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경청 넘어 실행으로
지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과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다시 한번 현장의 현실을 토로했다. 가족 세습과 비민주적 운영, 종교·후원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과 다름없는 임금 수준을 호소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이를 경청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이 사용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보건복지부가 기관장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고무적이다. 사회복지사가 설령 직접 이야기하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진다면 현장에서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제보한 사회복지사는 법인과 기관의 고소·고발로 고통을 받는 일이 다반사다. 기관의 강력한 카르텔 때문에 현장의 불합리함에 대해 목소리 내는 사회복지사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앞으로 사회복지계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계의 특징을 봐서라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짚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힘든 일일수록 더 많은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공정수당'을 도입한 경험을 언급하며 단기·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업무 난이도 외에는 단일한 처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를 여전히 '봉사직'으로 여기는 편견은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를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대통령 스스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가 외면할 이유는 없다. 문제를 알았다면 이제는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복지정책관은 사회복지사들에게 "대안을 함께 고민해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역시 그 말에 응답하고자 한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다음 만남에서는 더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 제시하겠다. 그러니 다음 타운홀은 반드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직접 만나는 자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사회복지사는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노동자다. 더 이상 '봉사직'이라는 낡은 인식 속에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대통령의 약속을 정책과 제도로 책임 있게 이행하고, 현장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이주 배경 인구가 늘어나며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지금, 돌봄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다. 정 장관과 청년 사회복지종사자의 타운홀 미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