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미국 시민에 고함…"독재 국가서 산다는 게 뭔지 몰라"

18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모인 'NO 킹스'(왕은 없다) 집회의 모습. 2025. 10. 18 [뉴욕타임스 페북 캡처]

"독재로 급격히 우향우한다는 거대한 두려움,
미국에선 '절대 그런 일 없다' 생각은 망상"

스탠필드는 "우리와 달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토론, 대화, 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범의 부재 속에서 계급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군주와 정치인, 종교, 부족, 또는 카스트의 권위주의 때문에 '무엇을 할지' 지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을 먹고 입을지, 누구와 친구가 되고 결혼할지를 포함한 모든 일에서 순응하고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선호를 숨기도록 하는 압력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규범일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극우화에 대해 그는 "정치권 전반에 걸쳐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통치로 급격히 우향우하고 있다는 거대한 두려움이 응축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미국에선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가정하지만, 그 건 망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미국의 불편한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미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게 이른바 'NO 킹스'(왕은 없다) 운동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스탠필드는 특히 후진 권위주의 독재국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서구의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이나 민주화가 진행 중인 비서구 국가들조차도 해당 정부의 '홍보성 민주주의 포장'을 걷어내면 "남게 되는 건 대체로 감히 다르고자 하는 자를 처벌하고, 권위에 맞서 말하는 자를 바깥으로 내쫓고, 가족과 공동체,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권위주의 체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제 막 느끼기 시작했지만, 정확히 그 실체는 모르는 좋지 않은 느낌이다. 그러나 이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차별받은 이들을 포함해 우리 미국인들은 비록 불리하더라도 적어도 말할 권리를 지닌 채 표현의 자유라는 침대 위에 편안하게 잠잤다"고 개탄했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전용기에서 내린 후 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백악관으로 복귀 중이다. 2025. 11. 02 [AFP=연합뉴스]

미국인 내면의 '악마'는 백인 우월주의
"MAGA, 백인 우월주의 단말마 위장"

스탠필드는 MAGA 운동의 기반인 백인 우월주의를 '미국인 내면의 악마'로 규정했다. 오늘날 미국의 인구구성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 성별을 갖춘, 극적이고 근본적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진짜 근본적인 다민족, 성별을 고려한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보단 이에 대한 보통 미국인의 '두려움'을 조작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려움'을 문제의 핵심으로 봤다.

'NO 킹스 운동'도 중요하지만, 스탠필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헌법, 더 넓은 외부 세계에 대한 거대한 무지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정치뿐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영구적 독재 체제로 빠져들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이를 주목하고 사회적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가 보기에 MAGA 운동에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선 인종, 민족, 성별을 고려한 삶을 강조하고 그 정치적·경제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MAGA는 역주행함으로써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MAGA에 대해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백인 우월주의의 단말마를 위장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월트 디즈니가 소유한 ABC 방송이 트럼프 정부의 위협으로 인해 '지미 키멜 라이브' 방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025년 9월 18일 시민들이 뉴욕 월트 디즈니 본사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피부색과 혈통, 신조, 종교가 서로 다른,
모든 사람 위한 진정한 미국을 만들어야"

사법·경제·선거 분야에서 MAGA 반대 시도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 운동인 MAGA를 패배시킬 수 있지만 "그 깊은 두려움의 권위주의적 문화"란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그는 봤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피부색과 혈통, 신조, 종교가 서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진정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조치들이 실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스탠필드는 "그동안 미국은 그런 나라일 거라고 여겨졌지만,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응징보단, 사건 당사자들과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진실 규명과 가해자의 책임 인정, 피해자와 깨어진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는 처벌과 응징에 초점을 맞춘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핼러윈 파티 도중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5. 10. 31 [AFP=연합뉴스]

스탠필드는 "우리는 대부분 아주 편안한 상태로 신화적인 '인종'과 성별의 상자 속에 있다"며 "우리 모두를 감금하려는 이 권위주의 문화를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정체성을 되찾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존중하는 다민족, 성별 민주주의 체제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두려움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우리 손이 닿는 사적, 공적 영역 모두에서 회복적 정의 지향적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 기업, 언론, 법조, 교육, 비영리 부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회복적 정의 지향적 새로운 리더들이 앞장서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 노스웨스턴대 박사 출신인 스탠필드 2세는 미 예일, 윌리엄&메리, UC데이비스에서 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백인 중심적인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 방법론에서의 인종과 민족 재고>가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돈 벌던 유학생이 단속 피하다 죽는 사회

[APEC 단속, 이주민의 죽음] 下 유학생 숨통 옥죄는 비자제도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1.04. 10:08:07

"숨어 있던 뚜안이 나랑 연락하면서 그 얘길했다. '내가 잡혀서 문제가 되면 부모님이 큰일 난다. 남동생한테도 피해가 간다.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유학생 뚜안 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다 숨진 지난달 28일, 고인과 긴밀히 연락했던 친구 C 씨는 "뚜안이 3시간 내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뚜안 씨는 가족에 대한 걱정도 앞서 더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보인다.

뚜안 씨는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D-10' 구직비자 소지자였다.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통상 구직할 때 얻는 비자다.

2019년경 입국한 뚜안 씨는 계명문화대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이후 같은 학교 글로벌한국어문화과에 입학해 졸업했다. 그리곤 다시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로 편입해 지난 2월 졸업했다. 그렇게 올해부터 취업 준비에 돌입했다.

한국 학비와 생활비는 비쌌다. C 씨는 부모님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아는 뚜안 씨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6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는 취준생이 돼서도 마찬가지였다.

뚜안 씨는 꾸준히 구직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출입국법 테두리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 D-10 소지자가 취업하려면 'E-7' 특정활동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E-7은 전문직 비자에 가깝다. E-7에 규정된 직종 대부분이 관리직과 전문직이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이공계열 일자리다. 나머지도 특수 자격증이나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군이다. 보통의 인문·사회 계열 학사 졸업생이 택할 수 있는 직종은 손에 꼽는다. 뚜안 씨는 전공과 관련된 일반 사무직 쪽을 알아봤으나, 쉽지 않았다.

또 외국인 채용은 출입국 허가를 거쳐야 해 기업의 선호가 덜 하다거나, 같은 조건의 내국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 등의 문제가 있기에, 유학생의 취업난은 내국인보다 훨씬 심하다. C 씨는 D-10 비자 취준생이 출입국법을 지키면서 취업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말했다.

뚜안 씨는 이런 상황에서 졸업 후 8개월째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계약은 인력파견업체와 했다. 그런데 구직비자를 가진 대졸 취준생은 출입국법상 제조업 공장에 취업할 수 없다. E-7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뚜안 씨가 출입국 단속에 곧장 도망을 친 이유다.

뚜안 씨는 다시 고향 호찌민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호찌민엔 할머니와 남동생이 살고 있다. C 씨는 "원래 올해 여름 돌아가려 했으나, 돈이 부족했다"며 "그래서 내년 설 연휴쯤에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했고, 그동안 필요한 돈을 벌어놓으려고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런 그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단속반 수십 명의 급습을 보고 도망쳤고, 두려움에 떨다 결국 공장에서 추락사했다.

▲지난 10월 31일 뚜안 씨의 부모님과 친지, 친구들이 운구차에 실린 뚜안 씨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추모하며 울었다. ⓒ프레시안(손가영)

유족의 눈물 호소 "더는 이런 억울한 죽음 없게 도와달라"

"우리 딸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사 졸업을 두 번 했습니다. 계명문화대 졸업하고, 계명대에 다시 편입했습니다. 6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도 많이 해 TOPIK 4급도 땄습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며 그리 노력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억울한 죽음입니다.

뚜안은 '불법(미등록)'도 아니었습니다. 합법 비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 구합니다. 비자 구직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합니다. 많은 D-10 친구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몰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 말란 말입니까? 굶어야 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제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D-10 친구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지원과 보호를 해주세요. 학교를 졸업한 이주민 학생도 자기 일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생계유지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생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걸 범죄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두 다 사람입니다. 범죄 저지르지 않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그저 생계를 위해 애써 살아가는데 출입국 단속은 너무 지나칩니다. 단속을 이렇게까지 하니 합법인 뚜안도 두려움과 압박감에 도망쳤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A 씨는 지난달 31일 화장터에서 <프레시안>과 만나 힘겹게 입을 열었다. A 씨는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그래야 내 딸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은 죽지 않게, 제발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친구 D 씨는 이날 뚜안 씨의 관에 볼 터치와 립글로스를 넣어줬다. D 씨는 "뚜안은 꽃, 아기자기한 물품, 작은 화장품 같은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볼 터치를 정말 좋아했다"며 "시간만 나면 올리브영에 볼 터치 사러 가자고 얘기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뚜안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더는 단속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인 후 장지에 도착한 뚜안 씨의 가족과 친천, 친구들이 그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프레시안(손가영)

'유학 장사' 해놓고 일자리는 옥죄고… "구조적 살인"

최희성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이행' 대표는 "한국이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고 무책임하게 실질적 교육 및 관리 대책 없이 유학 장사를 해왔던 것이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며 "고가의 등록금은 다 받아놓고 정작 이들이 졸업하면 한국에서 취직할 공간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구조에서 유학생들이 미등록 체류가 돼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졸업생 고용률을 보면 7.74%로, 국내 전체 대학 졸업생 평균 취업률 69.6%에 비해 현저히 낮다. 최 대표는 "E-7-1 비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대폭 넓혀야 한다. 지금은 지나치게 이공계 등에 쏠려있는데 사무직 등으로 직종을 다양하고 폭넓게 늘리는 게 방법"이라며 "현재 지역의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런 부분에서 사무직 등의 취업 기회를 넓게 연다면,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겐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도 "법무부의 폭력적 단속과 잘못된 비자 제도가 몰고 간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회사 선정 범위를 폭넓게 열고, 불필요한 한계 조항도 없애며, 또 최소 두세 달은 일해본 후 출입국에 신고해도 되는 그런 열린 방향으로 D-10 비자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론 노동부가 아니라 출입국이 모든 노동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또 이런 죽음은 산재 사망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과거 대법원은 출입국의 폭력적 단속 때문에 이주민이 작업장에서 사망해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인정되는데, 단속은 이주민이 '일을 하니까' 출입국이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업무 관련성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도 지난 30일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할 때는 이주노동자를 노동력으로 부려 먹고, 필요 없을 때는 '불법'이라 낙인찍어 내쫓는 이중정책이 오늘의 비극을 낳았다"며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상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체류권을 제한하고 제도를 닫아놓은 결과다. 불법을 만든 것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고 비판했다. (끝)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30일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폭력적 단속을 규탄했다. ⓒ연대회의

학계·전문가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자본이득 과세 강화 필요”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3년간 누적된 재정위기·긴축예산 대응에 충분한가

윤정헌 기자 yjh@vop.co.kr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뉴스1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확장 재정이라는 중기 재정운용 기조를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예산안에서 2028년 보건·복지·고용 부문 재량지출계획 대비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제 부문 재량지출 계획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여전히 복지보다 경제 성장에 치중해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개편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최기상·김남근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등이 공동주최한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위기와 긴축예산의 영향과 ▲R&D,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보건복지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안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포용재정포럼 운영위원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영철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김형용 동국대 교수,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발언하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뉴스1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 기조 환영... 다만 충분한 복지 지출 확대 필요”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기반 훼손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이라는 중기 재정운용 기조를 명확히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 차인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재정지출을 대폭 줄였고, 결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은 올해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았고, 경기 부진과 세수결손이 예상돼 1, 2차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정 교수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정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재정 여력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진국의 평균 국채 규모는 GDP 대비 108.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2.5%에 불과하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 정부의 지출 계획과 비교할 때, 2028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재량지출 계획은 약 6조 원 증가한 반면,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제 부문의 재량지출 계획은 18.3조원에 달해 복지보다 경제 성장에 치중해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 교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면서 “보다 충분한 수준의 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 세제개편안이 지난 3차례의 세법 개정과 달리 증세로의 전환을 시도한 점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라는 유혹을 과감히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설령 배당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대주주는 큰 감세 이득을 보는 반면, 국가의 세수입은 축소하고, 다수의 개미 투자자의 이익은 제한적이기에 재분배가 악화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보유세 인하에 대한 복원도 담기지 않았다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듯 자산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자산 과세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정부예산안에서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총 19.7조원이 증액된 사회복지 분야로 공적연금(+8.6조 원) 및 임대주택 프로그램(+7.2조 원)의 예산 증액이 주요 이유였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예비비 복원, AI 등 R&D 사업 증액 등에 따라 ▲예비비(+1.8조원, 75%), ▲통신(+2.8조원, 30.8%), ▲과학기술(+2.0조원, 18.8%) 분야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통일외교 분야는 ODA 지출액 0.9조 원 감액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정부가 AI 등 신기술 투자와 임대주택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 아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국민연금운영 프로그램(+6.0조 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무지출 비중 증가가 전체 예산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세수감소 규모가 80조원에 달하는데,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 효과는 약 35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누진세 방식의 종합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허물어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했다”면서 “배당 증대 효과는 불분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25%인 점에서 최대 45%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뉴시스
이어진 토론에서 조영철 교수는 “2026년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로 보면 확장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추경 대비로 보면 총수입 증가율이 5%, 총지출 증가율이 3.5%로 확장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이고 재정여력이 충분하나 향후 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무엇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부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22.1%로 OECD 평균인 25.6%에 근접했다가 윤석열 정부인 2024년 17.6%까지 하락했다”며 “적극적인 세수 강화 및 조세부담률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용 교수는 “2026년 정부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적 재정으로의 전환이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분은 공적연금(8.6조 원) 및 주택(2.8조 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통합돌봄, △공공의료 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에서 생계·의료·주거 등 모든 급여 분야 예산이 증액됨 점은 긍정적이지만, 엄격한 선정 기준 완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빠져있어 소극적인 개선에 그쳤다는 평가다.

홍정훈 책임연구원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2021년 2.8만 호에서 2024년 2.2만 호로 감소했는데, 2026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유형의 공급 실적이 1.2만 호에서 0.7만 호로 줄어들었고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0%에서 32.5%로 위축되었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출자·융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출자 예산은 3.0조 원, 융자 예산 2.8조원 삭감됐다는 게 홍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홍 책임연구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2026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 편성하며 침체된 공급 재개를 시사했으나, 일반 유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전년 대비 5천호 감소할 전망”이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출자·융자 예산도 확대되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생력 확보를 명분으로 사회연대경제 사업 예산을 크게 삭감하면서 광역지자체 예산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약 33% 줄어든 결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고용조정, 지원조례 폐지 등 지원체계 붕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2026 정부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협동조합(+15.2억 원), 마을기업(+37억 원), 사회적기업(+896억 원) 등 관련 예산 일부가 증액되었지만, 산업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사업,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육성, 국토교통부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일부 예산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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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5-11-03 18:32:38

[뉴스+] 윤석열 “한동훈 총 쏴 죽이겠다” 곽종근 증언…김어준 “북한군 소행 위장”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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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승인 2025.11.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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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5.11.04.)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계엄 해제 방해' 의혹
-한미, 전작권 전환 노력…전환 시기는 아직
-핵잠수함, 어디서 건조할까? 한미 정상회담서 옥신각신
-트럼프 행정부 "베네수엘라 공격은 행정부 권한...의회 승인 필요 없어“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부고

윤석열 “한동훈 총 쏴 죽이겠다” 곽종근 증언…김어준 “북한군 소행 위장” 재조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내란 재판에 출석해 윤석열이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한 발언을 증언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후 있었던 술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이어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12.3계엄 당일 한동훈 대표는 누군가에게서 “살해당할 수 있으니 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또한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군이 한동훈을 죽이고,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고 했다”라는 제보를 전한 바 있다.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계엄 해제 방해' 의혹

내란특검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12.3계엄’ 당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국민의힘 당사’로 세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자당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의총 장소 변경에 즈음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통화했는데, 특검은 그 과정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전작권 전환 노력…전환 시기는 아직

한미가 4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SCM 공동성명도 “전작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바 있어, 실제 전환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 헤그세스 미 전쟁장관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때도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핵잠수함, 어디서 건조할까? 한미 정상회담서 옥신각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발언을 통해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다만 이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다. 만약 핵잠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그저 미국 핵잠을 수입하는 꼴이다.

트럼프 행정부 "베네수엘라 공격은 행정부 권한...의회 승인 필요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군은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정과 이지스 구축함을 파견했고, 미사일 순양함과 연안전투함도 배치한 상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부고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12시 별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1928년 생인 고 김영남 위원장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동지의 한생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깨끗한 충실성과 높은 실력으로 혁명에 충실해온 빛나는 생애였다.”라고 소개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 명단 맨 위에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이름이 실렸다.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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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와 주권을 향한 첫 걸음”

1회 ‘한국평화주권대회’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 기지에서 열려

부산=김래곤 통신원
입력 2025.11.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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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평화주권대회’가 11월 2일 오후 2시 부산역에서 트럼프에 분노한 사람들의 행진으로 시작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주최,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민주노총 후원으로 열린 ‘제1회 한국평화주권대회’가 11월 2일 오후 2시 부산역에서 트럼프에 분노한 사람들의 행진으로 시작해, 오후 3시 30분 부산 범일동 주한미군 55보급창 기지 앞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전지예 평화너머 청년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회선언과 민중의례, 내빈소개 및 기조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지은주 부산평화너머 상임대표겸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가 개회 인사와 결심을 밝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어 파트(Part) 1 ‘전국 현장의 목소리’ 순서에서는 지은주 부산평화너머 상임대표겸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가 개회 인사와 결심을 밝히며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부산평화너머와 전국 청년학생들은 노래와 율동 공연 ‘이 땅의 주인은 우리’를 통해 힘찬 연대를 표현했다.

또한 정진희 대륙금속 노동자이며, 금속평화너머 대표는 노동자의 시선에서 본 자주평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예림 노둣돌 뉴욕지부 공동위원장이 재미동포 청년의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구중서 활동가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최희신 활동가는 미군기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미군기지 문제는 지역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며 민주노총 26기 중앙통일선봉대 대장은 “새 시대를 여는 노동자의 길은 반미반전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계속해서 파트(Part) 2 ‘우리가 가야할 길, 반미반전의 길’에서는 노동문예창작단 '가자'의 퍼포먼스(가위)가 펼쳐졌고,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며 민주노총 26기 중앙통일선봉대 대장은 “새 시대를 여는 노동자의 길은 반미반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는 운동으로 자주의 시대, 자강의 시대를 개척하자”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어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는 운동으로 자주의 시대, 자강의 시대를 개척하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파트(Part) 3 ‘우리가 새 길을 내자’ 순서에서는 노동문예창작단 '가자'의 공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와 ‘이런 동맹은 필요없다’를 선보였고, 전국 대의원들이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의 시대로 나아가자!” 는 한국평화주권대회 선언문을 낭독하며 자주와 주권운동의 확대와 실천을 결의했다.

대회 참가자들이 미군 55보급창기지 앞에서 트럼프 OUT, 한미동맹 STOP을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전국 대의원들이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의 시대로 나아가자!” 는 한국평화주권대회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미군주둔 80년, 한미동맹 72년 동안 미국은 변함없이 점령군이었고 왕이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쟁터로 전락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선언문은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청년들의 미래를 앗아갔으며, 경제 침체와 불평등, 양극화 문제도 한미동맹체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이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큰 도전 앞에 서 있다"며 "종속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자주와 주권,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문예창작단 ‘가자’의 ‘이런동맹은 필요없다’ 등 공연이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들은 민중항쟁의 역사를 언급하며 "시대를 개척하는 힘은 오직 민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전쟁 저지와 자주와 주권 회복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오늘의 한국평화주권대회는 새로운 출발선의 선언”이라며 “한반도 전쟁을 막고 자주와 주권을 되찾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면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자”고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미군주둔80년, 한미동맹 72년을 비판하며, 대미 종속 구조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질서 구축을 촉구하는 취지로 열렸다.

한편, 이에 앞서 대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 부산역 앞에서 주한미군 55보급창 기지가 있는 범일동까지 약 3km를 행진하며, 한미동맹과 전쟁 동맹 해체를 촉구하는 각종 선전물을 통해 부산 시민들과 함께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의 시대로 나아가자!

오늘날 전 세계는 날강도 미국에 맞서 “NO 트럼프, NO KINGS”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군주둔 80년, 한미동맹 72년! 미국은 우리 민중에게 지난 80년동안 변함없이 점령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미국이 이 땅에 발을 들인 이래, 한반도는 전쟁터가 아닌 적이 없었고, 수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우리 민중의 삶의 터전을 부수고 자리잡은 미군기지마다 천인공노할 범죄와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80년을 군림해 온 미국이 이제는 자신의 패권 유지를 위해 더 노골적인 수탈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를 패권전쟁의 전쟁터로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로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더니, 이제는 제 나라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관세를 빌미로 투자를 강요하며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침체와 불평등, 양극화 또한 72년 한미동맹체제의 결과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이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전환기 세계를 넘어 자주와 주권,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몰락하는 패권의 최전방, 전쟁터가 될 것인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종속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른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종속적인 한미동맹, 분단, 전쟁체제를 부수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평등한 나라, 자주와 평화,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닙니다.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는 ‘시대를 개척하는 힘은 오직 민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윤석열 퇴진 항쟁에서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자, 자주와 통일을 위해 80년을 싸워온 위대한 한국 민중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합시다.

오늘 <한국평화주권대회>에 모인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음을 알립니다.
우리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와 주권을 되찾는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힘! 우리가 만듭시다!
훗날 오늘의 출발이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손에 손잡고 나아갑시다.

2025년 11월 2일
1회 한국평화주권대회 참가자 일동

다음은 대회 행진과 행사 사진기록이다.

행사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