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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정 기자
- 승인 2025.05.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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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은 “윤석열 재구속·국민의힘 해체”
대법원, 정치개입 사법쿠데타.. 조희대 사퇴 촉구
광장 대선 만들자.. “사회대개혁, 대선이 시작”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를 앞두고 비가 내린 주말, 시민들이 다시 한번 광장을 메웠다.
대선을 목전에 둔 시민들의 외침엔 내란세력 청산의 목소리가 짙게 묻어났다.
“전례 없는 구속 취소에, 전례 없는 정치개입”
“두더지게임 하듯, 계속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내란범들”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청산하자”
“광장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완수하자”
10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시민행진’.
시민들은 지난밤 국민의힘 대선후보 강제교체를 두고 “막장쇼”라는 비아냥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정당의 당내 쿠데타"라며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김문수 후보선출을 취소하고 후보등록을 재공고한 국민의힘에 “수준미달 저질 코미디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유분수”라고 일침하며 “윤석열 내란에 대놓고 동조하거나 선동한 것도 정당해산 사유인데, 정당해산 사유가 또 늘었다”면서 “이 파동을 주동한 권영세·권성동 모두 검사 출신으로 또 다른 차원의 법비의 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률상 탈옥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내란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은 자진사퇴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6개월간 지속된 윤석열 내란은 모두 정치검사 카르텔로,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잔당을 처벌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자”고 독려했다.
정치개입 사법쿠데타.. 조희대 사퇴 촉구
또, 시민들의 분노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입 행태를 보인 사법부를 향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윤석열 파면 후 대선이 확정되자 곧바로 상고심 절차에 돌입했고 36일 만에 선고를 내놨다.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이며 결국 원심(무죄)을 뒤집었다.
시민들은 “사법쿠데타”라며 “대법원장 조희대 사퇴”를 촉구했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정치적 고려 없인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며, 사법부의 정치개입 정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다. 전례 없는 구속시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는 등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결정을 반복한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럴진 데 누가 사법의 중립성, 독립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묻곤 “조희대의 결자해지, 조희대 사퇴”를 촉구했다.
광장의 시민들에겐 “주권자 시민이 사법감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 과제가 후순위로 밀리리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동하자”고 말했다.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사법개혁 과제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을 늘려야 하며, ▲대법원장 1인이 법원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바꾸고 ▲시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하며 “광장의 시민들이 민주주의 원형을 만든 힘이 사법개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광장 대선 만들자.. “사회대개혁, 대선이 시작”
시민들은 대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광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쳤다. 광장의 시민들을 대표해 노동자, 농민, 빈민의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현대차 하청업체(이수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해고노동자 안미숙 씨는 지난 9월 하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못하고 해고돼 222일째 투쟁 중이다.
그는 “투쟁문화제에 직원 수백명이 난입해 노동자와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윤석열이 교과서에서 나올법한 것을 쿠데타를 현실로 보여준 것처럼, 박정희 전두환이 시민을 때려잡은 것처럼 현대차가 이를 재연했다”고 분노하곤, “치외법권 구역이 된 재벌 현대차에선 투쟁하는 노동자들만 연행되고 처벌받는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회대개혁이고, 내란종식”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쌀수입 중단, 농민헌법 제정’의 약속을 받아 내겠다며, 지난 6일 전봉준트랙터를 몰고 광주에서 서울로 행진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4월4일 윤석열이 파면된 날, 그로부터 2년 전 4월4일은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에 자신의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날이다. 우리 농민의 존재, 우리의 생존권을 거부당한 날이면서 퇴진투쟁 출발의 날이었다”고 상기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농업파괴 농민말살 내란농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개혁의 시간이다. 거부권 법안 재추진은 물론, 농민의 요구를 받아 농업대개혁,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한다. 대선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도시빈민과 장애인은 여전히 비상계엄”이라며 “얼마나 더 철거로 집터와 삶터에서 내쫓겨야 하는가. 노점마차가 얼마나 더 부서져 나뒹굴어야 하는가. 여름엔 바퀴벌레가 들끓고 겨울엔 빨래가 추위에 얼어붙는 쪽방에서 거리에서 얼마나 더 힘겹게 버텨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노점상은 탄핵 촉구 서명을 받으며 붕어빵을 나누고, 쪽방 주민들은 한푼 두푼 모아 떡을 맞춰 광장에 나눴다. 장애인, 철거민, 홈리스도 매주 광장을 지켰다”면서 “이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 윤석열에 대한 심판도, 내란 청산도, 빈곤철폐 세상도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엔 용산에서 광화문까지 ‘페미니스트 대행진’도 이어졌다.
신지영 참가자는 “2년 반 전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고, 여성가족부 폐기하겠다고 할 때부터 알았다. 이 정권이 여성권리를 후퇴시킬 것이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했던 정치가 결국 민주주의를 망칠 것이란 걸 알았다”면서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고, 성평등 없는 대선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평등과 연대의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성평등 정치를 포기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광장의 시민들은 “판을 뒤집어보려는 윤석열과 내란잔당들의 반격에 맞서, 물러서지 않는 내란 청산”을 다짐했다. 하원오 의장의 말처럼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 세상 무엇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내란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자”며 광장의 노래와 함께 흥겹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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