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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 승인 2025.11.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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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뉴스 브리핑(2025.11.18.)
-'평양 무인기 침투'와 윤석열-김용현의 '비화폰' 통화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 설정 논의하자“
-주한미군사령관, 뒤집힌 지도 가리키며 "주한미군,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
-조선중앙통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한미동맹의 대결선언”
계엄 D-16 대공포 전진배치‥전쟁도발 “원점 타격 준비”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 당국에 전쟁 도발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과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북 오물풍선을 격추하려고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를 전진 배치하고 원점(오물풍선을 날린 북 지역)을 타격하는 작전계획을 세웠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17일, 조선로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다. 곧 오물풍선을 내려보낼 걸로 예상되던 그날 밤,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가 갑자기 전진 배치된 것. 비상계엄 16일전이었다. 다음날 새벽, 오물풍선이 살포하자 김용현은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갔다. 하지만, 합참의 만류로 발사가 중지됐다. 열흘 뒤 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오자 김용현은 또 합참에 ″격추″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도 실행까지 가진 않았다.
당시 이승오 합참 본부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 김용현의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11월 28일 이후 북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지 않았고, 윤석열은 닷새 뒤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팀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와 윤석열-김용현의 '비화폰' 통화
74페이지에 달하는 윤석열의 일반 이적죄 공소장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음모의 지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북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한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중이던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을 바꾼다. 특검팀은 김용현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밤 9시 17분,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평양에 침투시킨 무인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급히 논의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김용현은 다음날 "우리 군 소행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은 훈련 과정에서 분실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했다. 해병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평양에 떨어져 있을 리 없는 무인기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김용현은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북파를 준비했다. 지난해 3월 경호처장 김용현은 권한도 없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김용대를 드론작전사령관으로 임명을 주문했고, 이후 경호처장 김용현은 세 차례 무인기 관련 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았고,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 설정 논의하자“
국방부가 17일 북에 군사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 일부 인원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은 한미합동군사훈련,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한국과 미국과는 어떤 대화도 없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뒤집힌 지도 가리키며 "주한미군,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7일 “한국의 지리적 위치에는 북쪽으로 북한, 서쪽으로 중국, 동북쪽으로 러시아란 여러 경쟁의 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이점이 있다”며 “어느 방향에서 오는 적에든 격파할 수 있는(impose cost)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제1방어선”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중국·러시아까지 염두에 두고 작전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동쪽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힌 지도(East-Up Map)’를 공개하며 쓴 글은 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춧돌인 제1도련선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며 “한반도에 이미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 전력은 (전시) 증원이 필요한 원거리 자산이 아니라 위기나 유사시에 미국이 돌파해야 하는 (중·러의) 접근 거부 영역(bubble perimeter) 안에 이미 주둔한 군대란 점이 드러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이 도입할) 핵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에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만해협 등에서 교전이 발생할 경우 평택, 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의 주 타격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주한미군에 있다. 이는 국군이 미국의 전쟁 도구로 전락한 비참한 현실을 반영한다.
조선중앙통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한미동맹의 대결선언”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미국과 한국의 최근 정상회담 합의(공동설명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는 조선에 대한 변함없는 적대 의지와 대결 의도를 명문화한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안보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표기는 조선의 헌법과 국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대결 의도의 명백한 표현으로 규정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승인 및 우라늄 농축 용인은 '준핵보유국'으로 키우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이는 세계적 핵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지속적인 한미 합동 군사 연습 및 전략 자산(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배치는 대결 의지의 지속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미국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경제와 국방을 예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기 구매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국내총생산액의 3.5%) 등은 한국이 스스로 '멍에'를 쓴 것이라며, 미한동맹을 호혜적 관계가 아닌 '상전과 주구' 사이의 관계로 규정했다. 이러한 관계를 역사적 굴욕조약인 '제물포조약'에 비유했다.
미한동맹이 대만 해협 문제 개입, 미일한 3각 군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 장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돌격대로 전락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이는 방어적 조치가 아닌 '자체핵무장'을 위한 위험한 포석이며, 이로 인해 '핵 도미노 현상'과 격렬한 군비경쟁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은 바로 한미동맹의 도발적 행태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한미의 "공식화되고 정책화된 대결적 기도"에 맞서 국가 주권과 안전, 지역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 를 취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
(평양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미국과 한국이 경주미한수뇌회담합의 《공동설명문》과 제57차 미한년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미국과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합의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보다 불안정해질 지역안보형세를 예고해주고있다.
1. 또다시 정책화된 대조선적대시와 대결리념
이번 미한수뇌회담합의발표는 집권 1년을 가까이하는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로 되였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립증하였다.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론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립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였다.
미국과 한국의 집권자들이 지난 시기 기만적으로나마 표방하던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표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것과 마찬가지이라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리행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사고방식의 일단이다.
우리가 직시하는것은 미국에 대한 환멸을 상기시키는 과거가 아니라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것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루빠》를 통한 협력강화를 공약하였으며 주한미군의 1차목표가 다름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을 확언한 현실이다.
비핵국가에 대한 핵전파행위로 초래될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를 승인한데 이어 우라니움농축과 핵페연료재처리를 용인함으로써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실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있다.
대조선적대적시각과 대결리념에 바탕을 둔 미한의 공모결탁결과들은 현 미행정부출현이후 로골화된 미한의 반공화국대결적행위와 정세격화책동의 축도이다.
올해에만도 《동맹과시》,《호상운용성강화》의 미명밑에 시간의 공백없이 감행된 수십여차의 합동군사연습들,지난 2월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의 부산항입항으로 시작된 미전략수단의 빈번한 조선반도지역출몰(핵항공모함 2차,전략폭격기 3차)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적의도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있음을 실증하고있다.
얼마전 《물자보충》과 《선원휴식》의 명목밑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던 《죠지 워싱톤》호핵항공모함타격집단이 한국해군과 대규모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한 사실은 빈번한 전략수단의 전개목적이 다름아닌 대조선전쟁수행능력숙달에 있음을 재확인해주었다.
세계에 쌍무 및 다무적성격의 동맹과 련합,협의체들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우고 존재하지만 미한동맹과 같이 일개 주권국가를 정조준하여 그와 대결함을 동맹로선으로 뻐젓이 명문화한 결탁관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2. 《미국우선주의》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종관계의 심화
한국의 경제와 국방을 독선적이며 패권지향적인 《미국우선주의》실현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예속시킨것은 이번 미한모의판들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물》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반관세률을 15%로 《할인》시켜주는 대가로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경제를 통채로 말리울수 있는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조공할것을 강박함으로써 한국을 미국의 《경제번영》을 위한 식민지하청경제로 철저히 종속시켰다.
반면에 한국은 자동차와 식료품,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잉여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와 비관세장벽을 해제하여 자기의 국내시장을 미국에 통채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140여년전 미국에는 수많은 경제적특권들을 부여하고 조선봉건정부에는 그 특권들을 보장해줄 의무만을 규제하였던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제물포조약을 련상케 하고있다.
제물포의 비극은 군사분야에서도 뚜렷이 재현되였다.
미국은 한국기업들을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킨다는 《MASGA》계획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고 한국의 조선소와 항구들은 미국군함들의 수리기지,보급기지,정비기지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조약동맹국중 비나토성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액의 3.5%로 증액할것을 공약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는 칭호를 선사받았다.
특히 한국이 250억US＄분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주한미군유지비로 330억US＄를 섬겨바치기로 결정한것은 미군수업체들의 호황을 담보하는 판로제공의 멍에를 스스로 걸머진것으로서 《최고의 혈맹》이라 일컫는 미한동맹의 주종관계를 보다 명확히 재조명해주고있다.
현실은 미한사이의 동맹관계가 결코 그들이 말하는 호혜적이고 평등한 국가간관계가 아니라 상전과 주구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이며 미국의 리익만 추구될뿐 한국의 리익은 철저히 무시되는 《미국우선주의》실현의 외통길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3. 지역범위를 초월하여 전지구에로 뻗치는 위험한 미한결탁
한국을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전반에서의 패권수립을 위한 인디아태평양전략수행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는 이번 계기를 통해 려과없이 로출되였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모든 지역적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밑에 재래식억제태세를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고 이른바 《항행의 자유》보장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운운함으로써 지역내 주권국가들의 령토완정과 핵심리익을 부정하고 국제적인 분쟁지역문제들에 대한 간섭을 로골화하려는 흉심을 드러내였다.
뿐만아니라 미일한 3각군사공조강화를 위한 3자훈련,정보공유,군사적교류를 더욱 심화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미한동맹을 단순한 지역쁠럭이 아닌 전지구적인 군사동맹실체로 승격시키려는 군사적행동로정도를 정책화하였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를 승인해준것은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안전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범위에서 핵통제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으로 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2003년에 벌써 핵잠수함건조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된 사실은 한국의 핵잠수함보유야망이 결코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조치》이거나 《지역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야망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로 된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는 《자체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렬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여있다.
미한동맹의 지역화,현대화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국주도의 나토식안보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수들을 포위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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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우려를 로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정세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는 미한의 도발적행태는 지금까지 조선반도정세불안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말이 아닌 실천행동으로 평화와 안전수호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확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기도가 다시한번 공식화,정책화된데 맞게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