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평화연대는 16알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인기 평양침투를 통해 전쟁을 유도한 내란·외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6알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인기 평양침투를 통해 전쟁을 유도한 내란·외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와 한국군 드론사령부가 사용하는 무인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는 이를 '국방부가 직접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며, 무인기 평양침투를 통해 전쟁을 유도한 내란·외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평화연대는 16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것은 국방부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군사활동'이 아니라 反국민, 反국가행위"라며,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연대는 지난해 12월 26일에 이미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12.3 내란 주도자 4인을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간 빗발치는 증언과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사이 드론 보관 컨테이너 화재, 내부자료 대량파기와 컴퓨터 포맷 등 드론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는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서가 공개된 만큼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 10월초 평양침투 무인기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했던 국방부가 이번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하면서 "이는 수사대상인 국방부가 사실은폐에 가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장관의 포괄적 지휘·감독을 받는 방위산업청 산하 100% 정부 출연 특수법인.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문제의 무인기를 연구개발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가 특별하게 읽히는 까닭이다.

'북 전단무인기 비교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지난 14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이를 [MBC]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보고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연구개발을 완료한 뒤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증여한 무인기와 지난해 10월 19일 [노동신문]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원거리정찰용 소형드론'과의 유사성을 분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체 형상은 매우 유사함",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구동기 위치, 데이터링크 안테나의 위치가 동일함" 등의 평가가 기록돼 있다.

당시 북측이 공개한 사진속 무인기에는 착륙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 랜딩폼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이지만, 만약 전단 살포를 위해 전단통을 달았다면 랜딩폼 자리에 달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또 이 기종이라면 서해 백령도를 출발해 평양까지 비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부 의원은 [MBC]에 "평양시내에서 수십바퀴를 도는 항적도 확인했고...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인기는 2km까지 소음이 들리는데, 만약 군이 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 이적죄, 불법 전투개시 예비음모, 선전선동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계엄명분으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가능하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방과학연구소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말 국군방첩사령부의 정보분석부서가 드론작전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개발사인 S사 등에 대해 사실 조사를 벌인 뒤 평양 무인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SBS]는 당시 방첩사 보고서에서도 평양 침투 무인기과 국방과학연구소·국내 S사가 공동개발해 드론사에서 사용하던 무인기의 모양과 색깔이 같으며, 최대 비행거리 480km로 평양·신의주를 왕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또 보고를 받은 방첩사 지휘부가 이례적으로 보고서 폐기와 조사 중단을 명령했다는 전언도 함께 알렸다.

이장희 서울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장희 서울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장희 서울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전단살포와 북측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 위협비행, 평양무인기 침투 등 윤석열 정부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과 증언이 이어지던 끝에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에 다른 처벌 규정이 없는 중대 범죄이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와 핵심 관계자들이 명확히 개입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연 진보당 자주통일평화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미연 진보당 자주통일평화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미연 진보당 자주통일평화위원장은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군의 것, 동일장비라는 것"이라는 게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딱 부러지게 정리했다. 이어 "이제부터 국가수사본부는 '누가 무엇을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고위 공직자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방문하고 6월부터 국가안보실이 북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으며, 드론사는 그 무렵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안보실과 드론사 모두 공식 명령계통인 국방부와 합참은 건너 뛰고 직접 지시와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이 군 관계자 제보를 인용해 제기한 의혹들이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외환죄 수사과정에서 △기획자와 지휘자의 실체 △조직적 가담자의 실체 △미국의 개입 여부 등 세가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사에 대한 최종 지휘자로 '윤석열'이 지목되고 있으나, 감춰진 기획자를 모두 밝혀야 한다는 것. 

또 이 계획은 일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정부, 군, 대통령실이 모두 연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내란과 외환이 단절된 사건이 아닌만큼 윤석열의 영구집권 시나리오에 이용된 전쟁유도 사건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환유도를 위해 준비된 치밀한 조작극인 무인기 평양침투계획에 미국이 개입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모르는 가운데 무인기를 북한상공까지 침투시켰다면 미국의 정보망과 통신체계, 나아가 전시작전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직을 겸하는 유엔사가 군사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통제받지 않고 임의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백령도에서 출발한 무인기는 서해를 통해 평양으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엔사는 지난해 10월 14일 '평양상공 무인기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문을 낸 이후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사전에 알고도 방관했다면 공범이이고,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청년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청년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청년 공동대표는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이 한번도 아니고 세번이나 날아갔는데 미국이 몰랐겠느냐"며, 내란과 전쟁은 동시에 시도되었고 미국은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고 짚었다.

비상계엄 발표 5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8일 드론사 예하부대에서 컨테이너 화재가 발생했고 무인기 침투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전 대표는 "내란청산을 외치면서 윤석열의 전쟁유도, 외환죄 혐의에 대해 2만 4,000여명의 시민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으나 수사기관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내란 전쟁세력의 전쟁유도 계획과 드론사의 작전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파헤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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