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접촉설과 더불어 북미관계의 새로운 흐름의 또렷한 중심

북한 리수용 외무상 방미가 갖는 의미 <분석과전망>최근 북미접촉설과 더불어 북미관계의 새로운 흐름의 또렷한 중심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8/30 [15: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이례적인 방미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방미를 한다. 혼자가 아니다. 북한방문단을 이끌고서다. 9월 중순이다. 그 즈음 시작되는 유엔총회에 맞춰서 미국의 뉴욕을 찾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15년 만에 있는 북한 외무상의 방미여서다. 북한 외무상의 첫 방미는 1999년 백남순 당시 외무상이 기록했다. 북한 외무상이 미국과 유엔총회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 뉴스일 수밖에 없다.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단 2차례 밖에 유엔을 방문하지 않았던 북한이다. 백남순 외상의 유엔 참석 말고 또 한번의 유엔 참석은 1992년이었다. 당시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것이다.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찾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북한은 그에 걸맞는 태세를 신속히도 취했다. 곧바로 답을 내왔던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한 말이다. 유엔본부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 그렇게 말했다고 연합뉴스 30일자가 보도했다. 중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다. 외교적 수사인 것이다. 리 차석대사가 말한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석가들의 몫이다. 정세분석가들은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찾았을 때마다 북미관계개선과 관련된 강한 신호가 나왔다는 것을 가장 주목해야되는 지점으로 꼽았다. 기본이다. 이에 따르면 리수용 외무상과 미국 고위당국자간 막후 회담이 있게 될 것은 가히 필연적인 일로 보여진다. 연합뉴스가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듯이 북한 외무상의 이례적인 방미는 북미 막후교섭과 이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정반대의 분석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최근 북한 핵 미사일 발사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을 했을 때 내올 수 있는 전망이다. 특히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식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최근 반북적인 흐름에서 제기되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국제 법정에 세우자는 것을 북한인권문제의 내용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생리상 결코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북한 유엔대표부가 최근 유엔에서 수차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해온 것과 연동시키게 되면 북한 외무상이 직접 나와 방어전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외무상이 하게 되는 유엔에서의 기조연설이 그 구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미약해 보인다. 북한 외무상이 단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15년만에 방미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성을 갖기 힘든 측면이 많은 것이다. 북한 외무성의 전격적인 방미가 결정적으로 놀랍고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최근 확인되고 있는 미 고위급인사의 비밀방북설 등과 곧바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접근해도 그림이 참 좋다. 북미관계개선의 거대한 흐름일 것인가? 이 정도라면 조심스럽기는 해도 북한 외무성의 방미는 북미관계개선의 거대한 흐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시기 진행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의 양상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기간 북미대결전에서 북미대화의 흐름이 만들어졌던 것은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번번히 무산되어야했다. 대화와 대결이 악순환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북미대결전에서 대결과 대화의 악순환은 양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현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북미대결전에 형성되어있는 힘의 역관계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확인된다. 북미대결전의 힘의 배치 역량이 악순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 북미대결전에 형성되어있는 힘의 역량관계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전시기와는 다른 정세에서 나오는 북미대화의 새로운 흐름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국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세계적 사안이었다. 북한은 이어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달 뒤인 2013년 2월 12일에는 제3차핵실험까지도 단행했다. 함북 길주의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였다. 이것들이 북미대결전에서 갖게 되는 의미는 단순할 정도로 명백하다. 북미대결전이 군사적 대결전을 그 본질적 양상으로 해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들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미국이 바라는 대북정책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이나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국제공조를 통해 시도했던 것 역시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도 동시에 확인되었다. 미국이 대북대결에서 삼았던 두 개의 기둥인 ‘전략적 인내’정책과 국제적 압박 전략이 파탄지경에 이르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이 기다렸던 것이 북한의 붕괴였으나 그러나 ‘전략적 인내’ 정책 앞에 차려진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였다는 탄식이 미국 내에서 나왔던 이유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그리고 미국이 추동하고 조직하는 국제적 압력과 제재가 대북전략에서 전혀 무용하다는 것은 올 들어 북한이 보이고 있는 군사적 움직임에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미국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21012년 광명성 3호를 쏘아올렸던 은하3호 로켓보다 무려 두배에 육박할 정도의 로켓을 장착할 수 있는 규모로 공사가 완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했다. 동창리 발사장의 증축공사에 대한 충격은 그것이 북한이 끊임없이 로켓발사시험을 하는 와중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더 배가되었다. 북한이 언제라도 4차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다만 정치적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정보도 나왔다. 물론 미정보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라는 것은 당연했다. 미 정보기관에서는 심지어 최근에는 잠수함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완비했다는 정보를 흘렸다. 이것들은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군사대결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해주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대결적 양상으로 진행되는 북미대결전이 그 내용이나 치열성으로 인해 종식국면에 진입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정적 징후들로 되는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현주소를 간단하게 규정하는 정확한 한 문장이 있다. 종식국면에 도달해 군사적대결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 바로 이것이다. 최근에 미고위관리의 비밀방북설이 나오고 여기에 결부되는 북한외무성 방미가 북미대결전이 이전에 보여주었던 단순한 대화의 흐름과는 전격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곡절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기간 북미대결전이 알려주고 있는 학습효과이다. 곡절없이 그리고 단숨에 북미대결전이 종식되었을 것이었다면 반세기를 넘지 않았을 북미대결전이다. 북미관계개선의 뚜렷한 징표는 당장에는 정치적인 모습으로 외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케네스 배를 비롯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이 석방길에 오르는 뉴스를 머지않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극히 인권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 풍경에서 사람들이 읽을 것은 북미대화 흐름이 되돌이킬 수 없는 힘을 얻어 나아가게 되는 극히 보기 좋은 정치적 풍경이다.