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발사 잠수함 보유설의 의미

북한 SLBM 발사 잠수함 보유설의 의미 <분석과전망>북미대결전은 새로운 국면, 즉 종식국면에 진입해있는 것인가?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8/27 [19: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수중에서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 인터넷 검색 미국에 <워싱턴 프리 비컨>이라는 언론이 있다. 웹진이다. 세계의 정치·군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유명하다. 물론 대중적인 의미는 아니다. 정치군사적인 전문가들에게 유명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 프리 비컨>이 26일 그렇게 보도를 했을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전문가들의 놀라움은 정확히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은 군사강국인가? 북한이 군사강국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 첫 번째였다. 군사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SLBM에 대해 집중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전략 핵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탄도 미사일이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이 본국보다 해안에서 더 가까울 때에는 잠수함을 해안에 근접시켜 발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모두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전략핵잠수함은 미소의 냉전 시기 핵 균형을 이룬 근본이었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SLBM에 대한 설명이다. SLBM은 군사강국의 대표적인 징표 중에 하나이다.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몇 나라 되지 않는다. 군사 강국만이 SL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워싱턴 프리 비컨’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SLBM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이 북한 SLBM 보유설에 집중하면서 그보다 더 관심을 둔 것은 사실 잠수함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 했다면 북한은 3천t급 이상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SLBM은 수직발사체를 설치할 수 있는 잠수함에서만 발사가 가능하다. 이에 맞는 잠수함의 규모는 3천t급 이상이다. 골프급 잠수함이 그것이다. 북한이 골프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군 당국은 답을 주지 못한다.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군당국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2 국방백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 숫자를 70여척으로 추정하면서 그 중에 가장 큰 잠수함이 1천800t에 불과한 20여척의 로미오급 잠수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인 것이다. 워싱턴의 군사분석가들은 다르다. 연합뉴스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군사분석가들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러시아제 퇴역 잠수함을 역설계해 3천t 이상인 골프급 잠수함을 비밀리에 개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릭 피셔에게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릭 피셔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골프급 잠수함 중 하나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튜브(관)가 장착돼있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리버스 엔지니어링'기술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했을 수도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기술은 역분해를 통해 해당 기술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분해와 조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설득력 있는 추정으로 보인다. 세계적 권위의 군사연감인 <제인 함정 연감>(Jane's Fighting Ships)이 밝힌 것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이다. <제인 함정 연감> 1994년 5월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골프급과 로미오급을 포함해 40개의 퇴역 잠수함을 사들였다"고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들여와 개량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의도적으로 군사력을 드러내는 북한,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인가? 전문가들이 <워싱턴 프리 비컨>의 보도를 보고 놀랐던 것은 다음으로 북한이 왜 SLBM 발사잠수함을 공개 했느냐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문제의 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지난 6월 16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였다. 사진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수함 부대 방문 사실을 보도하면서 잠수함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에 대해 대응을 표한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이었던 셈이다.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잠수함에 장착된 미사일 발사관을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특별히 주목했던 것이다. 북한이 문제의 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에 관련된 의도로 보였다. 힘의 질서로 형성되어있는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자신의 특별한 군사력을 드러내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단순히 군사력 과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한나라의 군사력인 것이다. 그렇지만 반세기 이상을 미국과 치열한 대결전을 벌여오고 있는 북한이 자신의 군사력을 드러내는 것은 이 이상을 뛰어넘는 정치군사적인 의미를 띨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서도 확인되었던 원리였다. 북한이 3차핵실험을 성공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것 그리고 북미대결전의 정세가 긴장할 때마다 제4차 핵실험을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북한이 언론을 통해 SLBM 발사 잠수함을 공개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국 또한 언론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 잠수함 보유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들에서 정세전문가들이 일치되게 갖는 견해가 있다. 새로운 국면에 도달한 북미대결전. 바로 그것이었다. 1년여 전 북한은 자신들의 반미투쟁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한 적이 있다. 자주 언급하기도 했던 말이었다.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워 대놓고 공개적으로 북미대결전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서,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으로 이미 진입해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로도 분석되었다. ▲ 잠수함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 © 인터넷 검색 북한은 과연 미국의 정보기관이 추정하고 있는대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 어찌 보면 정보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조건에서 대결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어서다. 대결과 전쟁의 역사는 정보의 진위보다도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정보를 흘리는 정치적 의미에만 치중해도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침공의 사유로 설정한 것이 통킹만사건이었다. 1964년 8월2일 3척의 북베트남 어뢰정이 통킹만에서 작전중이던 미해군 구축함 매독스 호를 향하여 어뢰와 기관총으로 선제공격을 가했다는 것이 통킹만 사건이다. 그러나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 비근하게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다.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에 기초하여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지만 그것이 조작된 정보였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정보기관이 추정하고 있는대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미국에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된다. <워싱턴 프리 비컨>이 해설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이다. 북한은 러시아 사할린 섬 근처의 영해에서 미국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를 향해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서해에서 타격할 수 있는 목표물에 들어오는 것은 대표적으로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괌의 미군 기지 등이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SLBM의 사거리를 1천500∼2천500 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 따른 결과이다. 북한이 SL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다. 북한이 지난 6월에 잠수함을 공개했을 때 단순 공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동해 잠수함 부대인 제167군부대를 방문 잠수함 망루에 올라 직접 해상훈련을 지휘한 것을 공개했던 것이다. 이것에 특별한 설명은 필요치 않다.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되게 입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북미대결전에서 최선두에서 서서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북한이 미국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던 것이다. 인도가 SLBM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바야흐로 북미대결전의 치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보다 선명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북미대결전을 군사력을 통해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방법은 물론, 평화적인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