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4.3 영혼이 산 자 일으켜 계엄 막아내…尹 반드시 파면될 것"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40시간 앞두고 4.3유족회 등 "내란세력 척결하자"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4.03. 06:29:27

"12월 3일 국회 앞으로 달려가면서 10월 유신 비상계엄과 4.3 당시 비상계엄이 떠올랐습니다. 1948년 제주에 계엄법도 없이 내린 불법계엄과 초토화 작전으로 109개 마을이 불 타 없어졌습니다. 12.3 불법의 뿌리는 이때였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4.3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윤석열과 한덕수도 동백 배지를 부착하고 4.3 기념식에서 추념사를 했는데 내란세력은 4.3을 폭동이라고 하고 극우세력은 동백 배지를 공산당 배지라고 합니다. 이들 내란세력이야말로 폭동세력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그리고 제주 4.3항쟁 77주기를 하루 앞두고 백경진 4.3 유족회 대표가 "4.3 영령들, 광주항쟁의 무수한 영혼들이 산 자를 일으켜 세워 계엄을 막아냈고 이제 헌재의 파면 선고가 있다. 윤석열은 반드시 8대0으로 파면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백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24시간 철야 집중행동 집회 무대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년도 4.3 추념식장에 난입한 서북청년단은 폭력‧강간‧살인을 저지르던, 제주도민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이름"이라며 "이승만 시대의 또 다른 폭력배인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은 12.3 내란 이후 국회 소통관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북청년단, 반공청년단, 백골단 같은 폭력배들의 준동이 서부지법 침탈에 이르렀고, 헌재 곳곳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폭력세력의 비호세력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아닌가.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이긴다. 4.3 항쟁과 결코 작별하지 않는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척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외쳐보자"며 "내란세력 척결하자"고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윤석열 파면이 40시간쯤 남았다"면서 "파면 선고는 (현 상황을) 일단락시키는 것이지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공동의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청년자살률 부동의 1위, 이런 세상을 바꿔야 하지 않나.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도 민중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우선 극우 내란세력을 끄집어내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도록 힘을 합쳐나가자"고 했다.

안산에서 온 시민 전우란 씨는 "2주 뒤인 4월 16일 세월호 11주기가 다가오는데 과연 나는 내 친구들에게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까. 친구들 떠나는 걸 바라만 봐야 했을 때 어른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30대를 앞둔 지금도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느린 건지 힘든 시간이었다"고 했다.

전 씨는 "그럼에도 광장은 저를 숨 쉬게 하는 공간이었다. 파면 이후 대개혁 과제를 묻는다면 거창한 대답을 못하겠지만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자고, 다가올 봄에 승리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용기가 되어 또 다시 싸울 때 서로의 편으로 만나자고 말하고 싶어졌다"고 했다.

시민 진다 씨는 자신을 "퀴어 이슈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노동운동에는 관심 갖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런 제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해 온 투쟁에 연대하게 된 이유는 나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정의롭지 않은 선례가 쌓이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더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당함과 맞서 싸우는 노동자에게 탄압이 당연하지 않고, 여성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고발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퀴어들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차별과 억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선이 그어지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에게는 단호하게, 내 옆의 시민에게는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우리의 미래 위해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 합참의장 후보자, ‘주한미군 감축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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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입력 2025.04.02 10:28
수정 2025.04.02 10:42
댓글 1

“인준된다면, 나는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평가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일·주한 미군의 상당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일단, ‘상당한 감축’(significant reductions)에 부정적인 미군의 기류를 대변한 셈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진 상원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태세가 일본과 한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현재 미군의 태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잠정 국방전략지침을 지원하기에 충분한가”는 질문도 던졌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확정한 ‘잠정 국방전략지침’에는 유럽이나 동아시아 동맹국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맡도록 더 많은 국방 비용을 지출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와 이와 직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의 ‘잠정 국방전략지침’에 대해, 1일 외교부 관계자는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애써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 중이며,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달째 2%대 물가오름세…농작물 덮친 산불 복병

장박원 에디터

jangbak6219@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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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입력 2025.04.02 17:05
수정 2025.04.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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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에 3월 물가 2.1% 상승

영남권 산불로 사과 양배추 양파 마늘 수급 비상

소득 낮은 취약 계층일수록 고물가 충격 커

국회 예산정책처 올해 성장률 전망치 7p 내려

요즘은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불길한 전망치만 발표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와 활력을 상징하는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자꾸 떨어지고, 국민 지갑을 얇게 하는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올해 경제는 끝났다고 본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성장이 멈추면 기업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수익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오른다면 국민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해도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석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반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과일 매장. 2024.4.22. 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 석 달 연속 2%대

소비자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연초부터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3월 들어서는 가공식품과 공공서비스 물가도 눈에 띄게 오른 탓이 크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 중이라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와 생산자물가를 밀어 올리고, 시차를 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반영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1월 2.2%로 올라서더니 2월과 3월 모두 2.0%대를 이어갔다. 지난해 서민들을 괴롭혔던 ‘밥상 물가(신선식품 지수)’는 1% 이상 내렸으나 농축 수산물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산물은 4.9% 오르며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축산물도 3.1%나 뛰었다.

3월에는 가공식품 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상승률이 3.6%로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가공식품의 기여도는 0.30%포인트에 달했다. 김치(15.3%)와 커피(8.3%), 빵(6.3%), 햄과 베이컨(6.0%)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최근 식품기업들은 주요 품목의 출고가를 올린 바 있다.

소비자물가 추이. 연합뉴스

고환율에 산불 영향까지…물가 더 오를 수도

통계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가공식품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출고가 인상은 물가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난달 1.4% 올랐다. 2월(0.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사립대 납입금이 작년보다 5.2% 오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외식 물가와 개인 서비스 물가도 3%대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은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은 가공식품과 개인 서비스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영남권을 강타한 산불과 관련해 “3월 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재배 면적을 볼 때 사과·양배추·양파·마늘과 일부 국산 소고기 물가에 향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통계청 자료를 언급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지난달 23일 의성군 안평면의 한 마늘밭에서 주민이 을 살펴보고 있다. 2025.3.23. 연합뉴스

식료품 가격·주거비 급등에 등골 휘는 저소득층

이처럼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고물가 충격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23.2%로 고소득층인 5분위(20.6%)보다 2.6%포인트 높았다. 2분위 22.4%, 3분위 21.7%, 4분위 20.9% 등 나머지 분위도 소득이 낮을수록 물가 상승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료품비와 난방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크게 느꼈다. 저소득층일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식비와 주거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한 조사 결과다. 지난 10년간 식료품 물가는 41.9%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21.2%)의 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택·수도·광열 비용 역시 17.5% 상승했다. 한경협은 “최근 10년간 먹거리 물가가 크게 상승하며 취약계층의 체감물가 부담이 커졌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분위별 소비자체감 물가 상승률. 연합뉴스

올해 성장률 0%대로 고꾸라질 수도

국민의 실질소득을 깎아내리는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새로운 수치가 나올 때마다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직전 전망치보다 0.7%포인트나 내렸다. 지난해 10월에는 2.2%로 전망했는데 이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12·3 내란 사태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내수 경기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무역 전쟁의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수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들은 대부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은 0%대 성장률에 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 사태 여파가 지속됐던 올해 1분기는 성장률이 최악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예상했다. 경제가 성장하지는 못하고 물가만 오르면 국민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에 지친 서민들은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