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없는 대선은 또 다른 쿠데타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뉴시스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뉴시스

윤석열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그 자체로 한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 정국은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청산되기는커녕 이들이 판을 쥐락펴락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와 한덕수가 나섰다. 김문수는 탄핵을 부정하고 태극기 집회에 앞장선 인물이고, 한덕수는 내란 당시 국무총리로 내란 실행의 핵심 책임자다. 두 사람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그것은 곧 12.3 내란 세력의 정치 복귀를 의미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는 이 불길한 그림을 더욱 구체화했다. 그는 “윤석열이 김문수를 내세워 한덕수로 단일화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 후보는 이에 대해 “단순한 경선 개입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선판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심증을 굳혀주는 폭로”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의 수괴가 감옥도 가지 않고 정치판을 누비고 있다. 그는 관저를 나오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계엄 전 북의 군사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 침투, 원점 타격 등을 자행했다. 전쟁을 유도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범죄다. 그런데도 외환죄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온갖 특혜를 받고, 내란 공범들의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헌법을 무시해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부추겨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내란 세력은 또한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흔들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 배당 9일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사법 쿠데타'가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지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넘어, 내란 세력이 청산되느냐 아니면 권력을 다시 잡을 기회를 잡느냐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중대한 문제가 희석되고 있다. 대선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내란 청산'이라는 목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김재연 대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공범은 내란 우두머리의 지휘를 받는 모든 자들”이라며 “이들이 대선판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면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결코 ‘내란 방조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그 힘은 광장에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란 세력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다.

 한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