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1·3면부터 사설까지 “사법부 독립, 대선 핵심 이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당내에서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비법조인에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대선 핵심 이슈 된 ‘사법부 독립’ 문제>를 배치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사법권도 장악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의 여러 발언 중에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당사자 외엔 대체로 원하는 원안”이란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 신문은 “향후 이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박정희·박근혜 마케팅에 나섰다.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에 방문해 김 후보는 “그 따님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씌워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집 하나 있는 것도 다 뺏어갔는데,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도넘은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율 빠지는 이재명, 사법부 개혁과 거리두기
한겨레 26일자 1면 <이재명 ‘주춤’…김문수와 한자릿수 격차>를 보면 한겨레가 여론조사 업체 에스티아이(STI)와 진행한 지지율 예측조사(여론조사 메타분석)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9.3%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188개 여론조사를 종합 분석한 대선 지지율 예측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6.7%, 김문수 후보는 37.4%를 기록했다.
한겨레는 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5월18일 기준 예측조사에서 53.7%였던 이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은 일주일 새 4.1%p나 빠졌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용 법안 발의 등 사법부를 겨냥한 속도전식 개혁 드라이브, 1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불거진 ‘호텔경제학’ 논란 등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이 후보에 ‘반신반의’하던 중도층 일부의 이탈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용 법안,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이슈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한겨레 정치면 톱기사 제목도 <민생경제 내세운 이재명, 검찰·사법개혁 후순위로 돌려>였다. 한겨레는 이 후보의 25일 기자간담회를 “선거구도 재정비 기자회견”으로 표현한 뒤 “유권자 반응이 엇갈리는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루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 보복’에 대해선 ‘결단코 없다’고 못박았다”며 “경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흔들리는 선거구도를 재정비하고, 이탈한 중도층을 설득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선거전의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정치면 톱기사 제목을 <이재명, 사법·검찰개혁 속도조절…“초기에 힘 뺄 상황 아니다”>라고 뽑고 “이 후보는 새 정부 초기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과제는 그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선거캠프에 “사법 문제가 논란이 되게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추진하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 26일 조선일보 1면 톱기사
한동훈·조선일보, 사법개혁 키워드로 ‘김어준 대법관’
조선일보는 해당 이슈를 전면에 띄웠다. 1면 기사 부제를 “민주당 ‘대법관 증원’ 밀어붙여”, “李 당선 땐 사법권도 장악 수순” “‘非법조인 대법관’ 법안 논란엔” “李 ‘나와 당의 입장 아냐’ 진화”라고 하면서 “막바지에 이른 6·3 대선에서 ‘사법권 독립’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법관 증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보복 성격이 짙고 대통령 당선 시 사법권까지 장악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이 신문에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 법안을 낸 것은 대법관의 성향,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려는 나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비법조인 대법관’에 대한 비판도 함께 기사에 담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김어준·유시민씨도 대법관을 시키려는 것이냐”고 했으며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했다”고 한 발언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외에도 3면에서 <대법관 30명 되면…민주, 집권 2년 뒤부터 사법부까지 장악 가능>, <베네수엘라, 대법원 장악후 독재 정권 대물림>, <오늘 법관회의, 사법부 독립·李 판결 관련 입장 낼리 주목>이란 기사 3개를 배치해 사법개혁 이슈를 보도했다.
▲ 26일자 조선일보 3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등”을 언급한 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도 그 점에 충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면 위험하다는 ‘무능 프레임’에 가둬야 한다”며 “그 방식은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명쾌해야 한다. 이 후보의 ‘호텔경제론’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인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을 연상시키도록 ‘노주성(노쇼 주도 성장)’으로 부르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을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사설 <정말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좌파 진영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김어준씨는 민주당의 정신적 멘토 같은 존재다. 계엄 사태 때 김씨가 ‘암살조가 있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상당한 허구’라는 보고서를 냈다가, 김씨 방송에 나가서는 사과하고 보고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이런 역학 관계를 보면 학식·경험·소양 같은 추상적 기준으로 ‘김어준 대법관’을 선발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파면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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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정치면 <김문수, 도넘은 박근혜 마케팅…파면·유죄 판결까지 부정>에서 김 후보의 박근혜 홍보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2021년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로 이끈 건, 각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 26일 한겨레 정치면 기사
김 후보는 지난 25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물러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울먹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만나기도 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가 보수층의 ‘박정희 향수’와 ‘가여운 박근혜’ 정서를 자극하는 건 최근 결집하고 있는 지지층을 더욱 독려하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이런 전략이 ‘추격자’인 김 후보가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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