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사이] 그 단어, 여혐인 걸 알고 쓰나요?
- 입력 2025.01.17 06:0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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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증거 너무 많아"...체포 직후 SNS에 공개된 '부정선거' 주장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불법 계엄 43일 만이다. 윤석열은 체포 순간까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거두지 않았다. 스스로를 '구국의 지도자'로 포장하며 끝까지 반성을 거부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반역의 대가는 가혹해야 한다.
이제 법이 내려야 할 심판은 명백하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늦어도 다음 달 6일 전에는 기소될 전망이다.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공범들이 이미 구속 기소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의 운명도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수괴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탄핵 후 적폐청산이 중도에 멈췄고, 그 결과 검찰 권력을 등에 업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 척결을 목표로 했던 반민특위가 우익 테러로 해산되면서 대한민국에는 '토착왜구'가 서식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내란의 뿌리를 도려내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내란 척결에서 중요한 것은 '공범'을 철저히 규명하는 일이다. 계엄을 기획한 군 수뇌부, 이에 협조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내란을 선동한 언론, 윤석열을 비호한 검찰과 사법부 내 거점 조직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공안정국을 조성한 군과 정보기관 관계자들, 한미동맹을 맹신하고 반공 반북에 매몰된 극우 종교인과 유튜버까지 빠짐없이 척결해야 한다.
내란의 본질은 반공주의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데 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내세워 민주당 지도부, 진보세력, 시민사회단체 등을 탄압하며 국민을 감시하는 파쇼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이는 반공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신냉전 체제와 한미일 전쟁동맹과 맞물려 있다.
내란 종식 투쟁은 반공·반민주·반평화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기반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는 광장과 연대의 힘을 확인했다. 그리고, 윤석열을 탄핵함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프로세스에 제동을 거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려면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내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군과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입법 조치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으로부터 군사작전통제권을 하루빨리 되찾고, '반국가세력'의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향후 정세는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요구하며 동맹 비용 부담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도 외교·군사적 압력 속에서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내란 종식을 향한 국민 항전은 계속돼야 한다.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킨 지난 12월 14일이 내란 종식 1단계였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2단계 완성이다. 조기 대선이 3단계, 2026년 지방선거까지가 4단계다. 이 4단계 과정을 거치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좌고우면 하지말고 뚜벅뚜벅 '내란 종식'의 한 길로 가야한다. 특히, 내란 세력의 반격을 차단하기 위한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진보 정치세력의 연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내란을 종식하면 전쟁의 불씨가 제거되고 반공독재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다. '내란 종식'이 시대적 사명인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체적인 내란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안에 대한 당내 찬성표를 단속하기 위해 16일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타령을 하고 있다”며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권성동 원내대표)를 약속하고도 실행을 미루는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후에라도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일이란 점을 들어 법안 발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내용과 시기, 방식을 논의한 뒤 자체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특검법보다 수사의 대상·기간·인력을 줄인 ‘계엄 특검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소속 의원들이 야당의 특검법에 추가로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지만 (야당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당 의원들이 수사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도 협상 가능하다고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킬 예정”(강유정 원내대변인)이라고 재차 엄포를 놨지만, 합의만 이뤄지면 17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본회의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현장] 헌정 사상 처음...뒤늦게 자진 출석 요구· 경호차로 이동하고 모습 비공개
25.01.15 05:15l최종 업데이트 25.01.15 16:02l 글: 김종훈(moviekjh) 김화빈(hwaaa) 사진: 권우성(kws21) 유성호(hoyah35) 이정민(gayon)
[최종신 : 15일 오전 11시 20분]
헌정 사상 최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반적인 체포영장 집행과 달리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이동했다.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꼼수를 부렸다.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 직원들의 특별한 저항이 없었던 탓에 관저 진입까지 별다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체포 직전 윤 대통령 측은 느닷없이 '자진출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로인해 관저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체포영장은 집행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 윤석열 체포되자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
ⓒ 소중한
윤 대통령 측은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 후문 가림막이 있는 현관으로 경호차량을 탄 상태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다른 경호차량이 이 모습을 가로막으면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는 장면은 뒷 모습만 공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 쪽 이상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직접 조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7신 보강 : 15일 오전 8시 40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측이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한남동 관저 3차 저지선의 철문을 통과해 관저에 진입했다. 곧이어 3차 저지선 철문이 개방됐고 영장집행 수사팀 차량이 진입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 37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다.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끝까지 국민 '고문'하는 윤석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Shorts
ⓒ 유성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호송차에 태워 공수처 영상녹화실로 데려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9시 40분 현재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도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13일 발부됐다. 김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6신 : 15일 오전 8시 10분]
3차 저지선 돌파 후 관저 공간 진입
▲ [현장] 윤석열 체포조 3차 저지선 통과에 '환호'
ⓒ 김화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오전 8시 5분께 경호처의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3차 저지선 앞에서 잠시 대열을 정비한 뒤 8시 13분부터 출입문을 통과해 관저 공간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공수처 검사 등 3인은 3차 저지선이 위치한 철문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5시간 30분 만에 돌아선 바 있다.
이날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5신 : 15일 오전 8시]
경찰, 1·2차 저지선 돌파 후 3차로... 경호처 저항 없어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경호처의 2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오전 7시 40분 1차 저지선을 통과한지 10분여 만이다. 2차 저지선엔 차벽이 있었지만 경찰은 옆으로 난 길로 우회했고, 주변에 있던 경호처 직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오전 8시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저지선을 지나 3차 저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잠시 대치했지만 짧은 논의 후 대열을 정비해 관저를 향해 이동 중이다.
[4신 : 15일 오전 7시 50분]
경찰, 사다리 이용해 1차 저지선 돌파... 2차 저지선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오전 4시 15분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약 3시간 20분여 만이다. 오전 7시 40분 현재 100여 명 이상의 경찰이 1차 저지선을 돌파했고, 7시 55분께엔 2차 저지선으로 세워놓은 차벽 옆을 우회해 통과했다.
공관구역 정문 너머 2차 저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던 경호처 인력 수십 명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13분 호송차를 앞세운 채 관저 진입을 시도해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제거했으며 사다리 등을 이용해 관저 초소 쪽으로 이동을 시도했다. 7시 35분께 차벽을 넘어 공관에 진입했다.
또 경찰은 관저와 연결되는 매봉산 등산로 등 우회로를 이용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3신 : 15일 오전 6시 40분]
경찰, 매봉산 우회로 통해 관저 진입 시도
경찰이 1차 저지선이 위치한 공관구역 앞쪽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체포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니버스를 공관구역 정문 앞에 도착했다. 공관구역 정문 뒤쪽 2개 차로에는 버스 5대로 이루어진 차벽이 있는 상태다.
또 공관구역 정문 너머 2차 저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경호처 인력 수십 명이 서성이는 듯한 모습으로 대기 중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띠 형태로 격렬히 저항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관저와 연결되는 매봉산 등산로 등 우회로를 이용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외교부장관 공관이었던 현 대통령 관저는 외부와 연결되는 문이 총 3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장] 윤석열 관저에 추가투입되는 형사들
ⓒ 김화빈
이런 가운데 공관구역 정문 옆에는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자리를 잡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에 경찰 측은 현장 방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적법한 영장을 집행 중이며 즉시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관저 앞에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박대출, 이상휘, 강명구, 조배숙, 조지연, 이만희, 성일종, 이철규, 정희용, 김정재, 정점식, 권영진, 이종욱, 강승규, 박성민, 구자근, 유상범, 장동혁, 김위상 의원 등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2신 : 15일 오전 5시 55분]
경찰, 관저 입구 막은 '윤 지지자들' 강제해산
15일 새벽 한남동 공관구역 정문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국민의힘 당직자 등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는 자칭 '백골단'인 윤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5시 50분부터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앞쪽에서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해산 하고 있다. 동시에 관저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도 제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관구역 정문 앞 1차 저지선 돌파가 진행 중이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지지자 50여 명은 전날인 14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공관구역 입구 쪽에 누워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이 계속되자 경찰은 관저 앞 통행을 차단한 뒤 이들을 에워싸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방송을 했다. 불응하자 약 1시간여가 지난 15일 0시 30분쯤부터 기동대를 동원해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공관구역 입구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엔 윤 대통령 지지자 65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선 2500명 규모로 탄핵 찬성 집회도 진행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한 회의를 열고 최종 점검을 마쳤다.
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2700명 이상 등 총 3700명이 넘는 인력이 윤 대통령 체포조와 수색조, 경호처 진압조 등으로 나눠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조에는 수사관 500여 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 등 가용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경찰은 관저로 향하는 주요 길목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1신 : 15일 오전 5시]
공수처·경찰, 관저 인근 도착...경호 인력 정문으로 이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15일 오전 4시 15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2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 인근에 도착했다. 흑색 방검복 등을 입은 체포조 추정 경찰 수십 명이 공관 구역 정문 인근에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다. 오전 5시 기준 관저 입구에 체포조 추정 경력은 수백여명에 달한다.
공수처 인원 및 체포조 추정 인원들이 속속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관구역 안쪽에 대기 중이던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50여명이 공관 정문 방향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수십 명은 관저 정문 입구에서 체포저지를 위해 인간띠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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