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태 시민기자
한양여대 ESG연구소 부소장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실행위원
상생사회일천인선언 상생대화분과 간사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극우세력에 맞서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동훈을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의 바람도 성공할 수 있다. 올해 초 대구에 붙은 한동훈 지지 현수막. 2025. 1. 28. 권영태 시민기자
한동훈이 경선에서 졌다. 김문수와 한덕수는 단일화 난동 끝에 한덕수가 꺾였다. 한덕수는 그 자를 대변했고, 김문수는 안했나? '한덕순대, 김문순대'는 둘이 다르지 않음을 제대로 풍자한 조어다. 둘 다 그 자의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고, 내란의 이른 종식을 방해했다. 실질적으로는 내란범이라고 봐야 한다. 김문수는 일찍부터 뉴라이트 세력을 대변했고, 한덕수는 독재정권 시절부터 경제관료로 호의호식한 이 땅의 대표적 기득권 세력이다.
몇 사람 안되지만, 그래도 내란을 막으려고 했다고 봐줄 수 있는 국힘 인사들이 있다. 한동훈은 그 자의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지만, 계엄 해제와 탄핵에 동참했다. 안철수도 있고 최근 탈당한 김상욱도 있다. 이준석과 천하람은 국힘에서 쫓겨난 뒤 따로 길을 걷고 있으니, 이제 국힘에서 그나마 남은 끌끌한 인사는 유승민 정도다. 유승민은 그래도 오세훈만큼 극우세력에 부화뇌동하거나, 스스로 극우화에 앞장서지는 않고 있다.
국힘 인사들의 극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필자의 주관이다. 향후 정치학자들이 제대로 규명하길 바라며, 내 주관에 바탕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의 우파로서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국힘 인사들을 줄여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라고 부르겠다.
사회대개혁 요구는 좌파의 것도 이재명의 것도 아니다. 나눔문화 캡쳐
사회대개혁은 좌파의 주장이 아니다
박노해는 빛의혁명 4관문으로 정권교체를, 5관문으로 사회대개혁을 제시했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정권을 연장하면 바로 혁명의 패배이고, 사회대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혁명의 좌절이다.
4월 혁명 이후 박정희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의 후예는 12.12 쿠데타도 모자라 5월 학살을 자행하고 정권을 연장했다. 한국민은 무려 사반세기가 넘는 고통의 세월 겪고 나서야 겨우 민주화를 달성했다. 민주화 이후 민주당은 겨우 10년밖에 집권하지 못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이 얼마나 옳은지,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정치적 대안이 되려면 내란 종결에 힘을 보탰다고 생색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대개혁 요구를 본인들이 실현하겠노라고 나서서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한다며 계엄을 일으키고, 버젓이 법적 절차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마당에 그들에게 부화뇌동하거나 그들을 이용하면서 다수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회대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튼튼하게 유지한 다음, 우파적 견해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순서다. 물론 광장의 모든 목소리를 다 받아안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노란봉투법이니 반도체노동자특례니 하는 소리를 우파 정치인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는 이해한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추진해야 할 사회대개혁 과제의 핵심은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막고,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제도가 어렵다면 사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서라. 이를 통해 계엄부터 내란의 지속에 책임 있는 극우적 정치인들을 한국 사회에서 고립시켜야 한다.
이런 사회대개혁 없이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어떻게 우파적 관점의 정책으로 국민을 대변해 수행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전히 전광훈의 눈치를 보고 저울질을 하면서, 좌고우면하면 극우세력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유승민도, 안철수도 실패했다.
청년학생운동가들이 내건 사회대개혁 요구 대자보. 한동훈과 김상욱 등에게 이 정도 수준의 사회대개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스스로 살 길을 사회대개혁을 통해 찾으라는 뜻이다. 2025. 4. 4.. 권영태 시민기자
무너진 야구장을 다시 지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는 프로야구와 같다. 한번 삼성을 지지했다고 기아를 지지해서 안 될 이유는 없다. 우수한 선수들의 기량과 감독의 전략은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 불법 계엄은 야구장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프로야구 자체를 없애버린다. 야구를 할 수 없고, 야구장을 무너뜨린 멧돼지만이 활개칠 수 있게 된다. 멧돼지의 눈치를 보면서 다시 야구를 할 수 있기를 꿈꾸다니, 언어도단이다.
그동안 살면서 많은 이들을 만났다. 우리 사회 우파의 집단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 '사과는 썩었지만'이다. 사과가 썩었다는 것을 깨달은 우파 인사들이 있음을 알았을 때 희망이 있겠거니 했다. 그런데 이어진 결론이 이상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씨를 새로 심든가 접붙이기를 해서 괜찮은 사과를 키우자는 논리가 아니었다. 썩었지만 어떻게 계속 팔아볼까였다. 답답한 일이다. 사과는 계속 썩어간다.
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집단심리에 갇혀 있다. 본인들도 썩어간다. 계엄 이후 오세훈의 사악한 발언들을 보라. 국힘에 합류해 충북지사가 된 김영환의 말도 정말 충격적이다. 엄청난 재해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자신이 있었어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보란 듯이 한다. 과거 김대중을 모실 때의 김영환이 아니다. 썩은 사과 옆에서 본인도 썩어간다. 이제는 알면서도 오히려 다른 멀쩡한 사과도 썩게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사회대개혁에 나서서, 극우세력들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유승민과 안철수의 실패는 바로 한동훈과 김상욱 등의 미래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내걸어야 할 사회대개혁 요구는 이 정도다.
1. 내란 국힘 위헌정당 해산이나 극우 국회의원 제명 + 내란 국무위원 전원 탄핵
2. 법원 난입 폭도, 집회 방해 극우 유튜버 무관용 처벌
3. 내란 가담·동조·지지자 사면 없는 형사적 책임 부과
4. 위조뉴스(가짜뉴스), 증오기반 공격적 언행(혐오표현) 처벌법 제정
5. 차별금지법 제정
6. 종북공격 준무고죄 처벌 조항 신설
7. 제2내란 방지 위한 내란 선전선동 처벌
8. 전광훈 처벌과 개독교 대책 수립
9. 내란 관련자·식민독재 미화 뉴라이트 인사 공직 취임 금지
10. 내란세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원
100년 전 미국 민주당에게 배워라
이재명과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냐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해도 이런 정도의 사회대개혁을 할 수 없을 지 모른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내란을 진압하는 데 공적이 크긴 하지만, 이 정도로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극우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나아가 식민독재 회귀세력(이른바 뉴라이트)이 정치권과 정부의 요직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민주당의 변화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 민주당은 전쟁까지 불사하며 노예제를 고수했다. 남부의 기득권세력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 노선의 전환은 세계사적이었다. 노예제 해방을 추진한 19세기 공화당보다 훨씬 진보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미국의 20세기 패권을 이끌었다. 미국 민주당의 노선 전환이 없었더라면 미국이 2차대전 이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패권을 차지했더라도 소프트 파워 면에서 미국의 패권은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운영하는 '언더73'이 김영삼의 아들을 찾아간 일이 있다. 김영삼은 민주화 이후 집권한 우파적 관점의 정치인이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모든 우파가 김영삼 수준을 되리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다. 뉴라이트가 국정의 전면에 나서고, 독재도 모자라 식민 시대로까지 회귀하는 자들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은 그 때는 짐작하지 못했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은 김영삼의 길을 갈 것인가? 박근혜와 윤석열의 길을 갈 것인가? 박근혜의 무능과 퇴행, 윤석열의 극악은 우파적이지 않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우파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유승민과 안철수과 같은 실패의 전철의 걷지 않으려면 적어도 김영삼 시절의 우파 노선을 회복해야 한다.
참자유 우파 건설의 길, 헌법운동
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우파 정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참자유 우파 건설이 필요하다.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극우 세력의 확산과 반헌법적 행태는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자유’와 ‘우파’라는 명칭을 오염시키며, 본질적 가치를 왜곡한 지 오래다.
따라서 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에게는 사회대개혁 실현을 선도하면서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책임 있는 보수와 우파를 양성하는 헌법운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칭)'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우파 국회의원(정치인) 모임' 정도를 결성하고 사회대개혁과 참자유 우파 양성을 표방해야 한다.
참자유 우파의 내용은 당연히 헌법이다. 헌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통합과 극단주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공권력의 남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철저히 비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은 내란극우세력과 독재식민회귀세력과 공존할 수 없다. 2025. 1. 25. 권영태 시민기자
그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자유를 참칭하는 극우세력과 독재와 식민을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논리는 우리 헌법과 상응하지 않는다. 참자유 우파의 정체성은 극우 세력과의 명확한 선긋기 곧, 반공과 뉴라이트의 왜곡된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 정신에 기반한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자유의 본질은 전광훈과 윤석열처럼, 높으신 대통령 각하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복종하라는 데 있지 않다. 개인의 권리와 책임, 사회적 연대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참자유우파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근거 없는 종북 논리,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극단적 주장도 헌법정신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다.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담론의 확산도 헌법을 통해 가능하다. 극우세력의 우파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공존과 상생의 정치 문화 조성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정치세력과 어떻게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겠는가?
참자유 우파의 정체성을 헌법정신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공=자유’라는 극단적 도식을 극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참 자유우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뉴라이트의 궤변과 같은 허구적 담론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치 논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극우 세력의 폭력과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태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극우 세력의 반헌법적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행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대개혁의 일환이다.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 속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참된 자유와 우파의 가치를 심는 헌법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그나마 계엄을 해제하고 그 자를 파면하는 데 적은 역할이라도 한 공을 인정하기에 사회대개혁과 헌법운동을 통해 유승민과 안철수가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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