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0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0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빛의 광장에 모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지난 4월 8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한 1,739개의 참여단체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으로 명칭을 바꾼 뒤 10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두번째 '시민대행진'을 진행했다.

주말 하루종일 내린 비로 인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사회대개혁 도전골든벨' 사전대회는 온라인(https://talk.bisang1203.net/posts/latqeX2)으로 대체되고 도심행진도 취소됐지만, '내란청산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참가자들의 결의는 뜨거웠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시민행진'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진 무대에 오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비정상적인 재판과정을 지적하고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귀연 판사가 전례없는 '구속시간계산법'으로 윤석역을 석방시킨 것을 비롯해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결정을 반복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며 존립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는 "대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주권자 시민들이 사법감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더이상 사법개혁 과제가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삼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인물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관 수를 확대할 것 △민주공화정 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왕적 1인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 영역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 확보 등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국민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법의 권위도 판결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으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면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제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며,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과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사법부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자가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원을 선창한 뒤 "너, 뭐 돼"라고 야유를 보내며, 사법개혁 의지를 외쳤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이날 새벽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대선후보 취소와 후보등록 과정을 언급하며 "대놓고 유권자를 능멸하는 자태이다. 이쯤되면 국힘의 자폭공작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국힘은 윤석열 내란을 드러내어 동조하거나 선동한 것만으로도 정당해산을 당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정당해산 사유를 정한 헌법 제8조(4항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에 해당하는, 더욱 결정적인 해산사유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장은 "하도 요상한 일들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을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권자들이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길목을 잘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다질 수 밖에 없다"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고 경각심을 당부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법률상 탈옥을 하여 버젓이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한덕수와 최상목이 자진 사퇴했을 뿐 내란공범과 잔당들은 여전히 권력기관의 주요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내란공범과 잔당들 청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개혁가치 복원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을 추진하고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뿐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노동권 보장도 긴급한 과제이며, 현 시점에서는 △내란세력 재집권을 저지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후순위 과제로 치부했던 사법개혁은 '지귀연과 조희대의 난'을 겪으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과제임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안미숙씨, 페미니스트 대행진 신지영씨,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이경희씨,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노동자, 여성, 빈곤과 싸우는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이 바라는 차별과 불평등없는 새 세상의 열망을 역설했다.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 회원 20~30명이 비에 젖은 맨바닥에 드러누워 '여성폭력 정치가 책임져라'는 기습 선전행동을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 회원 20~30명이 비에 젖은 맨바닥에 드러누워 '여성폭력 정치가 책임져라'는 기습 선전행동을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앞서 시민행진 직전 무대 앞에서는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 회원 20~30명이 비에 젖은 맨바닥에 드러누워 '여성폭력 정치가 책임져라'는 기습 선전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운이 좋아 살아남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아 외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성 폭력 해결에 나중은 없다. 필요할 때만 여성에게 표를 구하고 다시 외면하는 정치에게 나중은 없다. 오늘도 여성들은 죽음 위에 서 있다.살아남은 우리의 외침에 정치는 대답하라"고 외쳤다.

윤석열 재구속!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재구속!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농민들이 대거 시민행진에 참석했다. 전농 트랙터를 손보고 있는 농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농민들이 대거 시민행진에 참석했다. 전농 트랙터를 손보고 있는 농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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