역 완화였던 것이며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안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땅의 농업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마저 포기하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국민의 혈세를 팔아넘기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이 굴욕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도 “경제주권도 군사주권도 모두 내어준 꼴”이라고 규정했다.
함 위원장은 “없던 관세 15%는 경쟁에서 밀리고 국내에선 최소 15% 이상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며 “더 이상 미국에 올인하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를 넘어 구조조정은 턱밑까지 들어오게 될 칼날이 될 것이다.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놓여야 하나.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길을 걱정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안보 협의 내용 중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명문화된 것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은 자주국방이 아니다. 이대로 가서는 한반도는 대중국의 전쟁기지가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미국이 강한데 어쩔 수 없지, (라는 의견도 있지만) 강하지 않다. 동맹 삥 뜯어서 패권을 유지하는 깡패 나라”라며 “종속적 동맹을 더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주권을, 우리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각계 발언이 끝난 뒤 광화문 의정부터에서 종각을 거쳐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0년, 삼성이 원격의료를 운운하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원격의료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대안이 아님을 주장하며 영리 기업들을 위한 원격의료 법제화 시도를 저지해 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원격의료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며 다시 한 번 한국 사회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플랫폼이 주도하는 원격의료의 실체를 더 널리 알리고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원격의료 법제화를 다루는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많이 읽고, 주변에 권해주길 바란다.
▲Stethoscope on a pastel blue background. ⓒ etactics on Unsplash
'어떻게 하면 환자들 주머니 털어 돈 벌 수 있을까'하는 궁리만 수십 년 해 온 기업들의 숙원 사업인 '원격의료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11월 중순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십수 년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반대해 온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재벌들을 위한, 환자는 없고 돈벌이뿐인, 마침내 미국식 의료 영리화로 빠질 위험까지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가 처음 등장한 때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2010년 공개된, 이명박 정부가 발주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IT재벌을 비롯한 경제계가 주구장창 요구하는 숙원 사업이 되었다.
정부와 경제계의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호시탐탐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 십수 년이 지나면서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원격의료가 의료 영리화 세력의 이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원격의료가 서민 건강에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는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영리적인 의도로 주창되고 추진되어 왔기에,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와 다르지 않음을 밝히며 법제화를 반대해 왔다.
'재난자본주의', 원격의료
그러다 최근 수년간 원격의료 법제화가 급물살을 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을 이용해 한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원격의료를 실시한 것이 좋은 구실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용성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전히 완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틈타 원격의료를 대거 실시할 명분이 생기자 전통적 의료 영리화 세력들은 물론 우후죽순 새로 등장한 스타트업 기업들과 여기에 투자한 투기 자본까지 나서서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른바 '재난 자본주의'의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지만 정작 의료 이용의 형평성이나 안전성, 유용성 등 의료의 본령상 중요한 가치들은 생략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시기 원격의료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화상 면담이 아니라 진짜 의사와 진짜 병상이었다. 정작 충분한 공공 병원과 인력이 없었다. 원격의료로는 정말 치료해야 할 중환자들과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 의료 확충보다는 원격의료를 택했다. 정작 정부가 즉각 취했어야 할 조치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상 사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영리적 원격의료만 활개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공공 의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면서 열어준 '시장'에 뛰어든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자라나고 성장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거의 규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면 확대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급여 과잉 진료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비상 사태라는 구실이 영원할 순 없었다. 2023년 6월 1일 코로나19가 위기 대응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원격의료가 불법이 될 위기에 처하자 영리 플랫폼들은 원격의료를 중단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원격의료를 추진해 오던 윤석열 정부도 이를 냉큼 받아들이며 언제 끝날지 기약없는 이상한 시범사업을 재개했다.
2022년 봄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에 의한 '의료 대란' 상황에서도 재난자본주의는 반복되었다. 전공의들의 부재와 원격의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의사가 없는데 원격의료가 무슨 소용인가), 이들은 의료 대란조차 원격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기회로 삼았다. 의료 대란 상황도 진정되자 원격의료 법제화 추진자들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492만 명이 원격의료를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띄우며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법제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원격의료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환자가 아니다
정부와 원격의료 산업계는 이제 원격의료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수단이 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2025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년간의 원격의료 실시 통계를 보면 이것이 크게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외래 진료 대비 원격의료가 차지한 비중은 0.2~0.3%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원격의료를 경험해 본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마치 많은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원격의료가 법제화 전 단계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오직 영리 플랫폼들을 비롯한 산업계와 정부(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만 원격의료가 당장 법제화돼야 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지금 원격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 플랫폼들이다. 이들의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법제화 전이라 수익 추구를 뒷전으로 미뤄 놓았지만 법제화된다면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배민 등의 플랫폼들이 했던 수법을 생각해 보면 된다. 영리 플랫폼들이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누군가는 이들의 수익을 위해 희생돼야 한다.
원격의료가 본질상 기술 혁신을 이뤄 추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므로 - 그저 기존 기술을 이용해 환자와 의료 기관 중간에서 중개를 빌미로 중개료를 받는 것이다 - 이들의 수익은 누군가에게 빼앗아 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대상은 먼저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이다.
친기업 성향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수가를 30% 가산해 줬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약 2500억이 낭비됐다. 이 돈이면 좋은 공공병원을 하나 세울 수 있다. 원격의료가 법제화 되면, 30% 가산이 없다고 해도 영리 플랫폼들에 흘러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훨씬 더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것이다.
미국식 의료 민영화 막기 위해 필요한 공공 플랫폼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거대 민간보험사들이 원격의료 체계를 장악하는 것이다. 지금은 플랫폼들이 난립해 있지만 결국 한두 곳이 독과점하게 될 것이고 그 주체는 거대 민간 보험사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거대 민간 보험사들이 의료 기관과 환자들 사이에서 이 둘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미 거대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인수하거나(KB손해보험 자회사 KB헬스케어가 '올라케어' 인수) 공동 사업을 한 바 있다('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 무료 가입 가능). 최근 원격의료 법제화를 걱정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도 이 점을 걱정했다.
해외엔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정부에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이 나라들은 미국이나 잉글랜드처럼 영리 플랫폼들의 수익 추구로 인해 의료 체계가 왜곡되지 않고,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 플랫폼이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가 그렇다.
또한 영리 플랫폼들은 의료 취약지나 의료 취약 계층은 신경쓰지 않는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도시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게 된다. 5년간의 시범사업 동안 이 점이 드러났다. 읍면 지역 거주자 중 약 5%, 60대 이상의 2.5%만 원격의료를 이용했다. 이들 의료 취약층을 위해서도 수익만 추구하는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공공 플랫폼이 필요하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대다수 국민들 모르게 지금의 원격의료를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 민간 의료 기관이 9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영리 플랫폼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를 더욱 영리화·민영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 법제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자신이 챙긴 ‘돈’에 대하여 고마워 할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연합훈련 문제 핵농축과 재처리 문제는 다른 양보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상업적 합리성뿐 아니라 ‘안보적 합리성’ 추구해야
대의제 민주주의란 참 묘한 것이다. 인구가 많아지면 대의제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진정 민의를 대표하는지는 항상 논란거리다. 국민은 일단 대표를 뽑고 나면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국민’이란 추상적 개념이기에 ‘민의’라는 것도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정책은 돈이고 피와 땀과 눈물로 연결되는 실체다. 지난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11월14일에 나온 (공동)팩트시트와 이어 발표된 제5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보고 든 생각 한 조각이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책은 한국에서 꽃을 피울 모양이다. 한국은 미국을 ‘항상’ 위대한 나라로 보기 때문에 그 구호는 “미국을 ‘지금보다 더’ 위대하게”로 들리는 것 같다. 이번 회담들에서 미국은 ‘말’을 주고 ‘돈’을 챙겼기에 그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관세와 투자 관련 협상은 그쪽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안보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미국은 자신이 챙긴 ‘돈’에 대하여 고마워 할까?
미국의 ‘말’은 일관성이 있다.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방위공약을 확인 또 재확인 해준다.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도 잊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정도만 해도 한국은 안도감과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미국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다. 지금 2.4% 수준이니 거의 50% 인상하는 셈이다. 금액으로는 30조원 정도다. 그걸 5년에 걸쳐 한다면 매년 6조원 이상씩 (전년 대비 8~9%) 인상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의 대부분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할당될 것임은 모두가 짐작하는 바다. 아니나 다를까. 구체적 숫자가 나온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250억불(37조원) 어치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국방비 증액분을 대략 커버할 듯한데 하나의 숫자가 더 나온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년에 걸쳐 한다면 매년 66억불(약 10조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수치다. 트럼프가 1기 재임시부터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당시) 1조원에서 10배 인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물론 이 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제공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현재도 이미 3조원이 넘는다. 그렇다 해도 추가로 7조원 가량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참 (미국에게) 고마운 나라다. 사실 미국의 ‘언약’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한국의 ‘화력(firepower)’은 세계 5위,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충분성’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하여 미국의 방위공약은 립서비스 이상의 의미가 없다. 주한미군 감축은 의회에서 제정한 소위 ‘국방수권법(NDAA)’의 금지조항 상 어차피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미국의 인태전략을 위해 나가라 해도 나갈 수 없을 만큼 군사전략 상 필요한 전력이다. 이 즈음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것이 북한핵 위협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정치적 무기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핵억제’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효력 검증이 불가능한 전략이다. 군사적 해결 즉, 핵전쟁은 그냥 공멸이다. 그 해결 가능성을 1994년 제네바합의부터 6자회담에서의 2005년 9·19 공동성명, 남북정상회담들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여러번 목격했다. 아, 인간이 기억력이 이다지 허약한 것이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연합훈련 문제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대단해 보이는 무기를 갖겠다고 간청해 오니 미국은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 수많은 이익을 덤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승인’해 준다. 농축도 80%이상의 핵연료는 한국도 인정하다시피 미국이 전적으로 제공한다. 손도 못 대고 볼 수도 없는 물건이다. 핵추진 엔진은 한국이 꽤 연구를 많이 했다 하니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터. 연료든 엔진이든 미국의 국내법과 한미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특허와 비용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미국은 여유있게 기다리며 천천히 진행하면 된다. 필요하면 ‘급행료’를 받거나 추가적인 요구플 한국에 제기하여 이권을 취할 수 있다. 만들었다고 하자. 그걸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가. 얕고 좁은 남한의 연해와 근해에서는 별 효용이 없다. 멀리 멀리 나가야 한다. 거기서 누구를 겨냥할 것인가? 핵무장을 하지 않은 핵잠수함(SSN)은 원해에서 핵무장잠수함(SSBN)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대양해군’의 일원으로 미국 핵잠수함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작전통제는 물론 미국이 할 것이다. 멋진 그림이지만 전략적으로 맞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핵추진 잠수함 말고도 해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만한 것들이 많다. 예컨대 무인잠수정과 수중탐지체계를 유무인 수상함들과 AI로 연결하는 것이다. 한국은 부자이고 머니머신이라는데 돈 쓸 줄 좀 알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듯하다. 미국에게는 나쁘지 않다.
연합훈련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고마워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SCM에서 한미 양 국방장관은 핵억제를 위한 훈련, 재래식-핵통합(CNI:한국군 첨단 재래식 전력이 미국의 핵전력 지원) 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강화하거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미군에게 가장 절실한 현실적 요구 중 하나가 훈련이다.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는데 한국은 이를 대북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고마워한다. 사실은 연합군사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 복원을 결정적으로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그렇게 안보환경이 나빠지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싶어도 환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모순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미국에게 이보다 고마울 수 있을까.
핵농축과 재처리 문제는 다른 양보의 대가가 될 수 없다
기술과 경제 분야이면서 안보적 성격을 가진 것이 농축 및 재처리 문제다. 얼핏 핵추진 잠수함과 연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개 문제다. 1972년에 체결되어 최근 2015년에 개정된(2035년까지 유효) ‘123협정’은 한미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다.. 협정 11조는 “20% 미만의 농축”을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말로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국이 이를 개정하여 농축과 재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주권’ 측면에서 찬양할 만한 일이다. 물론 한국이 핵주기 주권을 확보하더라도 농축시설을 지을 부지 선정과 생산된 농축 우라늄의 경제성 문제는 극복할 과제다. 특히 재처리 시설은 환경과 안전, 경제성 검토가 한층 더 어려운 문제다. 요컨대 이 문제는 순수히 주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구도 비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양보하거나 다른 양보들을 덮기 위해 성과로 포장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상업적 합리성뿐 아니라 ‘안보적 합리성’ 추구해야
한국은 미국한테 진짜 고마운 나라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도 오히려 미국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부와 국회와 언론의 변함없는 미국 사랑은 눈물겹다. 여론조사를 해도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 ‘정치하는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써보자. 미국에게 돈을 ‘강탈’당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런 김에 국방비라도 화끈하게 늘려 안보라도 튼튼히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한미동맹 현대화가 활용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가. 미국을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미우나 고우나 현실적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야 그래도 국민 다수가 안보에 대하여 안심하고 주식시장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권도 유지되지 않을까.
돈 얘기를 많이 했으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고 마치자. 국방비 증액은 핵추진 잠수함에 소용될 비용과 미국 무기 구매, 주한미군 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할까. 국방비 증액은 대미 투자액과는 별도로 간주될 듯한데 이걸 연계하면 어떨까. 미국은 한국이 사용할 ‘꼼수’를 미리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한국은 그런 창의적 꼼수라도 부릴 지혜와 용기가 있을까.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다고 한다. 믿어보자. 그런데 안보에서의 합리성은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투자가 이윤을, 국방비 증액이 평화를 보장한다면 아까울 게 있을까. 반대로 국방비 증액, 군사력 증강, 동맹현대화와 주한미군 지원 확대, 훈련 강화 등이 오히려 평화를 해친다면? 응답하라, 책임있는 누군가여. 참으로 애써 봐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진다. /끝/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내란 세력 청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자!"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발표한 '범국민항쟁으로 조희대의 사법 내란 진압하자!'란 <촛불항쟁 선포문>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내란 선동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내란공범 조희대 사법부의 대국민 전쟁 선포다"라면서 이렇게 호소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조희대에 분노한 시민들, 대법원 앞 대거 집결 조희대 탄핵, 내란 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촛불행동은 선포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이를 비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국민에게 버림받고 법적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 자들은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준비하고 내란 무죄 판결을 노리는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를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국민의힘, 이 악당들의 목표는 12·3이후의 대한민국을 12·3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헛된 꿈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는 절대 12·3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우리는 80년 적폐 기득권 세력을 청산할 역사적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다짐했다. 특히 촛불행동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어막을 치고 국힘 당과 한 몸이 된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를 앞세워 내란 세력 면죄 판결문을 흔들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를 제압해야 내란 세력 단죄가 시작된다"면서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범국민촛불항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조희대·지귀연·영장판사들 규탄, 국힘 성토 "조희대를 최후 방어선으로 마지막 발악"
토요일인 이날 오후 3시 촛불행동은 대법원 앞 서울 서초역 2번 출구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서초 경찰서 양옆 인도에는 시민들로 가득 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2명의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을 규탄하고 여전히 내란 옹호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한 여성 참석자가 든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이름을 이용해 지은 삼행시 플래카드들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희대는 "조만간, 희희낙락하던 인간들,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했고, 지귀연은 "지긋지긋하다, 귀신같은 인간아, 연기처럼 사라지거라"라고 돼 있었다.
'조일권의 노래'로 시작한 이날 촛불대행진은 △ 김한봄 청년총불행동 대표. 기조 발언 △ 격문 낭독 △ 이상민 대구 달서달성 촛불행동대표.발언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발언 △ 촛불항쟁 선포문 낭독 △ 여러 노래패 공연 △ 거리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시민들은 서초역 – 서울교대 입구 – 서울교대 교차로를 거쳐 거리 행진을 벌인 뒤 강남역에서 정리 집회를 가졌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역시 조희대가 문제…내란 부역 법비들 물 흐려"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 구호도
'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역시 조희대가 문제다. 내란에 부역했던 법비들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내란 청산의 물을 흐리고 있다. 조희대가 내란범들의 최후 보루임이 확실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판을 질질 끌다가 대법원 가서 무죄를 선고할 게 명백하다"며 "내란 청산의 민심은 압도적. 당장 사법 내란 수괴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작 수사를 일삼고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를 구실로 불법 집단행동을 한 검찰들에 대해 "세상 바뀐 걸 알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란 구호를 선창했다.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도 "조희대가 줄줄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내란 세력을 풀어주고 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하는데, 조희대 사법부에 막혀 있다"면서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이러다 윤석열 석방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극단 '경험과 상상'의 윤희성 배우가 낭독한 '내란 1년을 내란 청산의 항쟁으로 맞이하자'란 제목의 격문을 통해 "법정에는 법복 입고 꼬리 치는 법비들, 조희대, 지귀연, 이정재, 정재욱, 박정호! 판사의 권위와 양심을 그깟 정치검찰 캐비넷과 맞바꾼 더러운 인생들! 감히 주권자 국민이 심판한 내란범들에게 함부로 면죄부를 주려는 자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공복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한심한 법비들! 바로 이 법비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김준형 "법원이 국민 기대를 가장 저버려" 대미 협상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
단상에 오른 김준형 의원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 국가 배신행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직 내란 청산이 끝나지 않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라면서 "바로 법원이 우리 국민의 기대를 가장 저버리고 있다"고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국민들을 학살하려 했던 자들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향후 녹록지 않을 한미 후속 세부 협상에 대비해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제부터 진정한 실행의 투쟁이 있다.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강요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온 국민이 대통령을 도와 같이 돕자"라고 호소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제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회 추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한편 촛불행동은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캠페인도 호소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거세지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과정에 내란, 국정농단 세력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된다. 이에 우리는 민심을 대변해 내란 저지에 앞장섰고 탄핵을 성공시킨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5.11.15. 07:43:45 최종수정 2025.11.15. 08:58:34
윤석열이 '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지나친 상상이다'라거나 '설마 그렇게까지 됐겠느냐'는 핀잔을 들을 수 있겠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짚고 지나갈 부분들이 있다. 지금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타임라인이 중요하다. 내란특검에 의하면, 윤석열이 계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10월이다. 전직 정보사령관이자 무당, '계엄 설계자'인 노상원의 수첩 메모가 근거다. 여기 적혀 있던 여인형, 박안수, 김흥준, 손식 등 핵심 인물들은 2023년 10월 이후 일제히 진급해 '내란 핵심 포스트'에 들어간다. '충암파' 여인형은 2023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하며 방첩사령관이 됐고, 소형기는 방첩사 2인자로 진급했으며,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으로 진급했고, 김흥준은 육본 참모부장이 된다. 특히 이 시점에 '비상계엄 군 수뇌부 3인방'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가 동시에 사령관으로 승진했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시점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다. 첫째, 윤석열은 11월 22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했고, 북한은 다음날 '파기'를 선언한다. 접경지역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취지의 9.19합의 효력을, 별 상관 없는 '정찰위성 발사'를 빌미로 중단시킨 데 대한 논란이 있었다. 윤석열은 왜 9.19합의 파기에 매달렸을까?
둘째는 윤석열과 군 수뇌부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궁지에 몰려있었다는 점이다. 2023년 10월 11일 윤석열이 밀었던 김태우가 강서구청장 재보선에서 패배했다. 윤석열은 충격을 받았다. 10월 말엔 윤석열도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11월엔 핵심 키맨인 국방부장관 이종섭의 호주대사 내정설이 거론됐다.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궁지에 몰린 시점이다.
윤석열과 그의 충실한 '차지철', 김용현은 그 무렵부터 '딴맘'을 먹고 군 인사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을 도발할 여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면 결국 윤석열과 보수정당에 유리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진보진영에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사치였다. 윤석열은 상상할 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었다. 우리 군을 동원해 비밀리에 북한을 도발할 거라는 발상을 어느 미친 사람이 할 수 있었겠는가. 박정희, 전두환도 못한 것을 윤석열은 실행했다.
정권의 음습한 곳에서 '비상한 조치'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2024년 3월 말, 윤석열은 경호처장 김용현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충암파'를 모아놓고 '안가 회동'을 했다. 윤석열은 술에 취해 혼자 1시간가량 떠들면서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 그해 5월 28일 북한에서 첫 오물풍선이 날아 들어온다. 그리고 일주일여 뒤인 6월 4일, 윤석열은 9.19군사합의를 완전히 파기한다. 4월에 드론작전사령관으로 발탁된 김용대가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시작한 게 6월 즈음이다. 특검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V(대통령)에게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면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설계했다.
6월 중순경, 윤석열과 김용현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를 삼청동 안가로 불러 소폭을 말아 돌렸다.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분위기를 띄웠고, 거나하게 취한 윤석열은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이 경호처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건 3개월 후인 그해 9월이다. 6월부터 준비된 '드론 작전'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다. 북한을 도발할 제반 조건이 모두 완성된 시점이다.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시각에 평양 상공에 침투해서 삐라를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드론사 관련 군 현역 장교는 "V(윤석열)와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한다.
그때부터 여인형은 친위 쿠데타와 관련된 구체적인 구상을 메모로 남겼다. 10월 18일 오후 2시6분 휴대전화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기팅"을 언급하고 그 대상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을 적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돼 있다.
11월에도 드론사는 평양에 3~4차례 더 드론을 보냈다. 목표는 대북전단 살포, 전단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었고, 여기에는 김정은의 관저가 있는 평양 중심부와 신포, 남포 군사기지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의 불장난이 최악인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쿠데타 선배인 박정희와 전두환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평양을 자극해 "미니멈 안보위기"에서 "맥시멈 노아의 홍수"를 "목적과 최종상태"로 상정했다. 세상의 파괴를 뜻하는 "노아의 홍수"는 전면전을 떠올리게 한다.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할 때도, 전두환이 서울의 봄을 짓밟을 때도 북한의 위협을 말하긴 했지만, 쿠데타를 위해 전쟁을 획책하진 않았다.
둘째,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의 군사력과 방위능력을 증대시켰다. 군 미필자가 벌인 국가 단위에서의 철부지 불장난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우리 군에 큰 부담을 지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비난하던 윤석열은 정작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선제적 군사 수단'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 심화를 촉진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수천명 규모(현재까지 약1만2000명 규모 추정)의 부대를 파병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러시아제 방공 레이더와 타격 체계 등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최신 방공무기 '판치르-S1(Pantsir-S1)'을 평양 수도 방어용으로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한다.
"최종 상태"를 "(남북) 분쟁의 일상화"로 상정하고 "맥시멈 노아의 홍수"까지 각오한 윤석열이 노린 것은 '전시 대통령'이었다. 2010년 11월 한국 영토에 포탄이 떨어진 북한의 연평도 도발 같은 대응으로 이어졌다면 국지전으로 확산했을지 모르는 일이다. '전면전'까지 각오했다는 '계엄 일당들'의 메모가 의미하는 건 더 무섭다.
윤석열이 안가에서 계엄군과 폭탄주를 돌리고 있던 6월 중순으로 돌아가보자. 비슷한 시점인 2024년 6월 19일 푸틴이 24년만에 러시아 정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그가 김정은을 만나서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무력 침략행위에 협력"하고, "무력 침공에는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한반도 전쟁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적국(북한)'의 군사 동맹 강화를 목격하고도 평양과 핵시설에 드론을 보내려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러시아의 개입은 미국의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고, 중국과 일본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상태, 동북아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인 윤석열의 '미치광이 전략'이 만약 강대국들의 개입을 초래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3차 세계대전'이 지나친 상상이라고?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 온 모든 멍청하고 어리석인 짓들에 우리의 '상상력'을 대입해보라. 그는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 넘은 곳에 서식하고 있었다.
자신과 부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안정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윤석열의 행동은 박정희, 전두환조차도 무덤에서 벌벌 떨만한 일이다. '일회성,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알고 있다. 지나친 상상이라는 걸. 러시아에 '서쪽과 동쪽 두 개의 전선'은 너무 버겁고, 미국 역시 확전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구상이 실현된 어떤 평행우주에는, 전시 지도자가 돼 벙커에서 자국민이 죽어나가는 걸 보며 벌벌 떠는 윤석열과, 미중러일 4강이 각축하는 세계의 화약고가 된 한국이 있을 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그저 '미치광이' 윤석열의 계엄이 실패한 데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반발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단죄’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된다. 민주당의 강공을 두고 언론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선의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다”(한국일보)는 우려부터 “검사들을 순한 양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가”(중앙일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 때리기 나선 민주당, 한국일보 “이율배반적”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파장이 가시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일어나자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를 겨냥해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사에 별도로 적용되는 징계 규정을 담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검사 파면 및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14일 주요 일간지는 여당이 검찰과 전면전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동아일보 5면 기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이어진다. 동아일보는 5면 <‘항명검사’ 좌표 찍은 與… “총장도 탄핵없이 파면” 법안 오늘 발의> 보도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진화를 넘어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명분으로 검찰 힘 빼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14일 경향신문 1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1면 <“항명 검사 단죄”… 검찰 몰아붙이는 여당>에서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민주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향신문은 3면 보도를 통해 “검찰 내부엔 여전히 이번 사태를 만든 노 대행과 법무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흐르고 있다”고 했다.
▲14일 한국일보 사설.
이 같은 국면에서 민주당이 검찰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한국일보는 사설 <의도 의심스러운 여당의 대장동 국정조사·특검 파상공세>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문제 삼으면서 과도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사법 절차 전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여당이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여당이 지금처럼 정치적 압박으로 검찰을 길들이려고만 한다면 ‘검찰개혁’의 선의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14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항소 포기 반발하자 검사 파면 쉽게… 권력 눈치 보라는 건가> 사설에서 “검사 파면을 쉽게 할 수 없도록 설계한 데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검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검사 파면이 쉽도록 법을 바꾸면 검찰 조직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검사들을 ‘순한 양’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검찰개혁의 목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대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인터뷰서 입 연 노만석 대행 “정권-검찰 역방향”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취재진에게 “전 정권이 기소했던 게 전부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어 부대껴 왔다”는 발언을 해 정치권 압박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노만석 대행과의 단독 인터뷰 보도를 냈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노 대행 자택에서 이뤄졌다. 노 대행은 중앙일보에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완전히 역방향”이라고 했다. 또 노 대행은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뒤늦게 ‘외압이다’ ‘압력이다’ 하면 온 천지에 직권남용이 남발하지 않겠는가”라며 “조직을 위해 결단을 내린 건데, (후배들의 비판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14일 중앙일보 4면 기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행은 “정부가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검사에게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억울함을 검사에게 수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다면 국민주권 시대라고 할 수 있겠나”라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정말 필요한 건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자와 기소권자를 분리하는 거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판단하고, 검사가 수사한 사건은 또 다른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14일 동아일보 사설.
하지만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노 대행이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사설에서 “(‘저쪽에서 지우려 한다’는)노 권한대행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권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어 ‘항소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스스로를 권력에 예속시키는 ‘정치 검찰’의 실상을 보여준다. 검찰의 항소는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사건 관할 지검장이 자체 전결로 항소할 수 있고,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과 상의해 결정해 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무부가 항소를 막겠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법무부 몫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노 권한대행은 지휘권 발동도 하기 전에 지레 항소를 포기했다. 직을 걸고라도 원칙을 지켜야 했을 땐 바짝 엎드렸다가 검찰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자 물러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으면서 ‘저쪽에서 지우려’ ‘부대껴 왔다’ 등등을 운운하며 변죽을 울리는 것도 구차스럽다. 외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14일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도 <“부대껴 왔다”는 노만석의 엄중한 발언, 진상 밝혀라> 사설에서 “책임 모면 차원에서 외압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 이 또한 묵과할 수 없다. 노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은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이기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변죽만 울리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노 대행의 처신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14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총장대행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李 사건’ 지우려 했나>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항소 포기와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 대행은 정권 외압의 실태를 밝히고, 현 정권은 힘으로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고리 1, 2, 3, 4호기이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2호기 운영 재개에 환영하는 보수경제지… 경향 “안전 빈틈 없어야”
정부가 국내 최장수 원자력발전소 고리 원전 2호기 수명을 연장시켰다. 보수·경제지들은 AI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만큼 다른 원전 수명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향신문·한겨레 등은 안전에 주목했다.
▲14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다른 원전 9기 연장 운영도 지체 없이 결정해야>에서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는 과학적인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결과다. 괴담이나 이념이 아닌,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결정을 더 미루고 외면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계속 운전을 앞둔 다른 원전에 대한 장기적 에너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매일경제 역시 <고리 2호기 운행 연장… 뒤늦게 실현된 정의>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건 AI 3대 강국 도약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한 꿈이다. 이미 멈춰 있는 고리 3·4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추가로 만료되는 9개 원전의 수명 연장도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며 “AI시대 저렴하고 안정적인 발전원인 원전을 정치적 이유나 불필요한 행정지연으로 멈춰 세우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고리 2호 연장 가까스로 승인…다른 원전 심사도 서둘러야> 사설을 통해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아 있는 9기의 계속운전 심사 또한 과학적 기준과 효율적 절차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고리 2호기 연장, 안전 빈틈 없는 에너지믹스 돼야> 사설에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명 연장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사용 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뒤집는 중대한 변화”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은 금물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을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원안위, 안전성 검증 미흡 ‘계속 운전’ 경제성도 없어> 보도에서 “고리2호기는 중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던 1980년대 설계돼 최신 안전 기준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여럿”이러며 “수명을 연장해도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질적 가동 기간이 7년 가량인데 예상 이용률, 전기 판매 단가 등을 따져보면 1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