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 쿠데타는 시작에 불과
한덕수 대선 출마를 결심한 진짜 이유
지귀연, 조희대, 최상목은 '광인'이 아니라 매국 파시스트
내란세력의 뒷배는 누구인가?
민주당, 우익 인사 대신 광장 시민에게 공 들여야
진보정당, 광장에 뿌리 내려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선을 1달 남긴 시점에 지지율 1위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시도. 국민 참정권을 유린한 명백한 사법 쿠데타다.

하지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애초에 내란세력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로 집권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12.3계엄을 선포한 자들이다.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이번 대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내란세력의 대선 목표는 당선에 있지 않다. 그들은 내전의 장기화, 구조화가 목표다.

한덕수 대선 출마 이유

사법 쿠데타 발생 1시간 후에 내란 총리 한덕수가 사퇴하고, 다음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개헌 추진’을 일성으로 내놨다. 오는 9일까지 후보단일화 완성을 공언했다. 때를 맞춰 이낙연이 등장했다. ‘반이재명 빅텐트’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진다.

혹자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내란세력의 정권 재창출 기도라고 분석한다. 틀렸다. 그들은 어떤 수를 써도 선거를 통한 당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한덕수가 출마한 진짜 이유는 쿠데타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내란세력은 한덕수를 앞세워 ‘반명텐트’와 ‘개헌연대’로 위장하고, ‘범죄자 이재명의 당선을 막자’며 지지자를 결집시킨다. 그들은 지지자를 선거운동이 아니라 쿠데타 옹호에 활용한다.

대선까지 앞으로 한 달. 그동안 설마 사법 쿠데타만 일어날까. 국정원을 동원한 공안사건 조작, 극우 유튜브와 조중동을 통한 치명적인 가짜 뉴스 생산, 극우 청년들을 선동한 유세장 난동,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까지. 그때마다 내란 지지자를 동원해 내전을 펼친다.

무엇보다 그들의 시선은 대선 이후에 가 있다. 대선이 끝나자 마자, 부정선거, 선거법 재판, 범죄자 프레임 등 선거결과 불복과 새 정부 불인정을 통해 내전을 구조화함으로써 쿠데타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장기화를 통해 내전이 구조화되면, 언젠가는 박정희-전두환처럼 쿠데타를 성공시켜 집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설마 아직도 지귀연이, 조희대가, 심우정이, 최상목이 ‘광인’이라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이재명을 유죄 판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뤘다고 생각한다면 내란세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의 소치다.

내란세력의 뒷배

한덕수가 출마 전 가장 공을 드린 곳이 어디인지 알면 내란세력의 뒷배가 보인다.

내란 총리 한덕수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대선 출마를 언급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ONE STOP SHOPPING)한 훌륭한 통화”라고 했다.

한덕수는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자랑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서두르는 이유가 선거 때문이라고 밝혔다.

종합하면, 내란 총리 한덕수는 나라를 팔아(매국) 트럼프를 내란세력의 뒷배로 삼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어차피 내란세력이라는 멍에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선거를 통해 집권할 생각이 없는 한덕수로서는 당연한 선택일지 모른다.

트럼프는 어떤 입장일까? 한국에 내전이 장기화하고, 구조화되면 어떤 정권이든 군사작전지휘권을 가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내전 상황은 미국의 국익에 완전히 부합한다.

민주수호세력의 대선전략

내란세력의 목표가 ‘내전의 구조화’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민주수호세력의 대선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인 선거 태세에서 벗어나 야5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합심해 내란종식을 위한 ‘광장대선’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

광장의 힘이 조기 대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대선 승리도 광장과 함께함이 마땅하다.

선거에서 광장이 객체로 전락하는 순간 대선도 내전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공을 드릴 곳은 보수 인사가 아니라 광장의 시민이다. 급한 건 중도 확장이 아니라 진보의 단결이다.

선거운동은 구도 전쟁이다.

‘내란세력 대 민주수호’라는 전선을 명확히 할 때 승산이 있다. 야5당의 원탁회의를 복원하고, 시민사회와 ‘광장대선정치연대’에 함께 해야 한다. 22대 총선 승리의 비결을 되새길 때다.

민주당 독자 힘으로 대선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당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란세력과의 장기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재명 당선은 반쪽 승리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의 지론처럼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내란 청산이야말로 이 시대 가장 첨예한 정치 행위다. 국민이 대선에서 내란을 청산할 수 있게 민주당이 광장을 활짝 열어주길 바란다.

진보정당은 광장의 주력군이 돼야 한다. 광장과 선거가 괴리됐던 박근혜 탄핵 이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광장이 진보정당을 만났다. 진보정당을 만난 광장은 힘이 세다. 내란세력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진보정당은 광장에 튼튼히 뿌리내림으로써 복잡다단한 정세를 돌파하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

민주수호세력은 내란종식 투쟁이 대선 캠페인의 수단이 아니라 대선이 내란종식의 무기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