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국민의힘 ‘배우자 토론’ 제안, 김건희는 입도 뻥긋 못하더니”
SPC 또 끼임 사망사고, 한겨레, 김문수 겨냥 “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인가”
21대 대통령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돌연 대선후보 배우자 TV토론을 열자고 제안해 반발을 샀다. 이에 중앙일보는 “황당하고 얄팍한 수”라며 “김건희 여사나 성실히 수사 받으라 요구하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김건희 여사 의혹에 눈감은 행태에 대한 사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데 미적거리면서 1위 후보와 격차가 더 굳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후보 배우자 토론하자? 김건희 국정개입 밝히고 사과부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김문수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김혜경씨의 TV토론을 제안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크지만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께 실망을 안긴 배우자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정치적 상상력 빈곤 드러낸 ‘배우자 TV토론’ 제안>에서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배우자의 TV토론을 제안했다가 경쟁 후보들로부터 면박만 당했다”며 “뜬금없는 제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열세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김 여사를 공격하려는 속내로 보이지만, 전례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황당한 카드”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실상 공인이라는 점, 잇따르는 배우자 관련 구설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나 배우자 TV토론은 이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배우자 토론은 정책에 맞춰야 할 대선의 초점을 가족의 사생활 논란이나 이미지 경쟁으로 흐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더욱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민심을 잃었던 국민의힘이 배우자 검증을 요구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차라리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김 여사에게 성실하게 수사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 신문은 “이런 얄팍한 카드로 국민의힘이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건희에겐 입도 뻥긋 못하더니
경향신문도 사설 <국민의힘 ‘배우자 토론’ 제안, 김건희는 입도 뻥긋 못하더니>에서 “대선 후보의 국정 비전을 검증하는 대선에서 선출직도 아닌 배우자를 검증하자는 황당한 주장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에 눈감았던 행태부터 사죄해야 옳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과연 국민의힘이 ‘배우자 대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며 “가장 많은 논란을 낳은 대통령 배우자가 김건희씨다. 김씨는 지난 대선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씨 의혹 제기를 정쟁화하며 특검법에 반대하고, ‘김건희 리스크’를 묵인·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배우자 검증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당장 김건희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김건희 리스크 해소가 정치개혁이고, 대통령 배우자 위상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란 걸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2025년 5월21일자 사설
세계일보도 사설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한 국힘, ‘金 국정개입’ 반성 먼저>에서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사법 리스크’ 부각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세계일보는 “역대 영부인들 가운데 공천 등 국정개입 논란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장한 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능가할 인물이 있는가”라며 “김씨를 둘러싼 온갖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침묵을 지키거나 방패 노릇을 자임한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영부인 검증’ 운운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과 절연 미적거리다 尹 그림자에 갇힌 국힘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나드는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1면 <아직도 윤의 늪, 국민의힘 원팀 먼길>(온라인 기사제목 : <여전히 ‘尹 심판론’이 지배하는 대선…국민의힘이 자초했다>)에서 ‘반(反) 이재명 연대’를 두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촉발된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설정한 전략”이라며 “하지만 그 출발점이 돼야 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국민의힘이 미적거리면서 이번 대선 구도는 여전히 ‘윤석열 심판론’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직후 그의 공동변호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을 두고 당 지도부의 견해차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 그림자에 갇힌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자진 탈당할 때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 없이 떠난 점을 두고 중앙일보는 “당에서조차 ‘위장 이혼 같다’(영남 중진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025년 5월21일자 1면
박훈상 동아일보 기자는 30면 ‘광화문에서’ 칼럼 <‘보수 낙선 운동하냐’… 지적 받는 국민의힘>에서 “엄과 탄핵의 강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김 후보의 태도가 문제”라며 “공식 선거운동 첫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이틀 뒤 5·18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특전사령관인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에 임명했다. 4시간 만에 철회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1면 <김문수 곁에 극우…‘반명 빅텐트’ 이준석·이낙연 품을 수 있나>에서 “경선 내홍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극우 인사들과는 절연하지 못하고 있어 빅텐트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지귀연 판사 법정서 신상발언 후 의혹 더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해당 법정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신다.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해당 술자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거짓말한 판사의 법복을 당장 벗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삼겹살에 소맥” 5일만에 법정 해명… 사진 공개로 더 커진 의혹>에서 지 부장판사의 해명방식을 두고 “공보관을 통하거나 법원 게시판에 입장을 내는 통상적인 방식 대신에 판사가 법정에서 개인적인 해명을 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반박성으로 공개한 사진에 대해선 아직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일단 사진이 공개된 만큼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맞다면 언제, 누구와 어떤 경위로 만난 자리인지 적절한 방식으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구체적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 신문은 “민주당 역시 동석자가 누구인지, 술값을 대납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정보나 근거를 내놔야 한다”며 “그게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기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사의, 정권교체 전 이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불기소로 결론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시에 사표를 낸 건 처음이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지휘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이재명 당선 유력’ 부담됐나···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동반 사의>에서 이들의 사의 배경을 두고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김 여사 기소로 판단이 바뀔 경우 이 지검장 등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한 부장검사는 “어차피 대선 후 있을 인사에서 검찰을 떠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떠밀리듯 나가기보다 먼저 사표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 2025년 5월21일자 1면
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이날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이 맡은 일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 아니냐”고 했고, 한 법조계 인사는 “이 후보 관련 사건들의 공소 유지도 중요한 책무인데, 이 지검장 등 지휘부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SPC 빵공장 끼임 사망 파문, 3년도 안돼 또 동일사고 “생명 경시 기업 설자리 없다”
SPC삼립 경기 시흥시 시화 공장에서 지난 1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몸이 끼였다. 지난 2022년 사고 때와 똑같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
첫 사망 사고 직후 불매운동이 일자 허영인 회장은 “안전에 1000억 원을 투자하고 내부에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를 보면 대체 어떤 개선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그룹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산재는 기업 살인…김문수, 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인가
경향신문도 사설
이 신문은 “문제가 생기면 사과와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근본적 작업 환경 개선보다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그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 위주의 악법”으로 규정한 점을 들어 경향신문은 “노동운동가, 노동부 장관 출신의 ‘산재 불감증’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한 뒤 “노동부는 SPC 공장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대선 후 새 정부에서 산재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또 사망사고 SPC, 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인가>에서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빵을 만드는 일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어야 하는가”라며 “대체 언제까지 죽음의 행렬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신문은 “지난 두차례의 산재 사망 역시 비슷한 끼임 사고라는 점에서 이 회사의 생산 및 안전 관리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은 더디고 약하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당장 망할 것처럼 과장하지만, 실제로는 종이호랑이에 가까운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한 점을 두고 한겨레는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단 안전을 우선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인 법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합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한겨레 2025년 5월21일자 사설
세계일보도 사설
법관대표회의 안건에서 이재명 상고심 선고 배제
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과정 반발에 소집을 결정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유무를 안건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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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1면 기사 <26일 법관회의 안건은 ‘재판독립’…이재명 판결은 빠졌다>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서울남부지법 김예영 부장판사)가 오는 26일 소집한 임시회의에 ‘재판 독립’ 관련 안건 2개를 상정한다고 20일 밝혔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상고심에 대해선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며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재판 독립 안건 채택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위기감을 느낀 법관들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점점 더 거세어지는 정치공세를 보고 ‘사법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선 법관들의 우려가 반영된 안건”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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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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