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대선 후보들. [사진 갈무리-전주MBC 유튜브]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대선 후보들. [사진 갈무리-전주MBC 유튜브]

「5·18 민주화운동 45주기」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헌법개정(개헌) 시간표와 방향에 대한 나름의 구상을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합의하는 등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헌안’의 내용 관련,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본인과 직계가족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제안했다.

나아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공수처와 검·경, 방송통신위와 국가인권위 기관장 임명 때 국회 동의,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제안했다. 

그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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